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07, 2021

내귀중한 한표는 이런 공약선언 후보에게 던지겠다. 포퓰리즘정책, 퍼주기정책을 나는 증오한다.

 요즘 여랑 야랑 그리고 어느 당에 속하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를 좀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위해 대선에 출마 했다고 출마의 변을 설명한 많은 분들이 있다.  

요즘 여당과 야당의 대선출마후보들이 나름데로 당에서 정해준 Rule에 따라 토론회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 우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돼야 한다"라는 나름데로의 정치그림을 색칠해 나가고 있는것들을 많이 본다. 

만 75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렸을때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내생각으로는 본의 아니게 부통령을 하겠다는 Teammate로 나왔던 '이기붕'씨가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와 합작으로 부정선거를 모의 하여 그내용이 들통이 나자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를 하는것을 처음 봤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후에 4.19혁명이 있었지만,  정치꾼들은 3.15부정선거에서 겪었던 민족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한 건전한 정책을 만들어 각정당간에 정책대결을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런 고질병은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상대방의 사생활, 비리 등등을 들어 흠집내는데 더 열을 올리고, 마치 태어날때부터 철천지 원수였던것 처럼 싸움질만 해대는, 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는 항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간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거의 100%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었지만, 대통령이 된뒤에는 그러한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기 보다는 '나를 반대하는자들을 모두 잡아 들여 곤장을 처서 버릇을 고쳐라...'라는 식으로 몰아부쳐 나라를 더 혼란속으로 빠뜨렸었던 기억들로 꽉차있다. 때로는 선거막바지에는,  "아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 또는 "북괴와 이상하게 연결되여 그사람이 대통령되면 안된다"라는 북풍작전을 만들어 터뜨려 국민들이 그말에 현혹되여 대세가 반대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이러한 거짖선동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여, 결국 다된밥에 코빠뜨리는 어이없는 선거결과도 봤었다.

또 "촛불혁명"이라는 괴상한 구호를 만들어 선동과 공갈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사회주의적 발상을 곁들여, 가능성이 전연없는 정치공약을 불쑥 내밀어, 그말에 현혹되여 이역시 다된밥에 코빠뜨리는 선거와 투표결과를 봤었던 기억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번 4.15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여당편에 서서 투표, 개표를 조작하여 사상유례없는 Landslide로 여의도 의석의 2/3이상을 차지한 선거 결과를 봤었고, 그에 대한 재심청구등등의 부정선거 고발을 했지만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역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여, 시간을 질질 끌기만 하면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재판 결과를 본기억이 없는, 선거문화에서는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더 엉망이고 더러운 추태를 보여준 G-20에 속하는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챙피해서 얘기를 못할 더러운 선거결과도 봤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법으로 다스려야할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들은 팔장만 끼고 접수된 부정선거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요상한 나라꼴을 현재에도 보여주는 나라가 됐다. 즉 필리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미국에서도 그내막을 잘 알고 있지만, 잘못 인식돼면 '내정간섭'으로 오해될수가 있어 관망만 할뿐, '졸부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오는 대선에서 내귀중한 한표는 감히 아래 몇가지를 공약,선언하는 후보에게 던진다라고.



첫째, 대북관계에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고, Littleman과 여동생 김여정이의 경거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방식으로 하돼, 북괴 Regime이 북한주민들을 굶겨죽이든 살리든, 스스로 무너질수 있도록, 우리내부결속을 국민들과 철저히 지켜, 군비증강에 국가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 즉 옛쏘련이 미국에게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했던 정책을 선언하는 후보. 미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국들과는 항상 공동전선을 펴겠다고 단호하게 약속하는 후보.

둘째, 탈원전을 철폐하고, 탄소중립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공약하는 후보.  태양열판설치, 풍력발전소건설 등등의 에너지정책이행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힘들게 개발해서 가장 깨끗한 선진 원자력 발전 Technology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에너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져 했던 전임 정부의 대통령들이 정치적 사상이 현정부의 좌파 주사파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흔적을 지우기위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여,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 우매한 짖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에게 던지겠다.

셋째, '공수처'를 당장에 폐쇄시키고, 헌법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검찰조직을 다시 재정비하여, 법집행의 혼선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후보.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시키기위해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서방세계의 여러 사례들을 참조하여, 정권에 흔들리지 못하게 완전 독립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겠다는 공약을 선포하는 후보에게 내표는 간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기업들에 정부의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협력하여,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될수있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후보.  현정부는 일자리 창출하는 원천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꾸로 그러한 기업들의 목에 Leash만들어 채워 끌고 다니는식, 즉 공산당 또는 사회주의식으로 일방적인 명령만을 양산하는 정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에게 내한표는 간다. 동시에 공무원 증원은 자연도태되는 숫자만큼만 증원할것을 공약하여, 지금처럼 매년 일만명 이상 증원하는 짖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후보. 증원된 공무원들이 할짖이 겨우 Leash더 조이기위해 규제(By-Law)만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후보. 정부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향제시하는 후보,  지금 보면 정부조직내에 '외청'이 너무나 많다. 절대로 이런 정부조직으로는 국가정책이 순탄한 항해를 못하고 거꾸로 산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좌초하고 만다는것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후보.  그런 후보는 내옆의 친지들의 귀중한 한표까지도 얻게 될것이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은 너무도 그립고 보고싶다.


이러한 기본을 세워 운영하면 다른 수많은 지엽적인 개선점들은 서서히 틀을 잡아 가면서, 선진국으로 완전 진입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정책, 퍼주기정책은 증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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