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NLD당수, Aung San Suu Kyi, 군쿠테타로 연금중, 인권운동가들의 두얼굴

 버마의  Ms Suu Kyi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다수당을 획득하여 정부를 구성할 충분한 의석을 확보 했었으나, 그선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군부가 받아 들이지 않아, 현재  Aung San Suu Kyi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몇시간전에 체포되여 감금 상태에 있다고 한다. 

지난번 선거결과를 놓고, 군부와 정부간에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어왔었는데, 결국 군살 쿠테타가 일어나,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으며 앞으로 최소한 1년정도는 군부의 통치가 있을것 같다.

미얀마는 현재처럼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진 2011년까지는 군부가 나라를 통치 해 왔었다.  미얀마는 전에는 버마로 알려졌더 나라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하원은 처음으로 월요일에 의원들이 국회를 열어 국사를 논할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군은 의회소집을 연기한다고 발표 한 것이다. 군부는 군사령관  Min Aung Hlaing 에게 전권을 넘기고 앞으로 그의 지시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다. 그러나 북부의  Rohingya 부족은 머슬릴 종교를 신봉하여, 군부의 무자비한 학살이 계속되여, 살아남은  Rohingya인들은 인근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여 살아왔었다. 

2020년 유엔은 불교국인  미얀마일들에게 Rohingya들 학살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다.  인권 운동가였던  Aung San Suu Kyi,는 로힝야 부족을 학살했다는  유엔의 주장을 계속부인해 왔었다. 부족간의 투쟁은 앞으로 이얀마의 큰 골치거리가 될것으로 유엔은 걱정이다.

군대가 수도,  Naypyitaw과 Yangon거리의 치안을 맡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연결과 전화통화는, 미얀마의 주요도시에서 완전 차단됐으며, 국영방송 MRTV 은 기술상의 문제로 방송이 중단됐다고 했다. 

 BBC의 동남아시아 통신원  Jonathan Head씨는 설명하기를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합법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으나,   Ms Suu Kyi같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감금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심한 저항에 직면할수 있다라고 통신원은 설명하고 있다.

NLD당 대변인  Myo Nyunt씨는 로이타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Ms Suu Kyi와 대통령  Win Myint와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이 오늘 아침 현재 감금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지시에 응하지 말것을 알려주고 싶으며, 군부가 법에 따라 행동해 줄것을 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자신도 곧 감금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들은 고위급 각료들 가택을 수사하고, 감금시켰다고, 가족들이 걱정속에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Ms Suu Kyi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군인들이 저지른 강간, 살인 그리고 대량양민 학살을 규탄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무자비한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성토를 해 왔었다.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그녀는 융통성있는 정치인으로,  소수 부족간의 복잡한 역사를 이해 하면서, 여러 소수민족들을 조화있게 통치 할려고 노력한 정치인이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2019년 헤이그에서 유엔소속의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에서, 군부의 무자비한 행동을 두둔하는 그녀를 보면서, 그동안 그녀가 국제적으로 인권 운동가로 얻어왔던 명성은 전연 볼수가 없는, 완전한 독재자로 변한점을 보여주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국내에서   Ms Suu Kyi는 "정직한 숙녀"로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불교도가 대부분인 미얀마 사람들로 부터 절대적인 인기를 즐기면서,  부족에 대한 살인, 또는 축출를 포함한 야비한 행동에 전연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는 악녀로 일관해 왔었다.

이슬픈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현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무자비한 좌파성향 정치를 펴기위해,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반정부 정책 시위를 무자비하게 철퇴를 가하는것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반대편 정치꾼들을 감옥에 처넣기위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될것이 염려된다.

야당 또는 야인으로 있을때의 인권 운동가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뀌어, 독재자로 변한다는 증거를,  Aung San Suu Kyi 와 문재인을 보면서 새삼 절감한다. 

Myanmar's military has confirmed it has taken control of the country after Aung San Suu Kyi and other political leaders were arrested in the early hours.

The coup comes after tensions rose between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ollowing a disputed election.

Hours after the arrests, the military appeared on television to confirm it was taking power for the next year.

Myanmar, also known as Burma, was ruled by the military until democratic reforms began in 2011.

In November's election, Ms Suu Kyi'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on enough seats to form a government. The army says the vote was fraudulent.

