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06, 2020

박정희와 문재인, 두대통령의 국가운영을 위한 진정성과 용인술에서 나는 감탄과 실망의 극과극을 뚜렷히 본다.

박정희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박대통령에 대한 불경일수도 있다하겠다. 보릿고개를 없애고, 나라의 경제적 Foundation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G20국가 반열에 올리신분을, 사회주의 사상에 젖어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이끌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을 투약하여 나라경제를 폭망시킨 장본인이기에...그러나  신분이 두분다 대통령이시기에 비교해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함을 일삼던 김대중이와 같은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계기술직(Mechanical Engineering) 공무원 졸병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옛날 서울역사 뒷편의 만리동 쪽에 있는 철도청 HQ에서 근무했었다.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고있을때, 당시의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많이 비판하는 대열에 휩쓸려 나자신의 확고한 신념이없이 모두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대열에 휩쓸려 비난하곤 했었다.

당시의 선거때 투표 성향은, "여촌야도"로 시골에서는 여당쪽을 선호했고, 도시쪽에서는 야당쪽을 선호하는게 전국적인 유권자들의 성향이 뚜렷히 갈라져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야당후보가  맞붙었는데, 야당 김대중의 지지도가 박정희 대통령과 막상막하로 예측이 어려울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백발의 "이효상"씨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즉 경상도지역의 인구가 전라도 지역의 유권자보다 더 많으니, 경상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 "각하에게 투표하도록 지방색을 이용하여 표를 모으면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약 90만표정도를 더 얻어 재선에  성공한다.

당시  일본으로 부터 OECD차관을 받아들여, 서울-인천, 서울-수원간의 전철화를 계획을 세우고, 서울역-청량리간의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할때, 나는 기술요원으로, 일본에 신기술을 배우기위해, 파견되여 갔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내려, Custom Clearance counter를 통과 하면서, 근무자들의 장발과 근무자세에서 큰 충격을 받았었다. 내눈에 보인 근무자들의 외모는 자유분방한, 내가 살아왔던 서울 사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무질서한것 같았는데, 빈틈이 없이 승객들 입국수속을 신속히 친절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사회가 될수있을까?였었다. 그순간, 나혼자 뼈저리게 느낀게, 이순간부터는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내가 박정희 대통령과 조국에 배반하는 짖이 될것이라는점을 인식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었고, 그때의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고, 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간다.



 당시, 김영삼씨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었을 때였다. 나라가 보릿고개의 어려움없이 잘먹고 잘 살수 있는 여건에서 였다면, 굉장히 신선한 정치적 선언으로 생각될수 있었겠으나, 김영삼씨나 김대중씨의 삶을 보면, 민주투쟁 한답시고, 다른 보통사람들이 잘살아보겠다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때, 그들은 "민주주의"를 외쳐대면서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선동가로 보였기에 그들이 정말 미웠었다. 독재라고 했지만, 그렇게 선동질해도 그들의 정치활동에 Brake를 거는 압력은 없었다. 다만  중정에서 요원들이 그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다.

기술연수할때도, 나를 포함한 동료Engineer들은, 외화를 절약하기위해, 여인숙같은 여관(료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점심은 길거리의 노점에서 파는 "규동"(한국의 칼국수같은)으로 때웠었고, 조국의 경제건설에 일조를 담당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웠었다. 지금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이해를 할수없는, 당연한 외화절약의 국가정책이었으니까. 마치 6.25전쟁 전후를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을게 없어 고생했었다는 얘기를 하면, "아빠! 그러면 라면먹으면 되잖아요"라고 했다는 철없는,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되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것 처럼..
한국에 라면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것은 7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도 일본에서 제조기술을 수입해온, 간식거리로, 당시에는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소위 선진문명을 즐기는 사람들로 여겼던 때였었다.

그때 당시에 "백기완"씨도 김영삼, 김대중 소위 민주투사들과 함께 박정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국민들 선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중의 하나였었다.  최근에 백기완씨가 실토했었던 고백을 읽으면서,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분의 진심을 느낄수 있어 좋았다.

