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15, 2020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같다- 탄핵을 당하겠다고 발악하니, 국민들이 꼭 탄핵시켜야 한다.

5천만명이 한울타리안에서 살아가고있는, 적지않은 나라의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형식은 기자들의 질의에 대통령이 응답하는식의, 겉모양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상들이 수시로 기자들과 현안문제를 즉시 질의하고 응답하는 모습과 흡사했었으나,  방안퉁수,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의 뜻을 이해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너는 짖어라", 나는 "내방식데로 간다"라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Pattern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사용하는 단어, "상대방을 무시한 My way식"의 답을 일방적으로 내뱉는 기자회견이었다. 사진으로만 봤을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수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나, 그안에는 "인민"을 맘데로 들었다 놨다하는 독재자의 Conspiracy가 있음을 금새 알수있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그대목에서는, 나는 대통령이기에 하고싶은 데로 국민들, 기자들에게 내가하고져 하는데로 따라오면 되는것 아닌가?라는 압력과 공갈이 그말속에 팽배해 있는것을 소름 끼치도록 느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과 6개월전에, 임명장을 수여할때 문재인 방안퉁수 대통령이 격려의 말을 한것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구해받지말고, 검찰 본여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요"라는 격려의 한마디에, 즉석에서 윤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헌법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응수 했었다.

며칠전,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옆에서 근무하는 수석 비서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보좌관들이 부동산 투기, 부정선거개입, 좃꾹부부의사기펀드, 새끼들 부정입학,부정 장학금 수령, 부정선거개입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추미애를, 좃꾹때처럼,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법무장관으로 일방적 임명한것을 옹호하는 등등의 헌법정신을 무시한 월권을 행사하고도, 한다는 소리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협박을 한것이다. 한편으로는 똑같은 대통령이 전(前) 대법원 관련, 박찬주 대장, 계엄령 문건 등은 물론이고 나이트클럽 사건까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은 한입으로 두말을 한것이다. 그의 말을 믿을 기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없다는것 정신 차리고 인식했으면한다.



일일히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좃꾹 전법무장관을 향한 애정표현은 눈물없이는 솔수없는 쑈중의 쑈였었다.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의 부하였기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식으로 엄호했다. 반칙, 파렴치행위 등 12가지 범죄혐의로 재판받고있는 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무고한 사람이, 검찰의 권력횡포에 희생당한듯 검찰을 질책한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심적으로는 당장에 목을 잘라내고 싶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안에는 손댈수 없음을 무척 안타까워 했을 것이다.

2일전에는 수석들의 부정을 조사하기위해 청와대로 파견된 검찰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막아버려, 8시간 대치하다, 검찰이 빈손으로 되돌아간 청와대 권력의 횡포가 보도됐었다.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횡포에, 진보성향의 판사들도 일제히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한다.
"청와대 압수수색거부, 영장무시 행태에 참 암담함을 포함한 사법부의 입장표명"에 대한글이었다.
문통과 같이 일해왔던, 공익센터 소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당성을 들어 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 부당한 권리 행사는, 당연히 탄핵을 받아 마땅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용납할리가 없기에, 5천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을 탄핵할수 있도록 여의도 여당흡혈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서 그를 5천만 국민들과 영원히 격리시켜야, 대한민국이 다시, 문재인이 청와대 입성하기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입력 2020.01.15 03:20 | 수정 2020.01.15 06:14 -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친구가 시장이 되는 데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를 하명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 공천 날 그 사무실을 덮쳤다. 여당 후보 공약도 만들어줬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당내 경선 후보 매수에도 관여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 사건에도 김경수 윤건영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여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통령은 관련 검찰 간부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그 자리에 간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논리대로라면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려 하야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도 특검 해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그것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전(前) 대법원 관련, 박찬주 대장, 계엄령 문건 등은 물론이고 나이트클럽 사건까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말은 허언이었다.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항명한 것처럼 말했다. 검찰청법은 인사를 할 때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호출했다. 그래놓고선 오지 않았다고 "명을 거역했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이 억지 트집은 대통령과 같이 논의한 결과일 것이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를 향해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말한다. 법원도 조씨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 조씨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의와 상식을 거슬러 조씨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민을 거리의 싸움터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3603.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5/2020011502433.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0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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