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가서 구경중, 북괴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었던 충격으로 한국민들이 망연자실했던기억을 벌써 문재인 공산사회주의 정권은 잊어버렸나? 아니면 UN의 북한 경제봉쇄정책과 동맹국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해 비핵화 먼저, 후 경제지원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본심을 들어낸 것인지?
한가지 분명한것은, 미국을 포함함 서방세계와의 Solidarity를 무시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완전 왕따를 당했을때의 참담함을 상상해 보면,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5천만 국민들의 Without Freedom속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공포와 배고픔의 삶과 똑같은, Dictator로 돌변한 남한의 또 다른 미치광이 발굽아래서 살아가게 할려는 뻘건 야욕으로 밖에 이해할수없다. 이게 문재인의 본심이었단 말인가?
나는 여려서 국민학교에서 배운, "동방예의지국", "은혜를 꼭갚는민족", "어른을 공경하는 민족"뜻을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때 당시에는 고릿고개의 어려움속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물자중, 분유(Milk powder)를 학교에서 배급받아, 자랑스럽게 집에 갖고가서, 어머니께서 물을 부어 밥솥에 쪄서, 시레기 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뚜렷하다. 그때에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조선, 동아일보을 구독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분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밥상에 까지 올라왔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수 있었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셨던 그말씀도 뚜렷히 기억하고 살아간다.
오늘 CNN, 조선일보가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영토에 속해있는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지역 관광을 개인적으로 하는것은, 대북한 경제 봉쇄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서, 독단적으로 관광객들을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보내겠다는 발표를 했고,이를 협의하기위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한다. 미국인 관광객 Wormbier가 북한관광을 마치고, 순안공항에서 붙잡혀, 고문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지 일주일만에 사망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르게 주권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에, 한국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서서히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공산주의 나라 김정은과 그뒤에 도사리고있는 중국이 휘두르는 철퇴와 위협을 막아내기위해, 이제는 더이상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퇴색하게 될까봐 가슴 쪼려진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2년 채우고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그의 망국적 정책으로 5천만 국민들은 어쩌면 오랜세월동안 북한주민들처럼 억압된 분위기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점을 5천만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내가 걱정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환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북한주민들이, 현재 남한 국민들이 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똑같이 누리면서 살고있다는 착각속에서 문재인정부를 찬양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야당을 비난한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임을 재고하라.
"Freedom is not free, It's only possible when having power to protect and keep it"
현재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에는, 지난번 문재인과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방어장비와 군대를 다 철수시켜, 무방비의 방어력을 유지하고있다. 실제로 작전이 벌어지면, 이를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맞은편에 있는 북한측에서는 믿어지지않게 거의 철거된것이 없다는 뉴스는, 이런게 평화협정인가? 아니면 북한측에 호의를 베푼 문통의 배려(?)였던가?
여행에 대한 안전보장이 전혀 실현되지않고있는 이북에 남한국민들, 그것도 개인적으로 허용한다는 망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왜 북한에 일방적인 짝사랑식 추파를 계속하는가? 2, 3의 박왕자같은 희생자를 더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질로 잡고서 돈을 요구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라도 있나?
또 다른 방법은, 중국같은 제3국을 통해서 방문하는 방법이다. 남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위해서는 북한으로 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야 방문이 가능하다. 즉 북한으로 부터 입국비자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에 맞추어 남한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 사이를 여행을 쉽게 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중의 하나는 바로 방문시기이다.
1월 15일, 김정은이는 "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늙어가는 이산가족들 가운데서 서로 만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산가족이 재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었다.
한국측에서는 이제안을 어떤의미로 받아 들일까? 만약에 한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할수있는 비자를 받게된다면, 한국측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자 구룹에 대한 아무런 안전에 대한 보장없이는, 남한정부의 관계자들은 북측으로 건너간 남한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수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점과 두려움이 함께하고있음을 염려한다.
븍한은 현재 약간명의 여행객들을 허용하지만,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통제하고있다. 방문객들은 항상 감시를 받게되고 또 정부관리자들로 부터 관찰 대상이되며, 방문객들은 허용된 구역안에서만 관광을 해야하며, 그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관광을 할수없다.
https://www.cnn.com/travel/article/south-korea-solo-travel-north-korea-intl-hnk/index.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9/2020011900091.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2412.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1617.html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5877
한가지 분명한것은, 미국을 포함함 서방세계와의 Solidarity를 무시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완전 왕따를 당했을때의 참담함을 상상해 보면,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5천만 국민들의 Without Freedom속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공포와 배고픔의 삶과 똑같은, Dictator로 돌변한 남한의 또 다른 미치광이 발굽아래서 살아가게 할려는 뻘건 야욕으로 밖에 이해할수없다. 이게 문재인의 본심이었단 말인가?