"박정희는 우리같은 유신비판했었던 정치꾼 3만명을 못살게 했지만,  김영삼, 김대중은  4천만 국민들을 못살게 했었던 장본인이었다."라고. 세월이 흐른후에야 박정희 대통령의 나랑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서야 떨리는 음성으로 절규하는 백기완선생의 충심어린 고백의 한마디에 모든뜻이 담겨있음을 읽었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는사람,  그것도 무려 20%가 넘는 최고의 인물로 존경받는사람,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독재자'로 미워하던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영웅과 호걸은 때와 장소가 만들어준다는 말이 회자된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숙된 민주주의가 사회의 근간이 된 요즘시대의 잣대(Measuring tape)로 제단하면, 세종대왕, 박정희대통령은 독재자 맞다. 그러나 당시의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운때, 또 왕조시대의 국민들은 국왕의 소모품정도로 여기고 개인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을때에, 고생하는 국민들의 깨우침을 주기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생이 가능했었고, 배고픔에 허덕이던때에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것이 아님을 간파했었기에 약간의 자유를 유보하기위해 유신까지 하면서, 경제개발을 일으켜 배고픔을 없앴기에,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이 가능했었다.
젊은이들아,  흑 아니면 백의 논리로 박정희대통령을 평가말라.

세종대왕과, 박정희대통령의 똑같은 독재정치를 놓고,한분은 세종대왕으로 추앙받고, 한분은 독재자로... 물론 나는 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동시대의 정치꾼인, 김대중, 김영삼같은 선동꾼들의 허울뿐인 '민주주의' 부르짖음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살릴수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제는 좀더 솔직해지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정희대통령이 독재를 했다해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제건설의 휏불아래서, 배고픔이 없어지는 여유를 즐기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었다. 밤 12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금지시간은,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위한 최후의 방어전술이었지 국민들 고통줄려고 한 정책은 아니었었다.

김대중, 김영삼의 허울뿐인 민주주의만이 살길인것 처럼외쳐댔던,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문재인의 정책은 현재의 사회여건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수없는, 진실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 포퓰리즘정책이 최고인양, 젊은실업자들에게 월급주듯이 뿌리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을 증원하여 세금을 더올리고, 그들의 급여에 쏟아부어대는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생산성이 없기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때,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백만명이 채 안됐었다. 지금은?  그때에도 한국의 인구는 5천만명 정도였었다.  정부의 규제가 많다는 불평도 당시에 없었던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항상 규제간소화를 현장 시찰시 불시에 담당공무원들에게 물어보고, 실시여부를 직접 챙겼었다. 그래도 여전히 규제 혁파를 역설하는 박대통령의 진실된 뜻을 왜곡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현재는 그때당시보다 두배가 넘는 2백3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나마 통계자체가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산출하는것과 다르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 자료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한다면 3백만명이 훨씬 넘을거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OECD가 발표하는 공무원 통계는, 2014년 정규재tv((http://www.pennmike.com)에서 이미 잘못된 통계라 지적된 바 있다. (정규재tv, OECD 통계를 읽을 때 유의할 점-공무원 편) 한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을 합산한 자료로 반영됐으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 자료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들어, 계속한다.

공무원들의 근무에서 생산성을 일반 기업들과 비교하면,  약 3:1정도다, 즉 공무원 3명이 할일을  일반기업에서는 1명이 하고있다는 결론인것으로,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산할수 있다.

한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나라이다. 현재 수출하는데, 정부기관에서 기업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 규제들을  양산해서,수출의 길을 막고있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소리를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는것 같다.  그증거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려면, 최소한 200여개의 규제관문을 통과 해야 한다는 원성을 많은 뉴스를 통해 들어 알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정하고 육성시킨 정책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 예를 들면 4대강보를 만든것은, 가뭄과 홍수를 막아 농부들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대부분이 잘한 사업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고마워하지만, 문재인은 4대강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는 엉터리 트집을 잡아 전임정부의 업적을 부숴버리고있다.  문재인 밑에서 환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의 양심을 묻고싶다.
북미대륙의 5대호의 물은 식수로 활용되고있을 정도로 깨끗하다. 들리는 말로는 세계가 식수공급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될때, 5대호수의 물을 공급애햐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렇게 깨끗한 호수에도 뜨거운 여름철에는 녹조가 뜬다. 환경론자들은, 물이 고여 썩어서가 아니고, 물의 온도가 더워지면, 바닥에 서식하고있던 이끼풀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것은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탈원전은, 정말로 멍청한 짖을 한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중의 하나다. 
원자력에대해 완전 문외한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Nuclear Technology와 Engineering 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고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백년대계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음을 부정해서는 죄받을 짖인 것이다. 당시에 빈국인 상태에서, 세계 선진국에서 Nuclear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한국출신의 석학들에게, 조국이 잘살아야 하는 이유를들어, 귀국하여 원자력 사업에 종사해 달라는, 인간적인 간청을 거절했던 원자력전문가들은 없었다고 들었었다. 대신에 그분들이 귀국하여, 맨바닥에서 기초를 세우고, 기술축적을 위해 연구활동하는데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도록 특명까지 내렸었다고 들었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발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전문가들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다만 전대협출신으로 학창시절에 대모만 일삼고, 공부는 뒷전이었던, 소위 말해서 운동권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의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과 결정한 큰 실수를 범한것이다.  지하에서 박정흴 대통령께서 편히 쉬지못하게 할 망국적 실책을....

