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21, 2020

[강천석 칼럼]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문통이 교육잘 시킨결과다.


3년전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때부터, 문재인의 대답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대답을 해서, 국민들에게 국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의 그의 대답은 그안에 "나는 필요시 국민들에게  거짖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그순간만을 벗어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린다는 한국민들의 특성을 연구,악용해서, 선거운동당시에만 그럴듯하게 궁금한 답을 두리뭉실 언급하고 넘기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다는 연구를 많이 했었던, 문재인의 그처세술을, 요즘 청와대에서 끝도없이 많이 보게 된다.

유승민이 문재인에게 묻기를 "북한이 주적이냐?"에
문재인은 대답하기를 "국방부가 할일이지,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로 응수했었다.

유승민이 다시 묻기를 "정부공식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못하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왈 "대통령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의 절묘한 대국민 사기극의 극치를 보이는  대담내용의 일부이다. 대통령이 주적관계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만약에 원하는일은 아니지만, 옆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고 했을때, 명령을 국방장관이 내리는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그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사기극을... 절대로 용납안되는 행동이다. 어제도 수출이 증가되고있다고 대국민 사기를 쳤는데 하루도도 안돼 들통이 나고 말았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1236.html

문재인을 정점으로 해서,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 원하는것이 쏟아져 아오는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비서들보다 더 많은 비서들이 모여서 궁리하는것은 국가의 경영에 대한 건전한 Idea를 발견하기는 하는것 같은데, 그내용들이 전부, 문재인에게서 전수받은 거짖말을 이용하여, 사기 선동, 공갈만 쳐서, 마치 재래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이 주부들의 지갑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는 소굴이된, 청와대라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변해 버려,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간다.

지난 3년간의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적은, 전부 망국적 정책뿐이었다. 삼척동자가 봐도 거짖말, 선동, 대국민 사기술이란것을 금새 알수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비서실 모두가 입에 개거품풍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를 밝히려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괴씸죄를 씌워 그의 손발을 다잘라내고도 모자라 아예 있으나 마나한, 겉모양만 번드르한 마네킹으로 만들었다.

북한김정은 Regime에서 처럼,국민들 입과 귀를 막고, 소돼지 처럼 부리는 공안조직 완성으로, 정권에 빌붙어서 온갖 악행을 다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이를 잡으려는 헌법기관인, 손발다 잘린 검찰은, 시골 파출소의 기능도 못하게된다. 대통령이 정상외교시 사용하라고 747전용기를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는데, 마누라 또는 비서실장이 타고 관광 다녀도, 이를 제지해야할 사법,입법기관은 귀막고입막고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더욱 무서운것은, 국민들이 개인별로 북한관광을 원할경우, 동남아 여러나라들을 개인적으로 맘놓고 왕래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과는 외교채널도없다. 신변보장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도없다. 구경다니다 김씨왕조의 초상화라도 밟게되면, 그길로 아오지 탄광, 아니면 고문을 받다가 목숨도 잃는다. 미국관광객 Wormbier학생,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등등이 증거다. 그런 무서운 곳으로, 국민들을 밀어 넣을려는, 문정부의 속마음은 월까? 김정은이는 '끼어들지 말라고, 삶은 소대가리주제에'...라고 아예 대화상대로 눈꼽만큼도 틈새를 주지 않는데.....




트럼프 비서실'보다 100명이나 많은 '문재인 비서실'
충성심밖에 없는 비서실은 退任 대통령 안전에 치명상 입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비서실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각종 사건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혐의자들은 거의가 청와대 비서들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비서실장·비서관·행정관이 모두 출연했다. 하수인(下手人) 노릇은 경찰이 했다. 뇌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출세가도(出世街道)를 승승장구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수석비서관·비서관과 대통령 실세 측근 여럿이 나와 경연(競演)을 벌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집안 비리도 대부분 수석비서관 시절의 일이다.

범죄 사건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하자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들의 '윗선'은 누구인가로 쏠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권의 무리한 대응을 보고 수사 흐름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런 의심은 대통령·법무장관·여당·어용(御用) 시민단체들까지 총출동하자 정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와해(瓦解) 드라마'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폐 청산 사령탑'으로 보무당당(步武堂堂)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비서실'이 왜 2년 9개월 만에 비리와 범죄의 신폐(新弊) 소굴이 되고 말았을까. 비서실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 설정(設定) 잘못된 비서실 구성, 내각과 비서실 역할의 잘못된 배치(配置)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문재인 비서실은 트럼프 비서실보다 규모가크다. 2017년 트럼프 백악관은 377명이었다. 2016년 472명이던 체중(體重)을 크게 줄였다. 문재인 청와대 정권은 2018년 비서실 443명, 국가안보실 43명 총 486명이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인구는 7배·GDP는 12배 많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는 최강대국 미국보다 크다.

현 정권은 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일곱 정권 중 비서실 강화를 내세운 유일한 정권이다. 대통령과의 친분(親分) 덕분에 고용된 비서들은 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과 사고와 행동방식, 윤리 기준이 다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물론이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원하는 것까지 헤아려 일을 만든다. 비밀과 보안 유지가 필요한 '더러운 손' 역할도 도맡는다. '일하는 비서실'이란 구호로 이런 비서들의 등을 떠밀었으니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오염(汚染) 지대가 된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인기가 있어도 해선 안 될 정책'과 '반대가 많아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을 구분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이런 구분을 잃으면 비서들은 '해선 안 될 일'에 앞장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피(忌避)하는 선봉장 노릇을 한다. 전문성 대신 충성심만 가득한 비서들이 설치면 까딱하단 충성심을 의심받을지 모르는 관료 집단 전체가 숨을 죽인다. 나라가 키운 전문가 집단의 보좌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현실을 오판(誤判)하고 나라를 절벽으로 내몬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의혹' 청문회에서 현직 백악관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일은 문재인 청와대에선 꿈도 꾸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비서는 물론이고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뜻 앞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태연히 넘나든다. 대통령이 경제 통계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거꾸로 읽으니 수십 년 경제를 다뤄왔다는 경제 관료 출신 비서들도 대통령 따라서 색맹(色盲) 흉내를 낸다. 북한 개인 관광을 허용해 대북(對北) 제재를 허물겠다며 미국과 주권 시비를 벌이는 것도 대통령의 진심과 본심(本心)이 무엇인가를 헤아린 집단이 벌이는 소동이다.

문재인 비서실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의 심기(心氣)는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재임 중 국정 운영과 퇴임 후 대통령 신변 안전에 치명상(致命傷)을 입힌다. 대통령이 설령 '그 친구가 당선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도 주위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은 위법(違法)'이라고 붙들었다면 대통령은 위험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줄 보좌진을 두지 못한 대통령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고 있다.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의 희망은 '소박한 희망'이 아니다. 생존(生存)한 퇴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거대한 희망'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챙길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3466.html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