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15, 2022

우리대통령의 부인(?)은 민간인일까? 아니면 외교관일까? 아니면 대통령아닌 대통령질 하는 철없는 꼴뚜기일까? 후진국다운 표현들많다.

나같은 무지랭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보다 지위가 한단계 더높은, 대통령보다 서열이 더 높은 여인쯤으로 생각했었던 적이 있다.  특히 약 3년전 동남아 3개국, 즉 태국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방문할때에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했었나? 

그래서 공식적인 타이틀은 "상 대통령 또는 비공식대통령"쯤 되는것으로,  대통령은 치열한 선거싸움을 해서 그자리를 차지 했지만, 서방님을 대통령으로 둔 이유로 부엌살림하고 가정대소사를 돌보느라 무척 바쁠텐데, 대통령까지 돌봐야 하다니...."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맘속에서는 "참 안됐다. 서방님 잘둔 덕택에 주야로 시달리다니...."라는.

그런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 언론에서 호칭하고 있다. 그뜻이 확실히 밝혀진것은 없다는게 정설이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영부인'은 대통령 마나님을 칭하는게 아니고, 남의 부인을 존칭하는 낱말이라고 한다. 

서구나라에서는 First Lady로 다른 단어와 쉽게 구분할수있고, 간단히 부를수있는 간결한 단어를 쓴다. 반대로 될경우에는 "First Gentleman"정도로 구별한다고 할수 있겠다. 왜 굳이 호칭을 갖고 설왕설래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누리는 엄청난 권력과 그에 소요되는 의전비가 전부 "비공식", 즉 국민세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부엌의 싱크대로 식기 청소한후 버리는 물처럼 펑펑 Sewerage로 흘러 나가고 있는데도, 그어느 누구하나 이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지식인들, 정치꾼들, 법률가들이 없다는 점이다. 

며칠전 야당후보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근본적으로 Overhaul할것이라고 언론에 밝히면서,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 칭하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굳이 타이틀을 부칠경우에는 "여사"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과 답변을 동시하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그표현에 깊이 동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대한민국은 이제 "경제10대국 반열"에 있다고 자화자찬하는것을 귀가 아플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타면, 민간인신분인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식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지를, 경제10대국들의 경우를 참고 해가면서 그수준에 맞추어야 하는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왕조시대의 "중전마마"이상가는 의전과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좋지않은 내용의 여론들이 나돌고 있지만,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짜 현대판 '중전마마'행세를 수없이 해댄 마누라 김혜경이와 같은 이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점 세밀히 보살피지못한점 사죄드린다"라고 한마디를 하는것으로 퉁치는 철면피이기 때문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2/jtbc.html

우리나라는 툭하면 서양의 나라 특히 미국을 많이 "예"로 들면서 거기에 대입시켜 웬만한 사건, 이슈들의 기준을 삼는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필요한 정부각료들 또는 동등한 수준의 공직자들을 등용시킬때는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극히 겉치레 뿐이어서 2주만지나면 국회에서 채택이 되든 안되든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는 못된 권력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바에야 왜 이런 청문회법을 만들었는가다. 현재 문재인의 약 40여명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중에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여 등용된 사람은 겨우 3명 또는 4명 정도로 알고있다. 그것은 고위직에 임명된자들의 Qualification이 바닥을 기고 있는 무능력자들이지만, 내편 사람이기때문이다.레이건 대통령때, 국방장관 후보였던 '타워"씨는 능력은 훌륭했지만, 그가 술주사가 있다는 이유때문에 몇개월 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탈락했었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청문회법 개정이 절대필요하다.

미국의 First Lady의 경우를 들어보자.

백악관내의 부인이 관장하는 살림살이 비용은 전연 국가보조가 없다는데 깜짝 놀랐었다. 백악관 추수감사절 만찬비용을 대통령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기사는 우리네 대통령과 정치꾼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식비, 생활비등이 완전 국민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는 국민들에게 밝혀진적은 한번도 없었다.  공사구분이 엄격한 미국은 사비(私費)지출이 당연시 되고 있다.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휴지구입은 물론이고 세탁비, 사적으로 고용된 청소부 임금도 당연히 대통령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퇴임한후에는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퇴임후 편히 쉬기는 커녕 돈벌어 빚갚기에위해 자서전집필하고, 강연다니면서 돈벌어 빚갚기에 바쁜 퇴임후 생활을 한다는것이다. 미셀 오바마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옷을 구입한적은 없었다라고 비서관의 설명이다.  값싼 옷을 구입하기위해 쇼핑을 해야하고, 누가 선물한 옷이라 해도, 퇴임시에는 다 국가에 반납한다.

