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5, 2022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선언”, 국민을 위한 대통령? 아니면 이재명후보 선거용 사탕발림인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방안퉁수짖 지긋지긋하게 하고, 나라경제를 빈껍데기로 만들어놓고, 그증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Man Power를, 문통이 청와대로 이사하기 전과 그후의 5년여 동안에, 일자리 창출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게되는, 엄청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반역질을 한것 밖에는 업적으로 남겨놓을게 없는, 건국이후 최초이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국민들을 괴롭히다 청와대를 쫒겨나는(?) 기록을 세우고 양산으로 가던가 아니면 국영호텔로 가던가 할것으로 예측된다.

일부사람들은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돼고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주장을 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의 찌라시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치보복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는가?"라고.  

문재인이 집권하기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력생산량은 절대로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전기사용료를 올려야 하는 요인이 전연 없었다.  속된말로 '뭘보고 탱자 탱자'라고 부르짖는 식으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한번도 연구하거나 정치적 거래품목으로 생각지도 안했던, 문재인이가 갑자기 대통령 되더니,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내용으로 만든 Fiction영화 한편보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는 망국적 통치행위를 하면서, 전력 생산량 저하와 비싼 LNG와 석탄을 태워서 발전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발전방식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흑자를 내던 효자산업이 적자로 빠지고 이제는 헤어날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었다. 

https://dailian.co.kr/news/view/108710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107100023

지난 5년간 문재인의 통치하에서 한전은 적자로 빠져들면서, 또 꼴에 전라도 지역의 산업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한전공대"를 전라도 나주에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그적자폭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자그만치 132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다.

문재인은 "호남은 문재인의 어머니로,  어머니의 키워주신 은공을 갚는다는 괴변을 통해 "한전공대설립을 2017년 발표하면서, 2022년 즉금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건물한동 완공된게 없다.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운영비 지원하고, 건물도 없는데 개교할수있게한 '특별법'까지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탈원전 하면서 안전한 전력설비를 만들어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괴변을 내놓고, 대체 전력생산한다고 전국의 푸른 산야를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고 그곳에 태양열판을 설치하여, 여름철 홍수기때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옥토가 빨간 황토흙 벌판으로 변했었고, 변명하다는 견소리는 "전남 사람들은 맨날 농사만 짖고, 고기잡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소도 웃을 엉터리 견소리로 전라도를 능멸하는 천인공로할 짖을 했었다.

대선을 며칠 남겨두고, 문재인은 뜸금없이,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전원이 될것이며, 곁들여 원전수출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불과 한달전 이집트 방문시에만 해도, 그보다 3개월전 폴란드와 항가리를 방문했을때에는 냉혹하리만치, 탈원전을 주장하여, 초청국의 정상들이 한국의 원전을 수입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의중을 물었는데 한마디로 깔아 뭉개버림으로서, 문재인은 앞뒤가 맞지않는 견소리를 내뱉었다.  문재인의 진정성없는 에너지 정책을 지지할 국민들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 시키기위한 최선의 선거운동으로 믿은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나?.  이재명이 "감원전 정책"를 발표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정책, 즉 집안싸움이 되고만 셈인데.... 급하긴 대개 급했었나 보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서둘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에너지 정책을 180도 선회해서 발표한것은, 퇴임후의 삶에 대한 보장에 두려움이 매우 컸었음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살아남기위한 정책으로 이해된다.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Diarrhea를 손가락으로 막고, 몸을 비비꼬면서 배설할수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것 처럼 발표를 했으니 말이다.

불과 4년전 6월 문재인은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선언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주접을 떨었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며, 국민들께 안심할수있는 탈핵 도드맵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정책을 180도 선회시켜, 결국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시켜 에너지 Shortage를 해결하겠다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땜방질 공약을 했는데.....그렇게 단시간내에 건설이 될까?  조급히 서둘면, 제2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할것은 뻔한 이치인데....  

우크라이나에 건설됐던,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졸속건설로 발생한, 구쏘련방의 상징처럼 각인된 대 재앙이었는데, 그때에도 쏘연방의 최고 책임자 "고프바쵸프"는 거짖말로 "크게 걱정할 폭발 사건은 아니다. 국민들은 계획했던 야외활동을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라고 거짖말을 해서, 주민들은 그말을 믿고, 야외행사를 진행했다가 전부 피폭되여, 대량 주민학살 행위를 한 전범자가 된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고프바쵸프가 대국민 사기 선동술로 통치 했던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지난 5년을 통치해 왔는데, 이번 원전건설 회귀정책을 갑자기 졸속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을 또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들을 지난 5년 내내 불안과 공포속에서 벌벌떨게한 문재인의 정책은 자신뿐만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의 소박한 삶의 꿈을 다 비틀어놓고, 슬며시 원전회귀정책을 들이민것은, 탄핵대상이면, 국명호텔에서 생활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야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원전이 지속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 상태다. 야당과 원자력 업계 등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중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 등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산업부 장관 등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는 “대선을 의식해 임기말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탈원전 대신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약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06/PA2NBXSBKJB45KCT4MOZ47VJBQ/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2/02/25/QNJTJ4XQSNB63PD64XBKBTC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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