탈원전쟁책으로, 명성을 떨치던 유명대학의 원자력학과에서는 지망생이 없거나, 아예 학과를 폐지했다는 뉴스도 봤었다. 원자력 산업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두산공업은 지금 살아남기위해 유능한 Engineer들을 감원시키고, 많은 Engineer들은 보따리를 싸서, 중국으로 가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적국인 중국에 헌신하게 만들고있다. 머지않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앞서고, 세계원전 시장을 석권할 천금같은 기술을 중국이 획득한다는 생각을 하면 잠을 자다가도 번뜩 일어날 지경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러한 실수를 덮어주고, 잘한점만을 부각시켜 국가적 영웅으로 추겨 세우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Trump는 45대 미국대통령이다. 트럼프를 제외한 44대 대통령의 거의 대부분이 국가적 영웅으로 미국민들의 추앙을 받고있다. 인턴으로 근무했었던 Monica Lewinsky와 Sex Scandal로 탄핵까지 당할 위기에 있었던, Bill Clinton 대통령, 개인적으로 노예를 300여명까지 두고 인권을 무시했었던 Lincoln 대통령,하지만 당시의 시대와, 실수한점은 한마디 표현도 하지 않고,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묶은점만을 부각시켜 영웅으로 만들었었다. "Gettysburg Address"는 지금도 교과서에 기록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있다.  박정희대통령을 독재자로 부각시키고, 경제성장을 일으켜 오늘의 한국이 있게한 Foundation을 만든 업적은 완전히 제외하고, 역사교과서에 기록한 한국과는 너무도 대조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0/11/blog-post_26.html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1/40-ranking-60.html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분이라면, 왜곡된 역사로 꽉차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수정을 명했었야했다.
그렇치 못할경우라면, 역사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양심적인 집필진을 찾아 그분들께 의뢰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전대협출신, 주사파추종주의 사상으로 꽉차있는 역사학자들을 집필진으로 꾸린, 그의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한국근대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사가 없다는 확신을 나에게 보여준꼴이다.

또 두분 대통령의 용인술을 유추해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직 못사는 나라의 백성들을 먹여살리고 잘사는 나라를  이룩해 보겠다는 애국심과 구국의 일념으로, 장관들이나 보좌관들을 선택할때는, 국가관을 보고, 전문성을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평상시에 비판을 한분이라도 모셔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었다. 예를 들면,얼마전에 돌아가신 김정렴, 남덕우, 장기영 같은 분들을 꼽을수 있겠다. 그분들은 때로는 박대통령과 경제건설을 위한 토론을 할때, 박대통령을 설득하기도 했었다고 들었다. 그외 많은 분들이 박대통령을 옆에서 보필했었다.  박대통령을 보필했던 분들이 부정축재에 걸려 불명예로 떨어져 나간분들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은, 거의다 주사파, 전대협출신, 운동권출신들로 매꾸어져 있다 하겠다. 그들의 생각은 국가번영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가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머리를 굴리고, 또 운동권출신들은 머리에 들은게 없어, 꼼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문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바꾸어얘기하면 문대통령의 정치적 사상이 그들과 딱 맞어 떨
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해 가는데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인재들을 등용시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들어봤다. 이얼마나대조적인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을 지우고, 대신에 흠만 끄집어 내어, 자기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는듯이 국가정책을 편다. 그결과 문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로 한몫잡은 자, 부정축재에 걸려 재판에 걸려있는자, 학생때 전대협의장을 하면서 이북 김일성에 젊은 여대생을 재물로 바친자 등등...
전임 대통령 두분을 온갖 억지 혐의를 씌워 감옥에서 은퇴생활을 시키고있는 문대통령이 두렵기까지 하다. 

외국에 나가서, 박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자기만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투사인양, 국익을 해쳤던 사람도, 박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했었다. 훗날 그분은 대통령까지 하면서, "햇볕정책"이라는 허구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마치 당장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책될것 처럼 대국민 사기를 쳤었다.

너무나 많이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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