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31, 2021

감사원장 찍어내기위한 꼼수로구만..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벼룩도 낮짝이 있다.

정말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정치적 음모는 그끝이 어디인지를 모를정도로, 내편, 네편 갈라서, 내편같아서 고위직에 임명을 했는데도, 임무수행과정을 보면서, 남의편 즉 국민들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보이면, 파면을 시키면 될것을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인지는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어쨋던 그런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을 자제하고, 대신에 옆에 가까이 있는 다른 조직을 이용하여, 몰아내는 더러운 꼼수는 여전하다.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드디어 수사를 하도록 Frame을 씌워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유는, 자세히는 알수없지만,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조치를 내린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것이 골자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0/1-444-1124.html

실제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감사받았던 산업통상부장관, 백운규는 한수원 위원회가 다시 번복하여 당장에 폐쇄시키는 결정을 한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항의 하면서 잘못된 결정임을 외쳐대자, 원전폐쇄와 관련된 모든자료들을 파괴시키는 역적질을 한것이 들통나, 마침내 감사원 감사를 받게된것인데, 문재인의 사주를 받은 환경단체가 작년 11월 최원장을 직권남용, 강요혐의로 고발한것에 대한 수사인것으로 이해된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

더가관인것은 백운규가 산자부 직원들을 시켜 월성1호기 발전소 조기 폐쇄조치를 점검한 모든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여 , 그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도 힘들어, 조기폐쇄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던 감사원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데 거의 1년을 소비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삭제된 전체 444개중 100개넘는 파일들은 복구불가능으로 처리되여 결국 감사가 지연되는, 산자부의 방해공작을 뉴스는 전했었다.

7000억원을 들여 월성1호기를 Overhaul해서 발전설비의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 시키고, 한수원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후 발전을 계속해왔었는데, 문재인의 곱지않은 눈총에, 백운규장관은 한수원 위원회의 발전연장 승인을 깔아뭉개고, 바로 폐쇄조치를 하도록 산자부 직원들을 동원했었던 것이다.

얼마전 국회에 호출을 받은 감사원장이 민주당 박범계, 윤영찬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한것을 You Tube를 통해서 잠깐 봤었다. "완전내로남불"을 생활화하고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같지도 않은 질문에 최감사원장도 기가 막혔을 것이다.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산자부 직원들의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하여, 그증거를 없앨려고 발버둥쳤던 내용은 일체언급이 없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된다.

어떤 모멸감을 받더라도 앞으로 10개월 정도만 참으면, 그후에는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들의 국가기간산업 파괴공작에 대한 범죄혐의를 다 밝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만 하는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최원장을 큰소리로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

https://www.youtube.com/watch?v=wolrnmure58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불법혐의중의 하나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곱지않은 눈초리로 "월선1호기 영구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 한마디로 국가산업의 동맥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소를 바로 폐쇄시킨 백운규 산자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국민들앞에 석고대좌하고, "잘못했습니다. 잠시 충성하느라 눈이 멀었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해야한다.

이런 엄청난 국가반역질을 한 문재인대통령은, 10여일전 미국방문시, 바이든 대통령과 합작으로 세계원전 건설 시장에 뛰어들아, 원전 Plant수출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 또한 문재인의 꼼수인것을 바이든은 금새 알아챘을 것이다. 지난 4년넘는 동안에 우리의 원자력 Technology에 대한 Infrastructure가 거의다 파괴되여,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폐업했거나 전업을 했고, 원자력관련 Engineers들은 짐을 싸서, 우리와 정치적으로 적국인 중국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고, 그렇게 인기있었던 전국 유명대학교의 원자력 학과는 정원미달되여 학과를 폐쇄시킨곳도 많다고 들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관련사업을 없애고,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의 부당함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는, "내로남불"집단의 행패는 언제 끝날 것인가.

뉴스의 한구절을 인용했다. 제발 이젠 그만좀 해라.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게 감사원 일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감사원장이 그 일을 했다고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고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설마하니 문 정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발 이젠 그만좀 해라. 이더러운 인간들아. 오늘만 살고 죽을려면 뭘 못하겠느냐만은....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최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대학교수를 조사했다고 한다. 아직 최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고발 사건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 원장이 정권의 다른 불법을 감사하지 못하게 겁박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돈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최 원장 수사는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포착·조사하는 공공수사부가 맡았다. 문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이다. 감사원이 여당의 4·7 보궐선거 참패 요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감사 중인 시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정권의 가장 큰 불법 혐의 중 하나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사건이다.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가 조작됐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는 결국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턱밑까지 닥쳤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31/4YVYHOTM5RB7XOFMSMRGPZV7RE/

정세균씨 정신차리시길... , “윤석열 가족범죄 의혹 밝혀라”…이준석에겐 “공작정치”, 대통령 할려면 정책을 제시해야지....