The newly-elected lower house of parliament was due to convene for the first time on Monday but the military was calling for a postponement.

The military said it was handing power to commander-in-chief Min Aung Hlaing.

• Aung San Suu Kyi: Democracy icon who fell from grace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Rohingya crisis

Soldiers are on the streets of the capital, Naypyitaw, and the main city, Yangon.

Mobile internet data connections and some phone services have been disrupted in major cities, while the state broadcaster MRTV says it is having technical issues and is off air.

The BBC's South East Asia correspondent, Jonathan Head, says that under the constitution the military has significant powers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but detaining political leaders like Ms Suu Kyi is a provocative and very risky move, one which may well be strongly opposed, our correspondent says.

NLD spokesman Myo Nyunt told the Reuters news agency by phone that Ms Suu Kyi, President Win Myint and other leaders had been "taken"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I want to tell our people not to respond rashly and I want them to act according to the law," he said, adding he also expected to be detained.

Soldiers also visited the homes of chief ministers in several regions and took them away, family members said.

What happened in the election?

The NLD won 83% of available seats in the 8 November election in what many saw as a referendum on Ms Suu Kyi's civilian government.

It was just the second election since the end of military rule in 2011.

But the military has disputed the result, filing complaints at the Supreme Court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chair of the electoral commission.

Fears of a coup rose after the military recently threatened to "take action" over alleged fraud. The election commission has rejected the allegations.

Who is Aung San Suu Kyi?

Aung San Suu Kyi is the daughter of Myanmar's independence hero, General Aung San. He was assassinated when she was only two years old, just before Myanmar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ish colonial rule in 1948.

Ms Suu Kyi was once seen as a beacon for human rights - a principled activist who gave up her freedom to challenge the ruthless army generals who ruled Myanmar for decades.

In 1991, she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while still under house arrest, and hailed a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power of the powerless".

Ms Suu Kyi spent nearly 15 years in detention between 1989 and 2010.

In November 2015 she led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o a landslide victory in Myanmar's first openly contested election for 25 years.

The Myanmar constitution forbids her from becoming president because she has children who are foreign nationals. But Ms Suu Kyi, now 75, is widely seen as de facto leader.

But since becoming Myanmar's state counsellor, her leadership has been defined by the treatment of the country's mostly Muslim Rohingya minority.

In 2017 hundreds of thousands of Rohingya fled to neighbouring Bangladesh due to an army crackdown sparked by deadly attacks on police stations in Rakhine state.

Ms Suu Kyi's former international supporters accused her of doing nothing to stop rape, murder and possible genocide by refusing to condemn the still powerful military or acknowledge accounts of atrocities.

A few initially argued that she was a pragmatic politician, trying to govern a multi-ethnic country with a complex history.

But her personal defence of the army's action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aring in 2019 in the Hague was seen as a new turning point that obliterated what little remained of her international reputation.

At home, however, "the Lady", as Ms Suu Kyi is known, remains wildly popular among the Buddhist majority who hold little sympathy for the Rohingya.

https://www.bbc.co.uk/news/world-asia-55882489

이재명씨 직접 미국방문해서 “전단금지법은 평화 수단”역설하는게... 미국 의회와 유엔에 서한보내지 말고, 훅한방이 약인데....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대선을 꿈꾸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귀하가 마이크앞에 서서 적국으로 부터 아무런 위협없이 하고싶은말 다 할수 있는게, 그냥 얻어지는것 쯤으로 알고 있는것은 아닌지?  귀하가 섬기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괴 김정은과 Regime이 통치하는 그곳이 틀림 없는것 같소만....

오래전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Ronald Reagan 대통령이 하신말씀 한마디가 생각나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게 아니고, 이를 지킬만한 힘이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라는.

어떻게 생각해서 "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오, "삶은 소대가리"도 그말에는 동조하지 않을텐데....  그래 지금 전단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유지에 도움된 그어떤 증거라도 봤소?  그이후 북괴 김정은집단은 핵탄두와 탄도미사일로 평양시내를 행진하면서, 문재인간첩에게 메세지 보내는것이,  미국에 메세지 보내는것이, 평화유지 수단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유엔에 서한 보내겠다는, 그런 꼼수는 누구한테서 배웠소?

