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통령 경호에만 신경쓰는게 맡은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다른데 시선을 돌리면..... 항명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같은 이치로 5천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다른데에 시선을 돌리면..... 그때는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게 될까?
며칠전 일본에서는, 전직 수상, 아베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잠깐 한눈을 팔은 사이에 괴한이 쏜 총에 맞아 Assassinated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맡은바 직책에 소홀하면 엄청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경종을 전세계에 알려준 비보였었다.
그만큼 경찰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정치꾼들이 그들에게 할수있는 모든 Favour를 주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다. 국민들의 안전을 염두에 둔 직책수행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법적 상부조직인 행안부와 대통령에 반기를 든 집단 행위, 그것도 경찰의 꽃이라고 흔히들 회자되는, '총경'이라는 자들이 그런 항명, 즉 행안부에 '경찰국'설치를 반대하는 짖거리들을 하기위해, 전국적으로, 마치 민노총 빨갱이들이 불법으로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불법시위를 하는것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업무밖의 불법집단 행동을 자행하는 꼬락서니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말로 행정안전부내에 경찰국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리로 뛰쳐나와 추태를 보이는 집단행동을 피하고도 얼마든지 그잘못을 지적하여 행안부를 거쳐 대통령에 상소문을 올릴수 있는 길은 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간첩 문재인일당이 저지른 국가반역통치행위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들과 똑같이 치를 떨고 있어, 이를 재정비하기위해 취임 첫날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것을 잘 알면서도.... '도어 스테핑'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것을.... 언론들은 씹어 대기만 한다.
그첫번째 행정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지금 그곳은 공원이 되여 국민들이 맘놓고 산책하고, 구중궁궐처럼 비밀에 쌓여있었던, 청와대안의 여러곳들을 다 개방한것 부터가, 모든 대통령의 정책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상의 한장면이다.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데.... 빨갛게 물든 놈들과 같이 어울려 춤만 추고 있으니...
그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경찰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참으로 많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햬택은 경찰고위층들에게 없는 계급장들을 급조하여 어깨에 달아주는 정치적인 쑈의 냄새가 많았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계급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경사, 경장, 순경, 의무경찰(군대복무대체라서 실질적으로는 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위급은 소위말해서 무궁화 계급장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등등로 세분화 시켜서, 정치꾼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 만들었었다.
이번에 앞서 잠깐 언급한것 처럼, 행안부내에 경찰조직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 경찰국을 설립하고져 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총경들이 나서서 반대투쟁을 한것이다. 전쟁시에 군이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전투지시를 명하는 상관들에게 총구를 겨누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거리는 망난이짖을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직의 총경들이 대국민 선동을 한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국가반역행위위자, 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그들이 먼저 조직을 파괴 했으니, 이번에는 이런 반란군들을 무찔러 없애기위한 국가적 힘이 작용하여, 이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는 나의 생각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7/blog-post_63.html
조직에서 규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것이다. 반란행위다.
대통령과 정부를 움직이는 국무위원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위해, 골육지책으로 조직을 확대, 축소할수 있는 권한은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안에 그동안 존재치 않았던, 경찰국을 신설하여, 좀더 경찰조직과 이를 통괄하는 행안부와의 협의,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함에서 대통령의 주제하에 어렵게 장시간의 토론과 협의 거쳐 만든 조직을 반대하는 그목적과 저의가 뭔지를 알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생각으로는 지난 5년간 간첩 문재인이 나라를 통치 하면서, 모든 국가조직을 빨갛게 물들여 놓는 과정에서 탄생한 '총경'들을 비롯한 경찰조직의 수뇌부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혼신의 힘을 다 경주하고 있는지의 '충성도'를 재점검해야 할때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게됐다고 본다.
여왕벌 한마리가 움직이면 그밑의 일벌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집단 이동을 한다. 조직은 그런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안되고, 그래서 Leadership은 중요하고, 휘하에 달린 생명들을 잘살게 하기도하고 죽이기도 하는 직책인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가의 모든 조직이 빨갛게 변한 조직이 어디 경찰 뿐이겠는가? 이를 바로잡기위한 새정부의 노력을, 그동안 빨갛게 물든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빨갛게 물들여 놓은 색갈을 푸른색으로 바꿀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같이 비난하고 씹어대는 나라꼴이 되여가는 있는 현실이 참담한 것이다.
그래도 푸른색으로 다시 원상회복 시키기위한 개혁은 절대로 중단 되서는 안된다. 계속되야하며, 우리대한민국에서 간첩 문재인의 빨간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우리국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것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직책을 수행하는 조직이 경찰이다. 그래서 행안부안에 '경찰국'신설이 절실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부 경찰서장들이 해산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연 데 대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이 군과 비슷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만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것은 쿠데타에 준한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경찰력을 행사해 왔다. 이때는 어떤 경찰관도 ‘경찰 독립 훼손’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자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완전히 박탈돼 경찰 권한은 엄청나게 커졌다. 막강한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공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도 하다.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고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치안 정책을 관장한다. 경찰의 집단 행동은 명분 없는 일로 당장 멈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 장관의 언행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경찰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 반발엔 이 장관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권 초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해도 최소한 설득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26/L2F5TEODVRDFFKFERXGJROH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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