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의 3년통치를 보면서, 방향제시를 하거나, 그의 패거리들끼리 시끄럽게 잡소리를 내거나, 도를 넘어선 발언들이 설왕설래할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모두가 수긍할수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체면을 지키고 위엄을 보였어야 할때는, 고양이에 쫒기는 생쥐처럼 뒤로 숨어, 그누군가가 대통령을 위해 한마디 또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다 여론이나 패거리들이의 떠드는 소리가 수그러들면....결국은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기도 힘들게 했었다. 그어느것 하나 지속성 있게 주제를 내뱉었으면, 그진행상태를 끝까지 점검하는것을 본적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예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취임초기의 '제천 화제'사건을 샘플 케이스로 볼수있다. 취임초기의 업무파악에 눈코뜰새없이 바쁠 시기에, 그는 화제현장에 나타나,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주문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하고.... 떠들어 댔지만,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도 전임정부의 책임소흘에서 비롯된것처럼, 이번 화재도 같은 유형의 인재라고 전임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은근히 홍보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거의 매일 발생했지만, 예를 들면 달포전에 이천에서 인재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현장방문하고 유족을 위로하기는 커녕, 앞으로의 대책과 유족에 위로의 한마디 아직까지도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제천화재"가 선명이 기억에 남아 있는것이다. 선동질과 자화자찬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그천재성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면, 그순간부터 국민과의 약속은 다 집어던지고, 새로운 먹이감을 찾아 떠돌이하는 그악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패거리, 선동정치를 계속한다. 행정수반으로서의 그의 행동은, 항상 용두사미의 전형으로 일관돼 왔었다.
탈원전의 실책으로 국가경제자체가 존망의 위험수위에 처해, 많은 전문가, 국민들, 그리고 원전발전설비제작과 공급의 대명사처럼 알려져있던, 두산중공업이 폐쇄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요즘에는 "한수원"의 고위직과 Engineer들 까지도 탈원전의 잘못과 원전으로의 회귀를 울부짖지만, 한마디의 가타부타 언급이 없이, 중금속 덩어리로 제작된 중국산 태양광판을 설치하느라, 지난 60여년동안 힘들게 노력하여 민둥산뿐인 강산을 울창한 Arboretum으로 뒤빠꾸어논 산야를 다시 파헤쳐 민둥산으로 만들고, 비가 오면 홍수가 되풀이되게 한, 탈원전에 대해 한마디 대꾸도 없다.
정의연의 윤미향 사기범죄 사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 엄청난 개인적 부를 축척하는 부정과 사기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지난 4.15총선에서는 등록만 하면 당선되는 비례대표명단에 넣어, 6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까지 하게해서,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전국민이 해명을 요구하고있지만, 그패거리들은 친일파후손 색출한다고 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고있는데, 친일을 했던 후손들에게는 눈가리고 입을 막아 거꾸로 바람막이를 해주어 출세의 길을 달리게 하고있는 패거리들중의 한명이 이회찬인데... 이자는 윤미향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두둔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할 말을 대독하고 있다. 윤미향의 정대협 사무총장은 현청와대 비사관의 부인이 똬리를 틀고 도적질 해먹는데 합세했다는 뉴스다.
탈원전, 위안부 할머니를 Bait삼아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국회의원뱃지까지 Lapel에 부착하는 "윤미향"의 범죄사건, 북괴가 불법발사한 어뢰정에 맞아 폭침된 천안함과 46젊은 용사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발표를 해서, 또한번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들을 통곡하게 만든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망국적 발언은, 북괴찬양으로 보였고, 내조국 대한민국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것쯤으로, 그일당들이 발표했고, 문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만 봤을뿐, 한마디 언급이 없다.
매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용두사미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왔었다. 시작할때의 발표, 그것으로 그의 임무는 완수됐다는 소린가? 대통령을 포함한 그의 측근들이 하는 얘기의 Format은 똑같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가 전부였고, 그말에 대한 이행을 단 한번만이라도 추적하여 대국민발표를 한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손안대는곳이 없다. 문제는 그가 손대는 곳마다 더 좋아지는게 아니고 더 부서진것들 뿐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국립묘지에 까지 손을 대서 더 부러뜨릴려고 작당들이다. 마치 Leash에 매여 끌려가는 숫캐새끼가 가는곳마다 왔다갔다는 흔적을 남길목적으로 뒷다리 들고 찍 깔기고 가듯이말이다. 75년 살아온 동안에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소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으로 한심한 불한당들을 붙잡아다 없애버려달라고 김정은에 부탁할수도 없고....
뜸금없이, "개헌을 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을 삽입하겠다라는 한마디 내뱉은말에, 정치권, 특히 민주당 찌라시들은 지금 흥분에 싸여있는 분위기다. 정말로 민주화 정신에 5.18속에 있다면, 유공자 명단을 만천하에 당당히 공개해야 하는데...5천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개는 여전히 청와대 안방 금고속에 처박혀있다.