김정은에게 이북방문을 허락받을 용기는 없소? 그곳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단금지법 제정하여 평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소"라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만드는 돈으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뱃고래를 채워줄 책임감은 안느끼오?." 라고 나이어린 김정은에 훈계한마디 할 용기는 있지않소?  방안퉁수가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라. 

노무현씨가 정상외교 한답시고 많은 나라를 방문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미국땅에는 한발잘국도 들여 놓지 못하고 저세상 사람이 된것을 명심하거라. 왜 였을까? 

이재명, 네가 하는소리를 많은 사람들은 "방안퉁수들이 하는 개소리라는것을 깨달아라.  보릿고개에서 밥걱정없이 잘먹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맘데로 씨부렁거리는게 그냥 얻어진것으로 생각하는 비이잉신아,  정신좀 차려"  

네가 대통령 출마하면 당선될것으로 계산하는것은 아무도 시비걸지 않는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것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 주사파들이, 북한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  지상낙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그착각속에서 살아가면서, 내일을 생각않는 것이다.  

경기도민들에게 100,000원씩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그돈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줄 아느냐? 분명한것은 네주머니에서는 단돈 일원도 안나왔다는 점을 명심하거라.  그래서 너같은 좌파놈들이 퍼질러내는 정책은 전부 꼼수, 사기, 선동술이라는 것이다.  그만해라. 더까불고 선동질 하면 내가 붙잡아 김정은에게 집어 던져,  고사포 세례를 받게 할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부탁한다.

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31/ARU2VDBOZ5CHPHWVGXC6HBTOFI/

공산화 돼기 직전 월남의 대통령궁이 연상된다. 장성민 “문 대통령, 北 발전소 지원 사실이면 적대적 이적행위”

 

이뉴스를 접하면서, 1975년 월남이 패망할 당시의 티우 대통령 행정부에는 월맹에 협조하는 고정간첩들이 우글 거렸었다는, 소름끼치는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도보다리에서 40분 이상 배석자도 없이 비밀 회담을 하면서, 건네 준것으로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문재인이 직접 김정은에 건네 주었다고 하는  USB에는 분명히,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다는것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판명 났다.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 유포라면, 문재인은 회담 당시의 회의록을 제시 했어야 했다, 아니면 배석자없이 회담했던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어야했다.

그회담이후, 김정은 Regime은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또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라고 퍼부어 댔지만,  그것은 둘간의 "Secret Code"로, 이것 역시 나는 위장전술로 보고 있다.  우리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언어 공격을 해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설마 "북한원전건설 추진 계획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연막을 치기위한 수작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 폭력에도 문재인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야된다"라고 응답한 내용을 보면서,  김정일은 흡족해 했을 것이다.  

장성민씨가 "문재인의 북한 핵발전 건설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로, 퇴임후 국제 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강조한점 새겨 들어야 한다.

지난번, 처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때의 잘못을 파혜치던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산자부장관이 앞장서고, 그뒤에는 문재인 간첩이 버티고 만들었던 파일 440를 불법으로, 산자부직원들에게 야간작업을 시키면서 삭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삭제된 파일이 540개라니....

이제 김정은이가 뿔나게 생겼다. 어벙이 문재인간첩이 다된밥에 코빠뜨리는 식으로, 일을 다 망쳤다는것을 알았으니 말이다.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통채로 북괴 김정은 집단에 넘겨줄려는 무서운 반역행위를 저지른 "문재인 간첩단"을 새까맣게 모르고,  추한 18년을 비롯한, 최강욱, 송영길 같은 찌라시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완수 해야 한다고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하여 메들리 음악을 틀어 대듯이,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렸을 것이다.

검찰이 추가로 복구한 부분까지 합쳐 찾아낸 530개의 파일의 내용을 보면 ▲북한지역 원전건설방안추진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통합사례 등등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을 찾아낸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원자력 연구원으로 부터 받은 전문가 목록,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업무경험자 명단,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전문가 목록등도 포함돼 있어, 앞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2050까지는 탄소중립국가 만들겠다고 대국민사기친, 문재인간첩들이 뒤로는 원전 관련 인프라를 북한에 넘길 계획을 세운, 마치 46년전 미국과 전세계 연합국이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경제적 군사적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싸웠었던 악몽이 되살아 나는 무서운 느낌이다.  

