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사무실인)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첫 구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당선이 측이 ‘취임 후 통의동 근무’라는 강경 대응책으로 맞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 90분 간 직접 주재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 등이 집무실 이전 시 발생할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로 정권 이양 국면이 급랭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직접 발표한 ‘용산 프로젝트’에 큰 혼선이 벌어지게 됐다. 양측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시한으로 설정한 5월10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빡빡하다는 지적이 이미 나온 상태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보류하는 바람에 ‘용산 프로젝트’의 시동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설령 나중에 양측이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그만큼 이전 작업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첫 근무를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21일 저녁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코 청와대에 들어가진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부로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靑 가지 않는다” 尹 확고한 의지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청와대이전TF’는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을 이전하자’는 속도조절론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 가는 순간 내가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 것 같다’고 말해 최종적으로 용산시대를 결정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만약에 새 집무실이 5월 10일까지 완공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천천히 공사하라. 그래도 청와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5월 10일 0시에 돌려드리고, 차라리 나는 인수위 사무실에 더 머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주변 핵심 그룹에선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공유됐던 셈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우려 표명이 나온 뒤 주변 측근들에게 “꼼수 부릴 생각은 없다.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며 “통의동에서 좀 근무를 하고, 어디 가건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께 돌려드리는 건 다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의동 집무실, 경호 등 취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 차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만약 문 대통령이 퇴임때까지 청와대 이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용산 프로젝트’는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통의동 집무실을 2달 가량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의동 집무실의 경우 장ㆍ단점이 공존한다. 정부서울청사가 지근거리에 있어 유사시 국무위원 등의 소집이 용이한 것은 대표적인 장점이다. 인근에 광화문 업무시설, 재래시장 등이 있어 격의없이 국민과 어울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실현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대통령이 머무를 것을 상정하고 만든 건물이 아니라 보안에 취약한 것은 단점이다. 건물 전체에 방탄유리를 두르고 도청 방지시설을 적용하는 등 경호 시설을 구축하면서 용산 집무실 공사와 함께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도 문제다. 대로변에 있어 주변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할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 수도 있다.
또 건물이 비교적 협소해 비서실과 경호처 등 1000명가량이 상주해야 하는 대통령실 업무 공간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현재 인수위가 금감원연수원과 함께 사용 중인 삼청동 금융연수원을 동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업무 공간 분리로 인한 비서실 간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는 마당에 윤 당선인과 정면 충돌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한나절 사이에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21일 오전에는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남은 촉박한 시일에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며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면 용산시대(청와대 이전) 또한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자, 박 수석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두 분(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다가가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폭넓게 말씀을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이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와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이후 진행됐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권)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사면권·군 통수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입장을 처음 공식 발표했다. 50일도 남지 않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그것도 국가안보가 가장 취약한 정권 교체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갑작스레 연쇄 이동하게 될 경우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원활한 인수인계 협조를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안보 우려까지 무시하며 협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다음달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과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열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은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문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되는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우려도 담겨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 등이 인수위원회에 안보 우려를 재차 설명하고 협의해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반대에는 훨씬 복합적인 원인이 누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전날 집무실 이전 계획을 공개한 뒤에야 정부에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 군 통수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그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을 패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현 청와대 공간구조가 문 대통령의 불통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밝힌 적이 있다.
앞서도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 말 주요 직책 인사,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등 대통령 인사·사면 권한을 내놓을 것을 공개 압박하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배석자 없이 만나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는데도 요구사항을 ‘회동 의제’라며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윤 당선인이 계속 반응하지 않는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무시당한다고 여길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발표 후 윤 당선인이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윤 당선인이 기대했던 22일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편성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청와대는 인수위와 안보 불안을 불식할 충분한 대책을 협의한 뒤에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도 단기간 안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날 만나 회동 일정과 의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문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실무협의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문제와 회동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신·구 권력 갈등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어서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형식적인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075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321194100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1/112460667/1?ref=main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3/21/SMGF7XFYBFHIFKXWXHMAZ45E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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