6월1일 새로운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윤미향은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그녀를 체포할수 없게된다. 지금 그어디엔가 숨어 지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안에 검찰이나 경찰은 그녀를 색출해서 국회의원 선서식을 못하게 하고 그녀의 범죄혐의 이실직고와 사퇴를 추궁해야 하는데....이역시 문재인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통령 답지않고, 비겁하게 커튼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제왕노릇만 할것인가? 어쩌면 윤미향이가 어디에 숨어서 국회개원하는날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문통은 다 알고 있을것으로 이해한다.
윤미향이가 사기쳐서 거두어 들인 많은 돈을 혼자 주머니에 넣지 않았을것으로 추측된다. 윤미향이가 붙잡히면, 진실을 다 까발릴까봐서, 그렇게 되면 그맨 마지막에는 문통이 똬리를 틀고 있을것으로 밝혀 지는게 두려워, 감싸고 있다는 의심이 깊다. 이러한 의혹을 풀고,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정면에 나와서, 윤미향 사기사건을 포함한, 위에 언급한 실책들을 대통령이 풀어야 나라가 조용해 지고, 국민들이 냉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홍 논설실장의 기고문에서 본것처럼, 확실히 대통령답게, 자유민주주의 노선인가?, 사회주의 노선인가?아니면 쥐새끼처럼 뒤에 숨어서 필요한것만 갉아먹는 짖만 할것인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마디 내뱉고 그다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온 정책을 계속 추진할것인가?를 이번에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소모적 논란 이어지는 윤미향 사태
상식을 갖고 보면 시시비비 명료한데 대통령은 침묵, 與는 진영논리 함몰돼
피해자 할머니 모독과 비방 서슴지 않아… 패거리 좌파의 저열함 바닥 드러내
이기홍 논설실장
상식의 눈으로 보면, 윤미향 사태는 이렇게 오래 소모적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사태 초기 “정의기억연대의 회계관리와 윤 당선인의 처신은 위안부 인권 운동의 대의에 비쳐 실망스럽다” 정도의 한마디라도 했으면, 사태는 진작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윤미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직에서 사퇴하고, 정의연은 내부 쇄신 작업에 들어가고, 의혹 논란은 검찰수사 속보 정도만 이어졌을 것이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피해자가 90대의 고령에 또다시 마이크 앞에 나와 절규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윤미향을 사퇴시킬 당위성과 명분도 충분하고 명료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의 대표 격으로 당선권 순번을 받았는데 다름 아닌 그 활동을 둘러싸고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집권세력 내부가 심리적·경제적·정치적 공생의 패거리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정 정의 정직 위선의 이슈였던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몰고 간 후안무치한 진영논리 메커니즘이 이번에도 작동하고 있다. 근저에 똬리 틀고 있는 ‘좌파 산업 네트워크’에 가치나 원칙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한다.
할머니가 차마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돌려서 말한 것을 마치 가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흘리고,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방송이 정파적 주장을 하다 하다 할머니의 배후 의혹까지 제기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걸 참다못해 2012년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기록을 뒤늦게 끄집어내 할머니가 권력 욕심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은연중 몰아간다.
더구나 한때 약자와 인권을 위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여당 중진의원이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 장면은 훗날 인간성의 추락을 주제로 한 문학의 소재로 삼아도 될 수준이다. 필자는 일찍이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저열한 행태들을 좌파건 우파건 들어보지 못했다.
누구나 자기 진영 정파의 이익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진영이익’이 ‘원칙 양심 가치 국익’과 충돌할 때 진짜 보수나 진짜 진보는 후자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이든 이념의 진정한 가치를 체화하지 못한 채 진영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집단은 있기 마련이다. 패거리라 불러 마땅한 그런 세력들은 대개 강경 극단 성향을 띠며, 권력을 쥐면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욕심낸다.
물론 우리 사회는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이 높아 어떤 집단이든 권위주의를 획책하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주의가 부러질 염려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적 분란과 희생이 불가피하다.
최근 여당 내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 등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조짐은 총선 직후 며칠간의 겸손 모드 대신 권위주의적 본성, ‘가짜진보 DNA’가 슬슬 발현하면서 절제해야 한다는 이성(理性)을 누르는 현상이다.
게다가 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고약한 학습효과’를 배웠다.
아무리 경제를 망치고, 원칙과 가치를 저버린 내로남불 행각을 해도 선거 직전 몇 달만 선거공학적으로 잘 대응하고, 현금복지를 퍼붓고, 야당복(福)만 계속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다.
특히 조국 사태처럼 아무리 심한 지지율 하락을 겪어도 이탈한 지지층과 중도층은 야당으로 가지 않고 선거 때 다시 돌아온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협치나 숙의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한데’라는 자만심으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의 긴 침묵은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주변 사람들과 상식 사이에서의 고뇌의 산물일 수 있다. 진영의 이익과 원칙·가치가 충돌할 때 국가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은 더 이상 특정 지지집단을 의식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호조건인데도 여전히 낡은 운동권 소그룹식의 사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탈각을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 우리 편이라며 어떡하든 좋게 해석해주려는 내재적 관점 대신 국민의 눈, 상식의 눈으로 상황을 본다면 윤미향 사태는 쉽게 풀린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