대통령궁을 당시 월맹쪽 간첩들이 대통령을 애워싸고 인의 장막을 쳤으니, 공산화가 안되면 오히려 이상했었을 정도 였었다. 그해 4월에 월남은 국기가 내려지고, 대통령궁의 옥상에서 헬기에 먼저 타고 도망가려던 직원들의 아우성소리,  이보다 먼저 티우대통령은 수많은 Gold Bar를 훔쳐 미국으로 도망가서, LA에서 Liquor Store를 하다 저세상으로 갔었다. 이아침에 기억이 선명하다.

몇년전 동남 아시아 5개국 탐방여행을 할때, 사이공 남쪽에 있는, 지금은 관광코스로 인기가 높은 "구치너털"을 구경했었다.  월맹군들이 생활하던 아지트였는데, 그안에는 간이병원, 취사장, 그외 필요한 생활공간이 갗주어져 있었다. 터널은 절대로 넓은 공간이 아니었고, 마치 개미집처럼, 아니면 자유중국이 지키고 있는 "금문도"에 있는 지하터널처럼 구비구비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위 지상에는 미군의 정보부대가 상주 하고 있었다.  월맹군들은 미군들의 작전계획을 거의 100% 다 도청할수 있었기에, 결국 월남전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공산화가 되고 말았던 기억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꼭 월남이 패망직전의 상황과 똑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군전력을 강화하고, 한미훈련을 실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와대의 문재인을 우두머리로 북괴 간첩들이 우글거리는데....만약에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면, 통수권자인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군지휘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야당의원들 만의 성토로는 택도없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정치적 공세로 몰아부치면 숫적으로 열세여서 힘을 못쓴다.  누가 해야 하는가?  태평성대에 빠져있는 교수를 포함한 지식인들,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문재인 간첩단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길뿐이다.

또 기억을 더듬으면, 김대중정부때,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정동영이가 전력송전시설이 열악한 이북에 전력을 우리쪽에서 보내주기위해, 154,000 볼트 초고압 송전선(Transmitter)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던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기억이다.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구개발토록 모든 리더쉽을 발휘하여, 우리 원자력 Engineer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원자력 전력생산에, 걱정없이 올인하고 있을때였었다.

"검찰개혁"을 한밤중에 Hyena때들이 울부짖듯이, 민주당 추한 18년을 필두로, 그찌라시들이 부르짖은 이유를 이제는 국민들도 알았으리라 믿어진다.  그래야 문재인 간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산화 또는 이북 김정은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여 바치겠다는 맹세를 쉽게 이행하기 하기위한 꼼수였다는것을.... 

이참에 문재인 간첩이 "검찰총장"을 엮어 넣기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공수처'장직을 맡은 '김진욱'에게 희망을 걸어 보고싶다.  세간에 들리는 그의 과거 경력을 보면, 그리고 윤석열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지킨다면, 그첫번째 범죄혐의자는 "청와대 간첩 문재인"으로 지목하고 업무를 시작할것 예감이 들기에 말이다.  

Good Luck with your new job, Mr.Kim,  arresting top secret agency of N. Korea as your first job order to keep our nation as free democratic country.

긴급 접수한 "국민의힘"회의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1월 31일(일) 14시 본청 228호

