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북민 탄압에 경악한 美조야 "민주국가 맞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5천만 국민들을 보살피는 정책보다 훨씬더 우호적이고, 독거노인,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이 고민하는것을 뒤로 하고, 김정은이를 비롯한 김여정과 그 Regime들이 한마디하면 불과 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거나 자유를 제한받는다.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김정은 Regime이 우리를 도와주는 대신에, 남한을 접수하여 공산국가로 만들것인데도....
그증거가 바로 한달전에 일어났던,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또 북한밖의 세상돌아가는 일들을 알려주기위해 대형풍선속에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심지어 미국달러 지폐까지 넣어 북한에 날려주는 애국적 행위를,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김여정이 비난하자, 한국의 통일부는 4시간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기위한 Draft를 만드는중에 있다고 북에 답신하는 방식의 발표를하여, 김정은 Regime에 읍소하면서, 탈북민들의 활동을 없애기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큰샘'에 법인허가설립을 취소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를 했다.
탈북자들의 북한동포돕기를 원천적으로 막은 통일부는, 탈북민들을 포함한 남한국민을 위한 통일부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통일부인가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할수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그가 장관직을 맡아 한짖은 북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하고, 공동사업을 추진 하자는, 북으로 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짝사랑식 Offer를 남발하고 있다. 그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위한 국민적 동의를 한번이라도 구한적 있었나?
이인영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제3조) ▲정부는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제8조) ▲정부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9조)▲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추진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제11조)는 것이 골자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문 대통령)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자유우방, 혈맹국으로서의 문재인정부의 대북한 우호정책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인것을 더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미국정부의 뜻을, 수잔솔티(북한자유연합대표), 스칼라튜(사무총장), 로버트킹(전북한특사)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한국정부에 경고하고 있다는것을 문재인대통령과 이인영씨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남북한간에 이성적으로, 즉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쌍방이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협이라면 천번 만번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70여년간,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들어 평화협정까지 맺었다고 온 세계가 떠들썩 하게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판문점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해놓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실행된게 뭐가 있었나?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인영이것이 아니라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로버트 킹 前 특사 "이렇게 비굴해서야"
스칼라튜 사무총장 "재앙적인 결정"
수잰 숄티 대표 "자유민주주의 붕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미국 조야(朝野)에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까지 가세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 “전세계의 모범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쳤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쳤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킹 전 특사는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목맨 나머지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VOA에 “이것(법인설립 허가 취소)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탄압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국이 아직 우리가 알 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문 대통령)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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