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5, 2014

캐나다 대법원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 적법성 심판한다. 오직 신(God)만이 알고계실일.

식물인간으로 살아있다는것은 삶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를 살피는 가족들과 치료당국에 고통만 더해주는 결과일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었다. 세월을 살다보니 그런 신념이 더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환자를 상대로한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다.  어쨋던 결과는 살인행위이기에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일이지만,  나는 회생불능으로 판정되는 환자일경우, 관련된 가족들의 동의하에 안락사는 찬성한다.

판결이 어떤쪽으로 날지? 궁금증은 더해 가지만, 내가 바라는것은 이법의 적용에서 행여라도
Abus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믿고싶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캐나다 대법원은 안락사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하기위한 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시작될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오래전에 89세의 어머니가 허리통증으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참담함을 보다 못해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캐나다를 떠나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에 가서 의사들의 보조를 받아 어머니의 동의하에 안락사 했었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것이라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뉴스의 일부를 옮겨 봤다.
Sue Rodreguez여사가 1993년도에 Saanich,B.C의 자기집에서 햇볕을 쬐고있는 장면,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supreme-court-of-canada-to-rule-on-right-to-physician-assisted-death/article21084240/

캐나다의 최고법원은 신체적으로 회생불능한 환자에 대한 '의사도움받은 자살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 하기위한 재판이 열려서 열띤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번 대법원 심판에서 안락사쪽으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현재 연방정부가 안락사 반대를 원하고 있는것과, 20년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심판은, 1988년도에 낙태수술은 살인행위라는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것과, 2003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Province of Ontario) 항소법원에서 동성애끼리의 결혼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것과 맥을 같이하는 획기적 판결로 법집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다.

전체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Lee Carter여사의 증언을 먼저 청취하게 된다.  그녀는 2010년도에 당시 89세의 어머니, Kathleen Carter여사가 척추고장으로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서 받는 고통을 없애기위해 안락사를결심하고,  스위스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분이다.  당시 엄마는 철판처럼 굳어져 있는 침대에서 삶을 살면서, 신문한장 들어 올리지 못하는 고통을 끊기위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았었다고 설명 했다.

제판시작을 알리는 솟장에서 딸 Carter여사는 "세상에는 살아서 괴로워 하는것 보다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원할때 그들의 뜻을 품어 안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 심판을 최고법원에 의뢰한 여러사람들중의 한명으로,  그녀의 어머니 소원데로 생을 마감하는데 협조한 혐의로, 형법으로 금하고 있는 벌을 받기위해 심판대에 서지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얼키고 설킨 이번 경우는, 어쨋던간에, 식물인간이 되여 더 살기를 원치않는 위치에 있는 구룹과, 이와는 반대로 정신은 멀쩡하지만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안락사의 압력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구룹으로 대별된다.  캐나다 정부는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후자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생명은' 귀하나,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안락사 돼야 한다는 위험으로 부터 용기를 주기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야 한다."라고 캐나다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위의 링크를 열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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