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자치경찰제도를 두고 "경찰인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 민선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불만이 사실이라면, 서구의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자치경찰 제도를 분명히 모방해서 취한 경찰운영 제도 같은데, 외형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운영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다 해놓고 마지막 사인만 하라는 식이라면,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사인했으니까 책임만 지라는, 상상도 할수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치경찰제도' 그단어만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것같은 느낌을 주지만, 오시장의 자치경찰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을 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기위해 후보자를 국회청문회에 보내, 그곳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여 있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취지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 못해도, 2주가 지나면, 청문회 통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엉터리 청문회제도, 즉 절름발이 청문회를 편법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청문회'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짖들을 하는것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는것 같아 걱정이다.
이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관임명 청문회가 채택되지 못하면,청문회기간을 정하지 않고, 될때까지 계속되며, 그래도 안될때는 장관후보가 자진 사태하는 경우까지 있다. 레이건 대통령때, 국방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섰던,Tower씨는 능력은 인정됐었으나,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불가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사퇴했던 기록이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도 그런 형식적인 겉모양만 취사선택하여,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장은 책임만 지라는 모순된, 국민들 기만하는 제도는 당장에 폐쇄를 시키든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던가 해야 한다. 그러면 자치 경찰제도의 한예를 북미 대륙의 경우를 들어 보겠다. 상위경찰이나 정부 각부처의 장관들이 실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양하는 조치의 법을 제정하여, 완전 이양하기 전에는 절대로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운영은 외형은 자치경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경찰기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웃기는 조직으로 본다.
오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교육감이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철저히 시민신분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다.
토론토 경찰운영위원회(TPSB)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운영위원회로 토론토경찰 써비스를 관장한다.경찰운영위원회의 역활은 온타리오주 경찰써비스 법(Ontario Police Services Act)의 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운영위원회의 역활은 년간경찰 운영예산, 경찰써비스에 관한 정책과 운영목적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방경찰총수를 선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조직과 경찰써비스 여건에 대한 정책결정을 확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경찰들에 대한 경찰운영활동에 대한 관여를 직접할수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경찰총수가 경찰운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회에 경찰운영에 대한 보고및 책임을 진다.
경찰운영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로 구성멤버는, 시장(mayor of Toronto), 2명의 시의회의원, 1명의 시정부, 3명의 도에서 추천한 멤버들로 구성된다. 경찰운영위원회장 및 부위원장은 7명의 위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하고,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경찰운영위원회는 지명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형태로 지방자치경찰활동을 감시하는 책임을 지도록하는 하고 있다.
위원회의 역활은 행정을 관장하지만, 경찰들의 수사진행 또는 불평들에 관여하지는 않고, 또한 특별수사팀(Special Investigations Unit), 온주시민경찰코미션(Ontario Civilian Police Commission) 또는 각종 에이전시운영을 관할하는 독립된 경찰 리뷰 디렉터(Independent Police Review Director)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라고 했다. 이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설명하면, 자치경찰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운영에 대한 상황을 지방경찰 총수로 부터 보고를 받을수는 있지만, 경찰활동에 대한 관는 할수없다.
운영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에 대한 정책및 개선사항을 회의에서 결정하여 경찰 책임자인 경찰총수에게 넘겨주면, 그거에 근거하여 경찰총수는 경찰 병력을 통솔 지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총수는 도지사, 시교육감, 시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간섭을 할수없게, 소신껏 경찰조직을 운영하기에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해서 시류에 시달린다는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내부의 승진등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경찰총수의 관할로 알고있다.
따라서 오시장이 불편을 나타내 서류결재를 하라고 하는것은 운영위원장의 권한 및 할일을 시장에게 떠넘기는, 한국의 이상한 행정조치이며, 토론토의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하고, 시장은 단순히 멤버로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뿐인것으로 이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현행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인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은 자치경찰이냐, 경찰자치냐”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도, 시·도별로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 인사에 관한 권한이 적은 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입장문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문제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라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교육청도 같이 가야 할 지방자치의 한 축이고, 아무래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좋은 점만 보면서 위원회 구성에 집중했다”라면서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이냐, 아니면 경찰자치냐”라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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