나는 여려서 국민학교에서 배운, "동방예의지국", "은혜를 꼭갚는민족", "어른을 공경하는 민족"뜻을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때 당시에는 고릿고개의 어려움속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원조물자중, 분유(Milk powder)를 학교에서 배급받아, 자랑스럽게 집에 갖고가서, 어머니께서 물을 부어 밥솥에 쪄서, 시레기 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뚜렷하다. 그때에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조선, 동아일보을 구독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분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밥상에 까지 올라왔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수 있었고,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셨던 그말씀도 뚜렷히 기억하고 살아간다.
오늘 CNN, 조선일보가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영토에 속해있는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지역 관광을 개인적으로 하는것은, 대북한 경제 봉쇄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서, 독단적으로 관광객들을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보내겠다는 발표를 했고,이를 협의하기위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한다. 미국인 관광객 Wormbier가 북한관광을 마치고, 순안공항에서 붙잡혀, 고문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지 일주일만에 사망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르게 주권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에, 한국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서서히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공산주의 나라 김정은과 그뒤에 도사리고있는 중국이 휘두르는 철퇴와 위협을 막아내기위해, 이제는 더이상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퇴색하게 될까봐 가슴 쪼려진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2년 채우고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그의 망국적 정책으로 5천만 국민들은 어쩌면 오랜세월동안 북한주민들처럼 억압된 분위기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점을 5천만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내가 걱정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환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북한주민들이, 현재 남한 국민들이 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똑같이 누리면서 살고있다는 착각속에서 문재인정부를 찬양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야당을 비난한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임을 재고하라.
"Freedom is not free, It's only possible when having power to protect and keep it"
현재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에는, 지난번 문재인과 김정은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방어장비와 군대를 다 철수시켜, 무방비의 방어력을 유지하고있다. 실제로 작전이 벌어지면, 이를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맞은편에 있는 북한측에서는 믿어지지않게 거의 철거된것이 없다는 뉴스는, 이런게 평화협정인가? 아니면 북한측에 호의를 베푼 문통의 배려(?)였던가?
여행에 대한 안전보장이 전혀 실현되지않고있는 이북에 남한국민들, 그것도 개인적으로 허용한다는 망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왜 북한에 일방적인 짝사랑식 추파를 계속하는가? 2, 3의 박왕자같은 희생자를 더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질로 잡고서 돈을 요구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라도 있나?
(CNN) — 한국인들은 멀지않아, 문재인정부가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북한관광을 개인적으로 할수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남북한 통일문제 및 협상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개인자격으로 북한 여행하고져하는 국민들에게 장벽을 허물고 길을 터줄 계획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것이다. 통일부의 부대변인, 김은한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북한 방문하는것은 UN경제봉쇄정책에 저촉돼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적으로 북한 방문을, 북한당국이 여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허용해줄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한 국민이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비자신청을 허용하는것도 고려중이지만, 아직은 그확실성에 대해 지금 말한다는것은 관련된 여러 사항들 먼저 해결돼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북한과 남북한 통일문제 및 협상을 관장하는 통일부가, 개인자격으로 북한 여행하고져하는 국민들에게 장벽을 허물고 길을 터줄 계획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것이다. 통일부의 부대변인, 김은한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북한 방문하는것은 UN경제봉쇄정책에 저촉돼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적으로 북한 방문을, 북한당국이 여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허용해줄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한 국민이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비자신청을 허용하는것도 고려중이지만, 아직은 그확실성에 대해 지금 말한다는것은 관련된 여러 사항들 먼저 해결돼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How to visit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는 남북한에서 별도로 관광객들을 군당국 안내를 받아 개인관광과 구룹관광을 실시하는데, 북한에서는 Koryo Tours, 남한에서는 Viator가 맡아서한다. 북한측에서는 DMZ안에 두군데의 관광 장소가 있는데,판문점과 남한쪽에서 설치해놓은 공격해 오는 탱크저지용 방벽을 바라볼수있는 콩크리트로 건설된 관측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측의 DMZ와 그주변에 여러개의 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에 전망대도 설치하고 박물관도 만들어 구경시키고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관광코스가 있다.
어쨋던, 그렇타고해서 남한 사람들이 이북을 여행하기위한 예약을 할수있다는 뜻은 아니다. 남북한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후 38선을 기준으로 갈라졌고, 1950-53년 사이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있었다.
2018년 남북한 정상들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꼭 완수하기로 했었다.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리고 한번도 양측에서 선언한바 없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맹세 했었다.