내일은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기에 모처럼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느긋한 일요일을 보내려 했다. 근데 대북 원전 이슈가 너무 크고 충격적이라 오늘 긴급히 대책회의가 열려 국회로 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 파일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복구한 530개의 파일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등 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목록, △KEDO(케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업무경험자 명단,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전문가 목록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앞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한 정부가 뒤로는 원전 관련 인프라를 북한에 넘길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점은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이후 5월 26일 2차 회담이 있기까지의 한 달 동안, 일명 ‘뽀요이스(pohjois), 북쪽으로 라는 뜻어 핀란드어’ 폴더 안의 문건들이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거래나 원전 관련 합의를 약속한 건 아닌지 청와대는 국민 앞에 한 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하겠다고 하고서는,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기 바쁜, 도통 정상적인 인간의 뇌로는 납득하기 힘든 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향연에 혀를 내두르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월성 1호기 폐쇄를 통해 입을 손실추정액 1조원(언론보도)은 모두 국민 세금이었음을 잊어선 안 될뿐더러, 그마저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원전 산업은 붕괴되어 가는데,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력정보를 국민 모르게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에 넘겼다면 ‘이적행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 전문가(신범철센터장 경제사회연구원)들은 ‘북한이 최신 원전기술 습득 시 핵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 정부는 이에 동조했을 뿐더러, 국제사회에서의 온갖 비난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과 관련한 원전 추진 문건의 작성 경위와 해당 파일들을 삭제한 이유를 하루빨리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원추 #북한원전추진 #뽀요이스 #Pohjois #김미애 #국회의원 #해운대을 #국민의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발전 건설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 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라며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2018년 4월)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됐는데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라며 “두 사람이 북한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나 국제연합(UN)과 협의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그는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소설'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라 의혹을 풀 열쇠로 주목된다.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는데, pohjois(뽀요이스)는 필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60pohjois 폴더 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가 있었다. 이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북한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게적 협력과제' 등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전력지원을 위해 원전을 지워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폴더명을 알아보기 어려운 필란드어로 해놓은 것은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파일을 작성한 시기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2018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혔던 보도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라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당시 배석자는 아무도 없었던 터라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두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신(新)경제 구상이 담긴 책자 및 PT영상을 USB에 담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 USB 안에는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회담을 갖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 안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 전 의원은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 대응이니 야당을 겁박할 게 아니라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보도다리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USB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무엇을 지시했는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이적행위자란 오명을 스스로 벗어내야 한다"며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 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을 정부의 핵심 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기밀을 북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지 않았다는 반박도 나와 2018년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 상충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1일 "USB를 건넸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부총장은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현장에서 직접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서 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라며 “동족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적행위이자 국적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 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정부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는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며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31/105198082/2?ref=main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60344

문재인은 앞날이 구만리같은 조국딸 신세를 망친 장본인, 인턴쉽은 文 동지가 원장인 국립의료원신청, 실패했는데, 사죄하라.

 문재인은 앞날이 구만리같은 조국딸 신세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고백하라. 문재인은 "조국 전법무 장관에 많은 빚을졌다"라고 공객적으로 공표한바 있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빚을 갚는다는게 조국딸 조민씨를, 의대 입학 시키기위해, 거짖서류조작을 간접적으로 도왔고, 부산의전원 다닐때는 졸업할때까지 장학금 받게 해줬고, 졸업후 인턴쉽을 국립의료원에 신청했는데, 그곳은 국립의료원으로 문재인의 친구가 병원장으로 있는곳이었다.

의전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무리 성적이 좋았다 해도, 조민씨를 인턴으로 받아들일 병원은 없었을 것을 알기에,  문재인의 친구가 병원장으로 있는곳에서만이 인턴쉽을 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정말로 조국딸의 앞날을 걱정했었다면, 허위서류를 만들어 의대에 지원 했을때부터, 단호하게 다른 지원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하도록 했었어야 했다. 그런다음에 합격했을경우, 재학중에 그녀에 대한 Favour를 보일듯 말듯하게 도와 주었었다면, 오늘과 같은, 조민양의 앞날을 완전히 망치는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상황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내가 언제 영향력을 행사 했느냐?라고 오리발 내밀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이순간에 웃음이 나오는가? 문재인씨

지금 조민양은 세상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을 것이고,  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점검해 본다면, 문재인을 평생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음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모든 정황을 따져 보면, 조민양의 부모가 먼저,  귀여운 딸 조민양에게 독약을, 보약으로 둔갑시켜 먹인게 직접적인 잘못이었었다.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전국민에게 보여준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조민양의 부모가 소유한 악의적인 권력의 칼날이 결국은 귀여운 딸의 목을 친것이다.  지금도 아버지 조국은 자중할줄 모르고, Facebook에 헛튼 견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조국, 정경심부부의 아들 또한 세상살기가 편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국과 정경심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결국에는 그 칼날이 새끼들의 목을 치게 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터득했으면,  국민앞에 사죄하는 발표문을 내고,  아이들이 다른 평법한 집안의 아들딸들 처럼 살아갈수 있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돌려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국민들을 향해 양애를 구해야 한다.

