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27, 2022

‘대러 제재 불참’ 문재인의 한국만... 美 동맹국 중 수출규제 면제 못받았다, 한국경제의 목을 비튼 문재인의 망국적 행동,'소탐대실'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작은것에만 눈이 밝고, 큰것은 아예 보이지도,볼수도 없는 찌라시들인것은 진직부터 알고는 있어왔지만, 그결과는 우리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재산손실은 물론, 가장 중요한 "신의(Trust)"를 동맹국들로부터 완전 잃어버렸다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명언을 문재인의 '이모티콘'으로 준다.

이재명은, 대러제재 불참한 한국이 미동맹국중 유일하게 수출규제 면제를 못받았다는 이참담한 사실에 어떤 심정일까를 묻지 않을수없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 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하게 될경우에는,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것이 문재인의 경제부흥책이었다.

아무런 혜택이나 이득도 없는 러시아에 무슨 미련이 그리도 많이 남아 혈맹인 미국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죄없은 우리기업들만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보게됐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은 어떤지?  당장에라도 문재인은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 어물쩡 넘기면, 문재인은 우리기업들의 목을 조여 죽일려는 망국적 역적질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막아버렸고, 외교적으로 또 다시 외교왕따를 당하는 참 멍청한 판단을 하게 만든 청와대 돌대가리 수석놈들을 몽땅 잡아다 똥물에 튀겨서 파리떼들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재명이는, 정치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제부흥과 외교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국민들이 잘살게하고,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기,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그맨 출신에 초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게 침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윤석열이를 선택하면 우크라이나 처럼 나라가 북괴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의 내용이 담긴 비난을 퍼부어 댔는데.... 

정치 경력이 많다는 이재명이가 윤석열이를 비난한다는 짖이,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버린꼴이 되여, 해외 매체에서는 일제히 특이, Reddit에서는 이재명이를 맹공격하는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사람들까지도 이재명과 똑같은 부류로 몰아 부치는 벼락을, 영문도 모르고, 맞고 있는 셈이 됐는데.... 이재명이는 간단히 "토론시간이 제한되여 제대로 설명을 못한것이 원인이었다. 어쨋던 사죄드린다"라고 한마디 던지고 장면을 바꾸어, 딴전을 부리고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좌파 사상의 문재인이 동맹국 미국의 협조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그이유가 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게 없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응징하기위해 미동맹국중에서 대러시아 수출규제 면제를 못받아, 이재명이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치명타를 입게 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갖고 있나? 아니면 문재인의 그릇된 판단을 핑계되고 한판 결판을 낼 격투준비라도 하고 있나?

아니면 '내로남불'정책을 적용하여, 수출규제 면제에서 왕따당한 원인을, 그유능한 사기와 선동술을 부여,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의 뜻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또 야당후보를 비난하고, 슬쩍 뒤로 빠져, 나 이재명과는 상관 없는 문재인과 윤석열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떠넘길 괴변을 늘어 놓을것인가? 

아니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미국이 수출규제 면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킨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것은 한국 주권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문재인과 송영길같은 좌파 협잡군들이 퍼질러댄 망국적 발언을, 덮어 씌울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짖말을 퍼질러 대니까, 괜히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된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있는 문재인과, 더불당 대선후보 이재명이가 국민들을 현혹하기위해 퍼뜨리고 있는 악담들중의 일부이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연합뉴스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연합뉴스

정부의 대러 제재 불참으로 기업 피해 우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현지 시각)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 통제 조치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은 FDPR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설령 대러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우리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싱턴DC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To keep ROK as democratic free country all the time, we as Korean, we must all the time go with our allies including USA, Japan et'c to potect war against enemies' attack. Not only that but we must develope military power to be used in case of sudden attack from N.Korea, like Korean War, erupted during 1950 to 1953. We can't be the scapegoat again not preparing military power. Current government of ROK including political puppets, like dirty woman Chu, are imploring to Communist dictator, little man Kim for peace which is so dumb and stupid. I support candidate Mr. Yoon's idea on supress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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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what fucking moron. All he has to do is keep his trap shut while Lee screws his own campaign. I hardly like seeing Japanese in general step foot in this country, let alone poorly trained JSDF that will contribute nothing in a war.

What do you think Japanese will think when they see idiotic comments like these? They'll smugly think "Wow, look at this anti-Japanese country is trying to rely on us for defense." Stop embarassing this country and stop trying to sell out our sovereignty and defense policy to foreign nations and start talking about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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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ople who consider this as 'bad' are brain dead boomers who learned only anti japan, anti US in their college life. Also many korean boomers like to just give the country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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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2/28/VXKT7QZZKFE2PMXIYPYMELVX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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