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반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 Regime과 추진한 사업은 무척 많았었다. 이인영씨 그내용 잘 알고 있잖아. 그중에서 한건도 북한과 사전에 합의하여 발표된것을 한건도 없었다.
이인영씨, 젊어서 짝사랑 해봤을것으로 이해한다. 그래 그짝사랑해서 한번이라도 그여성의 손을 잡아본 기억있나? 지금 문재인씨를 포함한 좌익주사파들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완전히 짝사랑식 공상만화를 쓴것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2년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사기쳐서 서울에 오게 한후 판문점까지 모시고 가서 김정은이와 불과 2분 만나는 깜짝 쑈를 했었고, 남북평화협정체결 했다고 온나라와 전세계에 귀창이 터질듯이 떠들어 대고, 마치 내일이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것 같은 헛꿈을 꾸게 한짖은 어떻게 설명할래.
당신이 통일장관직을 맡으면서, 한다는 짖이, 북과 교류를 해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이상은 어디에 비할수없이 멋지다. 그러나 그런 구상을 하고, 진정으로 교류를 하고싶다면, 괜히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그결과가 안좋으면 마치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해서 불발된것 처럼, "나는 할려고 했는데 반대세력들이 있어서 안됐다"는 늬앙스를 풍기는 헛발질만 했다. 이인영씨, 주사파, 전대협회장까지 지난 경력이 화려한데, 그정도면 북한과의 물꼬트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었는데.... 그래 장관 취임이후 북한에 Offer한 사업에대한 회답 한번이라도 받은일 있었나?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짝사랑식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물물교환 첫사업에서 얻어야할 교훈"이라는 괴상한 말을 던졌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화속에서 북한과 교류를 제안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국민들아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괜히 나서서 초치지 말아라"라고 국민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릴 것이다.
분명히 단언하는데, 북과 교류, 남북이산가족상봉, 물물교환 등등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심정은, 당신보다 국민들이 더 안타깝게 기다리고 성공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북괴의 김정은 Regime은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아예 접근을 시도하지 말라. 어느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에는 남한에 손을 내밀때가 올것이다. 그때해도 늦이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경협자금을 계속 모아 두었었다. 북괴가 정말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손벌릴때 긴요하게 도와주면서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까지 구상했었던 장기계획이었었다. 그경협자금은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접수하면서 탕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Account가 바닥이 난것으로 알고 있다.
북괴와 교류를 트고 상호협력,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물물교환을 하고 싶으면, 먼저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도록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세워 나라 이끌어 가기를 권하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면 나라가 잠잠해지고, 경제가 부흥되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아지고 신임을 얻으면, 북한 김정은이는 다른 선택이 없어, 결국 구원의 손을 벌린다는 대인관계와 삶의 원리를 좀 공부하고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라.
당신이 장관재직중에 성과를 내고싶은 그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다시 강조하는데, 먼저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제의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하세요. 두더지방식 아니면, 짝사랑식 교류제의는 절대로 김정은 Regime이 응하지 않는다.
몇년전에 중국의 어느 기업이 김정은 집단에 Offer를 낸적이 있었다. 중국과 남한의 경제교류를 쉽고 안전하고 더 신속하게 하기위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시작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에 연결하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했었다. 그때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차와 자동차의 행열을 보게되면, 자기네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주창해온 "힌쌀밥에 고깃국"을 맘껏 먹여주겠다는 사기,공갈이 들통날까봐서 거절했었다. 그때 중국기업은 그런점이 걱정되면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주변에 높은 벽(Great Wall)을 설치하여 북한 주민들이 전연 눈으로 목격할수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설된후 통행세를 받아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바로 북한에 Ownership과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지만, 북한은 'No'로 거절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제일의 적대국이다. 그런 북한에 아무리 남한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도, 그들의 목적은 다른곳에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남한을 교란시켜 틈새가 발견되면 남침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까이다. 그래서 남한에 일찌기 경험해 보지않은, 남파 간첩들이 이웃집 드나들드시 활개를 치면서 암약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간첩 잡았다는 발표한것을 본적이 지난 10여년 동안에 한번도 없었다.
제발 국민세금 헛되이 사용치 말고, 내실을 기하고, 경제부흥을 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모든 면에서 북한 우위에 우리 남한이 존재할때에만, 북한정권이 먼저 손내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메아리없는 짝사랑식 아량은 베풀지 말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리고 일본과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동맹국으로 같이 공존해야할 상대이지, 절대로 지난 과거의 감정에 목메여 비난할 상대가 아니라는점도 강조해 둔다.
인도는 영국에게 거의 400여년을 식민지로 지냈다. 인도여행 해보기를 이인영씨에게 권한다. 여행 하면서 사회각층의 사람들, 즉 브라만족,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의 4계급이 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회적 제도는 절대 아니다. 어느 부족을 만나든 서슴치 말고, 영국식민지로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라.
한달간의 인도여행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내가 만난 인도사람들은, 영국을 비난하는것을 거의 못봤고, 사회적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해서, 그덕택에 철강산업, 전국적으로 건설된 철도망과 도로교통망 등등의 사회적 Infrastructure가 발달하여 오늘 우리가 그혜택을 보고 살고 있다"라는 대답이었었다. 식민지 생활 400여년, 비난하는쪽 보다는, 좋은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모습에서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생활을 철천지 원수처럼 비난해대는 우리와는 많은 대조를 보였었다. 당시 우리선조들이 나라를 잘 지켰으면 일본의 식민지는 안되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당파싸움과 무능을 탓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김원웅같은 사람은 애국자들을 전부 일제부역자로 몰아세우면서, 자기가 한것은, "생계형 일자리"라는 괴변을 늘어 놓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인영씨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상에 젖은 대북접촉은 당신의 에너지만 축낼뿐 결실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최근 제 마음도 많이 급하고 답답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남긴 말이다.
2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장관의 마음이 고스란히 축약된 한마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류, 작은 협력에서부터
출발하려 한다”며 취임 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소규모 남북 협력 구상인 ‘작은 기획’들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작은 기획’의 사업들로 물물교환, 개별 관광 등을 내놓았다.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창의적 방식’으로 물꼬를
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잇단 도발로 유례없이 촘촘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남북협력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이 장관이 취임 전부터 물물교환 구상을 강력히 밝혀온 터라 한국의 한 단체가 추진한 북한 술과 한국 설탕의 물물교환 사업에 대한 관심은 특히 컸다. 결과적으로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북한 측 기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더 큰 문제는 사업 무산 자체가 아니라 무산되는 과정이었다. 사업 승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는 매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한 측 기업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여전히 정부의 대화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물교환이나 쌀, 약품을 주는 인도적 지원 구상이 북한이 원하는 제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작은 기획’들의 성공을 모아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이 장관의 의도와 달리 작은 실패들이 반복돼 도리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밝힐 건 밝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래야 다수 국민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물교환 첫 사업의 교훈이 이 장관이 평화의 길에 놓겠다는 첫 번째 ‘노둣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27/102667342/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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