나는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문재인을 싫어하고 증오하지만, 그들의 아이들까지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 그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희생양일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도 새끼를 키운 부모로서, 구만리같은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돼서다.  앞으로 일년후에는 문재인도, 그빽을 믿고 설쳐댔던 조국이도 쥐죽은듯이 세상을 살아야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수 있는 처지가 될것이기 때문에 더걱정이 되는것이다.  제발 문재인은 지금이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아이들이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한다고 관용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백하라. 그길이 조국에 진 마음의 빚을 진정으로 갚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조씨의 불합격 소식을 전했다.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 조씨는 없다. 조씨는 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다. 9명의 인턴을 뽑는 이번 전형에는 16명이 응시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 뉴스1

의료원은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고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면접보다 의대,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다는 얘기다.
 
조씨의 인턴 합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건 조씨의 의대 부정 입학 의혹 때문이다. 의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자칫 환자를 진료하다가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조민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에도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까지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조씨는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한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서 면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서 27일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입학 취소 논란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 중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문에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한 뒤 정 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에 요구했다. 유 장관은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과 부산대 의전원 입장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최근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9명에 16명이 지원했는데, 29일 합격자 발표를 하지만 병원 안팎에서는 조씨 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특히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조씨가 왜 이 병원에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눈치를 살펴야하는 병원인 데다 원장이 문 대통령 동지라면 조민씨 인턴 면접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씨가 거쳐간 대학이나 교육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조씨가 인턴에 응시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고려대 입시 때 낸 지원 서류가 허위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학 입학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낸 경력 증명서 4건도 위조·허위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경력 위조가 확인됐다면 의전원 입학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고, 고려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경우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났을 때 최씨를 기소하기도 전에 대학이 입학을 취소했다. 이 정권 인물들 가족은 면죄부를 타고 났나.

대학과 의전원 모두 허위 서류로 합격한 사람이 조국 딸이라고 대통령 동지가 원장인 정부 산하 기관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를 놀리는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지 얼굴이 두꺼운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도 선거에 이기니 못 하는 짓이 없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56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9/ULLO4D3TAVFNTOTLCYY5PWCIWI/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29/TUKKMEUQ4VC4RJOSHFR7PWOMNY/

대만, ‘탈원전' 재심판 받는다... 8월 28일 국민투표 확정, 문재인에 참 좋은 교훈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이끌어 가는게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의 할 의무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Taiwan 정부가,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침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발전 정책을 채택할것인가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그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정부는 왜 국민들의 탈원전 정책여부를 계속유지해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Referendum을 실시하겠다는 결단을 못하는가?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가? 그만큼 자신없는 정책을 무슨 똥뱃장으로 밀어 부치고, 지금은 슬쩍 뒤로 빠지는 더러운 두얼굴을 보이는가?

신한울 3.4호기의 재건설 여부가 2월달중에 최종 결정난다는 뉴스를 들었었다. 만약에 건설 승인을 못받으면, 이미 투자한 8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차질이 있게 된다고 하며, 가정용 전기세는 천정 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뉴스미디아의 보도에 걱정이 많다. 

부탁하는데, 우리 나라는 자유중국보다 모든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씨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되기를 단 한번만이라도, 임기 끝나기전에, 보여주기를 바란다.

대만이 오는 8월 국민투표로 완공 직전에 사업이 보류된 제4원전(룽먼 1·2호기)의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원전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8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있는 제4원전은 1999년 3월 착공해 2838억대만달러(약 11조원)를 쏟아부었지만,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4년 4월 공정률 97.8% 상태에서 봉인됐다.

앞서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운영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됐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였다. 이번 투표는 국민으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대만에선 지금까지 8기의 원전이 건설·운영돼 왔다. 1978·1979년 차례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던 제1원전(진산 1·2호기)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다. 제2원전(궈성 1·2호기)과 제3원전(마안산 1·2호기) 등 총 4기가 현재 가동 중인데 이들 원전은 올해부터 차례로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대만·스위스·이탈리아 등은 대부분 공론화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한 반면 한국은 공론화나 법제화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다시 원전 가동을 재개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8/PIMF5Q7TIJBPZCT2LB2JYAQQIA/

"최강욱 기소" 尹지시 3번 거부…판결문에 담긴 이성윤 항명.

 

입만 열면 사기꾼기질이 나오는 최강욱이, 그것도 문재인닮아서 인권변호사로, 지금은 국회의원 한다는게 대한민국의 국민득과 정치꾼들 그리고 대통령에 안테나 세우고 살지 않으면 곧 죽음을 면할수 없는 나라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요.  그중에서 이성윤같은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묵살하는,  앞잡이하는 선봉장이다.