그러나 지난 몇개월 사이에 한반도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과 형식에 치중한 말싸움으로(rhetoric against the United States), 긴장감이 쌓여만 왔었다. 지금현재,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은둔의 왕국으로 별명이 붙은 북한을 방문할수있는길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남북한 사이를 직접적으로 왔다갔다 할수있는 길이다. 즉 관광객들이 비무장 지대를 넘어서 여행할수있는 방법이거나, 또는 휴전선 근처에 있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의(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이름으로 만날수있는 방법이다. 남한국민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행을 하기위해서는 남북한 양쪽으로 부터, 즉 북한으로 부터 공식적인 편지와 남한으로 부터는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길이다.
서울거리에서는 평양의 간이식당같은 Bar들이 영업중이고, 이에 일부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DMZ는 남북한에서 별도로 관광객들을 군당국 안내를 받아 개인관광과 구룹관광을 실시하는데, 북한에서는 Koryo Tours, 남한에서는 Viator가 맡아서한다. 북한측에서는 DMZ안에 두군데의 관광 장소가 있는데,판문점과 남한쪽에서 설치해놓은 공격해 오는 탱크저지용 방벽을 바라볼수있는 콩크리트로 건설된 관측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측의 DMZ와 그주변에 여러개의 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에 전망대도 설치하고 박물관도 만들어 구경시키고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관광코스가 있다.
어쨋던, 그렇타고해서 남한 사람들이 이북을 여행하기위한 예약을 할수있다는 뜻은 아니다. 남북한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후 38선을 기준으로 갈라졌고, 1950-53년 사이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있었다.
2018년 남북한 정상들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꼭 완수하기로 했었다.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리고 한번도 양측에서 선언한바 없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맹세 했었다.
그러나 지난 몇개월 사이에 한반도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과 형식에 치중한 말싸움으로(rhetoric against the United States), 긴장감이 쌓여만 왔었다. 지금현재,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은둔의 왕국으로 별명이 붙은 북한을 방문할수있는길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남북한 사이를 직접적으로 왔다갔다 할수있는 길이다. 즉 관광객들이 비무장 지대를 넘어서 여행할수있는 방법이거나, 또는 휴전선 근처에 있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의(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이름으로 만날수있는 방법이다. 남한국민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행을 하기위해서는 남북한 양쪽으로 부터, 즉 북한으로 부터 공식적인 편지와 남한으로 부터는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중국같은 제3국을 통해서 방문하는 방법이다. 남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위해서는 북한으로 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야 방문이 가능하다. 즉 북한으로 부터 입국비자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에 맞추어 남한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 사이를 여행을 쉽게 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중의 하나는 바로 방문시기이다.
1월 15일, 김정은이는 "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늙어가는 이산가족들 가운데서 서로 만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산가족이 재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었다.
한국측에서는 이제안을 어떤의미로 받아 들일까? 만약에 한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할수있는 비자를 받게된다면, 한국측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자 구룹에 대한 아무런 안전에 대한 보장없이는, 남한정부의 관계자들은 북측으로 건너간 남한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수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점과 두려움이 함께하고있음을 염려한다.
븍한은 현재 약간명의 여행객들을 허용하지만,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통제하고있다. 방문객들은 항상 감시를 받게되고 또 정부관리자들로 부터 관찰 대상이되며, 방문객들은 허용된 구역안에서만 관광을 해야하며, 그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관광을 할수없다.
'대북제재 유지' 美 찾아 "北 개별관광은 예외" 띄우는 韓
대북 제재 빈틈 찾아 추진하려는 정부…한·미 엇박자 우려 나와
美 "모든 유엔 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美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 기류와 달리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찾은 자리에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한·미간 엇박자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美 "모든 유엔 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美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 기류와 달리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찾은 자리에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한·미간 엇박자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 관광을) 자제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노력"이란 것이다. 그는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협력 구상과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을 밝힌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찾아 대북 제재 예외 조치 허용을 타진하면서 미 행정부와 대북 공조에서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노력"이란 것이다. 그는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협력 구상과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을 밝힌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찾아 대북 제재 예외 조치 허용을 타진하면서 미 행정부와 대북 공조에서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 허용 등 제재를 완화하려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한미 동맹·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노력을 해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발급하는 비자를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받아들이려는 데 대해서도 "비자 발급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을 여행하더라도 북한 당국에 체포·구금될 수 있으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한미 동맹·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노력을 해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발급하는 비자를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받아들이려는 데 대해서도 "비자 발급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을 여행하더라도 북한 당국에 체포·구금될 수 있으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cnn.com/travel/article/south-korea-solo-travel-north-korea-intl-hnk/index.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9/2020011900091.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2412.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1617.html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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