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이날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TV조선 '이것이 정치다'

박 의원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고 따지자,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라고 했고, 한 장관은 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됐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