검찰조직은 범죄혐의자들을 기소,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가를 대표해서 사법부에 처벌을 해줄것을 주문하는 기관으로, 이때문에 검찰지휘라인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강욱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일정기간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좃꾹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테타"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최강욱의 주장을, 이성윤 지검장이 옹호한 것은,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어긴것으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정의 한것으로 본다.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 패거리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제1당이 됐을때에는 점유율에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어, 문재인 말 잘듣는 내편쪽 사람들을 국회에 밀어넣기위한 비례대표제라는 명목을 걸어, 앉아서 국회의원을 시키는, 독재자들만이 할수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곳에서 탄생된게 바로 최강욱 딱가리였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성윤이가 선두에 서서 법집행을 무마시킬려고, 3번씩이나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상식에 어긋난 이유를 들이대면서,깔아뭉갠 것이라는 뉴스에,  검찰조직은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 법집행 여부의 키는 바로 문재인 독재자에 직결돼 있다는 증거를 또 보여준것이다.

법원이 8개월 형을 언도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다는것이 좀 못마땅하다.  최강욱이 8개월 언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이 권력의 칼을 무소불위로 휘두를것이기에, 최강욱이는 명색만 8개월 언도를 받았을뿐, 국회의원으로써, 모든 권리를 휘두르면서, 검찰이나 법원조직을 뒤흔들 것이다.  아 대한민국, 아 문재인 독재자 만세다.

2020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이다. 당일 기소 직전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최 대표의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와 '이의'가 충돌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거듭된 지시에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명했다. 당시 이 지검장의 항명은 적법하고 정당했나.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최 대표의 판결문에는 지난해 1월 23일의 기소를 둘러싼 막전막후가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나란히 담긴 법무부-수사팀 경위 설명 

최 대표측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 등을 위반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 기소이며 ‘검찰 쿠테타’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판결에 23일 기소를 앞둔 상황을 시간순으로 담고, “최 대표의 기소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법무부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한 ‘검찰사무보고’다. 이 검찰사무보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대표 기소 경과를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한 수사팀 검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법무부 측이 낸 검찰사무보고 회신 내용이 “보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내용을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나란히 담고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23일 기소 앞두고 무슨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기소 전날인 2020년 1월 22일.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최 대표)을 ‘금일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다. 수사팀이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자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재차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또다시 총장 지시는 거부한 채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1월 23일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로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최 대표를 1월 9일 입건하고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1월 13일 자로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수사팀은 신임 지검장에게 보고한 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해 부임 이튿날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보고를 받은 지검장은 소환조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기소 지시, 이의하오니 재고해달라" 메시지 

수사팀은 “이후 수차례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며 소환조사를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22일 자정 무렵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2일 밤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하거나, 집무실을 비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등 결재를 미뤘다.
 
결국 23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의 지휘와 당시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졌다. 23일 오전 8시 55분쯤 윤 총장이 수사팀에 “업무 개시 직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18분 뒤인 9시 13분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내부 메신저 쪽지를 보낸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0분쯤 수사팀은 총장 지시를 따라 법원에 최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총장은 全 검사 지휘권, 수사팀에 기소 지시 적법

법원은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한다.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의 권한도 정해뒀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다. 
 
법원은 “이 규정은 총괄 대상인 검찰 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대상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을 해석했다. 중앙지검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강욱 스스로 세 차례 소환 불응…불이익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 수리 양식.[연합뉴스]

 
최 대표가 검찰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데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648

결정적 근거는 최 대표 스스로 2019년 12월 9일, 12월 16일과 2020년 1월 3일 등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문이었다. 최 대표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피의사실' 단어가 없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소환을 거부했다. 그는 이후 "출석요구서 3장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없어 피의자 출석요구 양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사건 피의자에 출석요구를 할 때 반드시 입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형식에 있어 '형제'번호 대신 '수제'번호를 기재한 것 이외 모두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출석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제기 보류 지시는 소환 조사 필요성 때문인데,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이나 기소 당시 수집된 증거 입증 정도를 보면 총장이 직접 기소 지휘를 했다고 해서 최 대표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30/105190011/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9/HKZV7EBY55EIZPGIWP722LFB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