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충돌한 추미애와 윤석열, 결국 추법무, 청와대 하명대로 윤 총장 수족 모두 잘랐다 - 고려연방제로 가는 절차였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암탉이 새벽부터 울면 그집안은 망한다는 징조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오늘 이아침에는 너무도 가슴속을 후벼파고 들어온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헌법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오늘아침에는 그러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방안퉁수, 문잰이 지난 80여일 동안 온나라를 뒤져서, 찾아냈던 추한여인을 년초에 법무장관에 세우더니, 그여자가 돼지 멱따는 소리를 내면서, 헌법을 완전 휴지통에 집어넣는, 초유의 밥상을 차려 문잰에게 바쳤다는 뉴스였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움속에서도 많은 자식들을 보호하고 감싸 안으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잘 일으켜 세우고, 형제자매간에 우애 하고 살으라고 심신을 바쳐 조석으로 신령님께 빌면서, 일생을 헌신하신, 자기 자신의 존재는 나타내지도,나타낼 생각도 하지않으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일생을 그렇게 보내셨던 분들이다.  그렇타고 아들 딸들이 전부 부모님 맘에 들게 잘 자라지 못한 새끼들도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로 그러한 새끼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셨었다.

온나라가 문잰의 새끼들이 대국민 사기를 쳐서, 개인주머니를 듬뿍 채우고,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공갈 협박하여 국가 세금을 자기네들 금고에 넣어둔 그들의 보물들이  부패하여, 온나라가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악취를 제거하기위해, 문잰의 자식들중의 하나인 검찰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그도적놈들을 잡아 넣기에 바쁘게 뛰고 있었는데, 그혐의자들중에는 검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또다른 자식들이 끼어있어 이자식들을 손대지 말라고 여러경로를 통해서 헌법을 준수하려는 검찰 자식에게 지침을 주었으나, 검찰 아들은 "헌법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당초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감옥에 처넣기위해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며칠전, 그동안 탕녀의 기질을 갖고,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에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딸년에게 법무장관 직을 맡기더니, 그딸년이 직을 맡은지 며칠도 안돼서, 검찰일을 하고있으면서 가장 국민들의 응원을 통채로 받고있는 검찰동생이 애비의 말을 잘 안듣고, 헌법수호를 하겠다는 고집이,  문잰애비의 눈밖에 났다고 손발을 다 잘라내는, 천륜을 어기는 무법독재의 칼을 검찰아들목에 들이댄 것이다. 이제 검찰 아들이 할수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게됐다.

문제는 아들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내서 모든게 국민들이 안심할수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문잰애비의 국정운영이  잘 돌아간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그후유증이 5천만 국민들의 Freedom과 경제활동을 몽땅 잘라내고, 북괴 김정은 체제와 똑같은 공산독재 체제로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무서운 음모라는 점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법도 한장의 휴지가되여 휴지통에 던져없어졌고, 전통도 없어졌고, 오직 문잰과 그간신들만이 우글거리는 공산독재 체제로 변한 사회속에서, 지난 70여년간 자유법치국가에서 누려온 온갖 자유와 함께했던 일상생활은 완전히 조종을 울린셈이다.  아 자유대한민국이여 안녕...

이제 확터놓고, 북괴 김정은과,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없이 협상하여, 그휘하로 들어가게 됐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김대중이를 통해 하사한 장학금으로 공부했던 충실한 여러간첩들중에서, 국민들에게 거짖선동으로 대통령된 문재인이 마침내 고려연방제를 한반도에 세울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었음을 통고하는 절차를 끝낸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언론과 You Tuber들은 내용적으로는 심히 걱정을 하면서도, 고려연방제로 간다는 그내용을 보도하지 못한다. 아니 할수가 없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날로 제사를 지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젖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Pattern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된다. 이게 그자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이었는데, 까고보니 전부 대통령의 곁에서 도적질 해먹었거나 선거법 사기, 부동산 사기쳤던 놈들을 보호하기위한 또 다른 사기술이었다.

5천만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60만 대군이 있으면 뭐에 사용될것이며, 백만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제라도 국민들은 문잰의 사기행각에 더이상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몰아내야하는 구국의 결단을 이젠 내려서, 법치국가로 다시 돌려놔야 할 명제가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다.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그놈의 아구리에 처넣을수는 없잖은가.

법무부-대검 전례없는 ‘대치’...한때 인사 지연 관측까지
법무부, 인사안도 안주고 "검찰총장 의견내라"
대검 "인사안부터 줘야 검토 후 의견낼 것 아니냐"
결국 秋, 검찰 의견 상관없이 인사 밀어붙여
"청와대, 결국 한동훈·박찬호 등 수사라인 교체 목적 달성"
법조계 "보복인사는 ‘직권남용’ 위법 소지 있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8일 충돌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가 인사대상 명단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내라"고 하자 대검 측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고 버텼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채 이날 저녁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내세워 현 정권을 겨눴던 윤 총장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키거나 지방에 유배보냄으로써 청와대 하명을 충실히 이행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8일 오전 11시 검찰과 인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설명은 다르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추 장관을 예방한 직후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과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는다"며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했고, 인사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에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행된 인사위 개최 여부도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에게 7일 오후 9시쯤에야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아,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미뤄 볼 때 법무부의 이번 인사 절차 진행 과정은 사실상 ‘검찰 패싱’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는 평가다. 17년 전 참여정부 초기에도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비슷한 충돌이 있었다. 강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송 총장과 상의도 없이 인사를 밀어붙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법 조항에 추가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관련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의견 제시'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의'여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는 '협의 대상'이 아닌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의 무리한 인사안은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사위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열린 인사위에서는 법무부가 신규 검사장 임용 후보로 올린 삼성 출신의 류혁(52·사법연수원26기) 변호사 임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청와대를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단행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초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자 곳곳에서 진행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할 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조국 가족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사건과 윤규근 총경 비리 사건 등을 지휘하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이끄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은 한참 전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행사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인사는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켰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된 안 전 국장은 오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자신의 성추행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좌천시켜 검찰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복성 인사는 직권남용 범죄라는 것이다.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물론 현 정권 권력자들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다면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 한 여론과 상관없이 법적 기준으로만 보면 수사팀이나 지휘 라인에 대한 교체 인사는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에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도그마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수사팀 교체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2366.html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09/99145799/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82052001&code=940100

https://news.joins.com/article/23677601?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4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