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 부부는 청와대에 산다는것이 평생일것으로 착가하는 불쌍한 부부로 보인다. 나는 농지법에 대해서, 다른것도 아는것을 물론없지만, 아는게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고 철따라 농사를 손수 지어서 자급자족하기도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에 살면서, 더욱히나 대한민국을 지휘하는 청와대에서 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식구들은 절대로 농부가 될수없다. 그런데 얼마전 문재인부부가 자기의 집이 있는 양산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자랑스럽게 "부지매입후 김정숙여사가 비료주고 실제경작"했다고 기자들을 불러 설명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양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시간 이상을, 문재인씨가 독재자로 규정해놓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게 건설해 주신 경부고속도를 달려서 도착할수있는 거리다. 몇시간이나 그농장에서 경작했었을까? 그리고 다시 서울 청와대로 되돌아 오는데 또 5시간 이상을 달렸어야 했다. 유치원생도 쉽게 계산할수있는 시간계산을 문재인부부는 새빨간 거짖말로 국민들을 다시 엿먹인 것이다. 허긴 그들은 국민들을 개돼지쯤으로 취급하고 있어왔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거짖말을 할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명색이 세계경제 10대국에 속해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최소한 일주일 쯤 믿을수있는 고단수의 거짖말을 좀 하라는 뜻이다. 부동산정책을 22번씩이나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발표한지 한시간도 안돼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부동산 갑부 만들기위한 꼼수였지만, 겉으로는 서민주택마련을 쉽게하기위한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김정수기가 비료주고 실제경작했다" 이말을 믿을자 있을까? 좃꾹이도, 추미애, 이인영, 박지원같은 빨간 사람들도 "웃기고 있네. 종착역이 가까워오니 정신을 못차리고 좌충우돌하는구만..." 아마 김정은이도 "방안퉁수가 놀고있네. 문재인을 둘러싸고있는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남의 다리를 긁고 있구만" 이라고.
배꼽잡고 웃을 힘도 이제는 없다. 그만 웃겨라. "짐싸서 일찌감치 걸어나와라". 라는 말을 해주고싶다.
문재인의 아들 딸들은 무사히 잘 지내고있나? 딸의 소재는 아직도 나는 모른다. 참답답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휴경한 적 없다
현재 형질 변경 등 준비하는 단계”
통합당 “형질 변경, 투기 다름없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는가”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경작이 농지법상의 ‘자경(自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지법 전문가는 “관외 거주자인 영부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양산에 머물며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수백㎞에 달하는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로 인해 농취증 심사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청와대의 해명이 옹색하다며 공세를 폈다. 김은혜 대변인은 “600평 가까이 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 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느냐”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사저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마다 사저로 구설에 오르곤 했다”며 “부동산 민심이 사나운 상황에서 사저 부지로 건축이 힘든 농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은 “애초에 사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었음에도 농취증 신청서 취득 목적에 ‘농지 전용’이 아닌 ‘농업 경영’이라고 적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 행정당국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영농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청와대 "부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비료 주고 실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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