하물려, 외국 구경간다고 대통령 부인 혼자서,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국여행을 떠난다는것은 상상도 못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짖을 잘 허용했었다. 정치꾼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악용과 국민세금낭비를 지적한 애국적 발언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없었다. 몰라서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의 부부외에는, 미성연자일경우는 예외지만,  장성한 아이들이 대통령관저에서같이 생활하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만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만약에 같이 동거하게되면 그비용은 고스란히 대통령 또는 같이 기거하는 자녀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부담한다.

독일총리였던 메르켈 여사는 퇴근후 직접 시장바구니를 들고 먹거리 쇼핑을 하고, 당골 가게도 있었다는 뉴스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거의 20여년 총리직을 아주 훌륭하게 했다. 그가 퇴임할때는 많은 독일인들은 안타까움과 남은 생애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했단다.

분명한것은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신분이다. 법적 지위가 주어진게없다. 보통가정의 부인들 생활비는 남편이 벌어서 충당하는것 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급료가 국가의 록을 먹는 고용인들중에서 최고로 많은 것이다.

김정숙 여사처럼 앞장 서서 의전행사를 하는, 꼴뚜기 꼴값을 떠는, 국가 망신시키는 건방진 행동은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새로 대통령에 선출되는 분은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청산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국사를 챙기는 서민적인, 그러나 법을 생명과 비교될 정도로 잘 지키고, 대통령 부인과 가족에 적용할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새로 제정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정말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사는 냄새를 풍기면서 청와대 임대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9/blog-post_0.html

 

       한국의 영부인, 김정숙씨가 인도북부지방의 타지마할 고궁 방문시 3개의 출입구중 하나인 동쪽대문에서 한컷한 순간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8/11/first-lady.html


■한없이 부끄러운 영부인 품위 유지비.


미국 영부인은 유지할 품위가 없어
한 벌의 옷도 세금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주어야 하는가?

 얼마 전 보도에서
백악관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을
바이든 대통령 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쓰는 식비,
생활비 등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공사 구분이 엄격해서
이러한 생활비 등은
사비(私費) 지출이 당연시 되고 있다. 

심지어 치약, 칫솔, 비누, 휴지같은
생필품 구입비도
대통령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세탁비, 사적으로 고용한 청소부 임금까지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로라 부시 증언)

백악관 세금 지원 항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건물 유지 관리비와 공식 리셉션 및
공식 연회 비용인 경우에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쓸 수 없고
모든 비용은 대통령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재임 시절
워싱턴DC에서 직접 장을 보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도지사 부인이
어떻게 직접 장을 보냐는 말까지 나오는
한국이란 나라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대통령 영부인이나
독일 총리가 직접 장보러 다니는
미국이나 독일이 이상한 나라로 보일 것 같다. 

헌데..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대통령 별장으로 휴가를 간 경우에도
식비와 각종 체류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직무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
대통령 가족이나 손님을 태우는 경우
일등석 가격에 해당하는 항공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 영부인이 혼자 전용기 끌고
인도에 관광 다녀오고....

대통령 딸 가족이 청와대에서
무상 거주하고.....

대법원장 아들 가족이
관사에서 무상 거주하는 한국하고 비교하면
왜 미국이 선진국인지 실감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엄격하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대통령 일가는
퇴임 후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퇴임 후 편히 쉬기는커녕
부지런히 자서전 쓰고 강연 다니며
돈벌어 빚 갚기 바쁜 것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런 미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옷값을
예산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실제 미셸 오바마의 비서관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으로 옷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한다. 

또한 디자이너들에게
옷을 빌리는 경우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미셸은 염가의 옷을 구하기 위해
항상 할인 품목 의상을 찾아 다녔고....

디자이너에게 기증을 받게 될 경우에도,
행사가 끝나면 영부인은 그 옷을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국가 아카이브 기관에 기부하여 보관하지...
자기 옷으로 가져가지는 못한다고 한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한 벌의 옷도 살 수 없는
미국 영부인들을 보면서...,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옷값 시비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비라는
그 말 자체가 부끄럽다. 

미국 영부인은 유지할 품위가 없어
한 벌의 옷도 세금으로 살 수 없는데
한국 영부인은
얼마나 대단한 품위를 갖고 있길래
그걸 유지하는데 그 비싼 옷들과 구두와
핸드백을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 주어야 하는가? 

영부인 옷값이 무슨 대단한 국가 기밀이라고
특수활동비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비공개로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누구 말로는 김정숙은
청와대 들어가 구입한 옷이
200벌이 넘는다는 말도 있던데...
하나같이 비싼 고가품이라고 들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관광버스처럼 이용하며....
비행기에 갈아 입을 옷을
잔뜩 싣고 다녔다는 영부인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3월9일 전에 국민이 알기를 바란다.

 지난 5년간 영부인의 품위유지를 위해
세금을 바친 국민의 당연한 권리요...
그것이 바로 청산되어야할 적폐인 것이기
때문이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jm#inbox/FMfcgzGmtrSDQDdQcNGxLQgmszrJr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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