꼭 생긴데로 행동하는구만, 어떻게 해서 이런 쫌뺑이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 다선의원을 했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또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았는지, 국회의장할때, 같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국사를 다루었던 행정부의 수장 문재인 밑으로 들어가 총리까지 하면서 문재인의 "Yes Sir"man으로 충견노릇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창설하신이후로, 국회의장 했었던 입법부의 수장이, 머리 조아리고 대통령 밑으로 기어 들어가 총리질을 한 비겁한자로 첫번째가 이낙연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총리질을 했고, 그두번째로 정세균이가 총리질하면서 충견노릇을 하긴 했는데,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총리에 임명 됐을때 그들이 밝혔던 포부를 들어보면, "과연 입법부 수장을 한 정치꾼들이라 잘하겠구만..."하고 국민들 모두가 기대를 갖게 했었던 자들이다.

이들 두사람이 공교롭게도 내년도 대선에 여당후보로 나서겠다고 지금 거리를 누비면서 이전투구식 생지랄들을 하면서, 상대방 정적을 깔아뭉개는데는 세상이 놀랄정도로 비난 일색이지만, 정작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강한 대한민국, 더강한 국방안보를, 더 동맹국들과 친밀한 관계회복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펴겠다는 청사진은 커녕 신분증에 부치는 조각사진한장 발표한게 없었다.

날만새면, 한다는 개소리들은, 상대편 흠집내기에 혈안이다.

오늘은 정세균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라" 했고, 또 국민의힘 당권유력주자인 이준석군에게는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하고있다"라고 비난했다. 미안하지만 이말에 귀기울이는 국민은 문재인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는것을 깨우쳐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기에 뭐 쓸만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앞에 청사진으로 제시하는줄 알았는데, 한다는 견소리는 "윤석열 전총장, 가족범죄 의혹 스스로 밝혀라" 해놓고,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점에서 윤전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했다. 여기서 나는 정세균덩어리에게 묻겠다

"윤석열총장은 당신이 총리 하고 있을때 검찰총장을 했었다. 총장할 당시의 그러한 부정이 있었다면 불러서 다그치던가 파면제의를 문재인에게 했던가 했어야했다. 만약에 그때는 몰랐었다면, 총리로서 국정을 제대로 파악도못하는 문재인 거수기에 불과 했었던, 능력미달의 총리였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라고 당신을 몰아부치고 싶다.

내가 윤석열 전총장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일국의 그것도 문재인의 말에 의하면 세계경제 10대 대국에 속해있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했다는자가 앞서 언급한것 처럼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께 선전하고 잘 팔아서 대통령 될 생각은 내던지고, 있는말 없는말로 국민들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꼼수를 써서 대통령질 해 먹겠다는 그심보와 용기가 참으로 가소롭다는 말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것외에, 정세균이를 포함한 여당 3인의 주자들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로 희극의 정점을 찍는다.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국정철학이라니.... 인도의 시장바닥을 사람보다 더 맘놓고 걸어다니는 그들의 신 "소"도 웃을 소리인것 알아라.

이재명이는 국민들에게 세계여행경비 1,000만원씩 나누어주겠다. 정세균이는 국민 1인당 1억원 통장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이낙연이는 젊은이들이 군제대시 3,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들 3명이 밝힌 여당후보들의 선거공약이다. 이들이 밝힌 공약은 전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정책일뿐, 국가장래의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점이다. 이런 고약하고, 시정잡배들이 하는 짖거리를 선거공약이라고 내뱉었다. 완전 꼼수인데, 이런 꼼수는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된것 하나로 족하다.

정세균씨, 당신이 총리로 있을때, 단 한치의 앞만보는 혜안이 있었다면, 지금같이 우리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챙피당하고 백신확보는 후진국 대열에서 취급되는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선거운동할때 그 멍청한 리더쉽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거라.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4.html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dj-518-dj.html

정세균씨,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이는 자기입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적도 없고, 오직 총장하면서 시달렸던 심신을 추스리는데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끌고 나와서, 마치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는것 처럼 장광설을 늘어뜨려, 쉬고있는 사람의 가족까지 들먹이는가 말이다. 정마로 그가 부정을 했었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총장하고, 당신이 총리 했을때 잘 처리 했어야 했던 사안들이었다. 국민들 그만 울려라 , 이얼간아. 어쩌면 얼굴생긴데로 지껄이나.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는법이라는것좀 알고 처신하기를 부탁한다.

정세균씨, 지금 반도체산업에서 세계일등이던 삼성이 자유중국의 조그만 반도체회사 TSMC에 밀려, 울산의 현재 자동차생산이 멈춰선것 알고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정도로 허물어져 가는데, 그이유를 알만할텐데, 왜 문재인에 삼성의 이재용회장 사면을 강력히 밀어부치지 못하는가? 이번 문재인 방미때, 바이든이 삼성과 반도체 생산 합작하자고 먼저 제안한 이유를 알고나 있는가? 쫌생이짖 그만하고 집에 처박혀 있던가, 아니면 제대로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고, 박정희 대통령같은 혜안으로 정책을 만드시라.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유력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범죄 의혹 스스로 밝혀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좋은게 좋다고 어물적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를 향해 “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비단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죄 복주머니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 대표가 되고 싶은가. 비리,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고 글을 썼다. 정 전 총리는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십시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도 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5310925001

文대통령 “시진핑 방한 추진할 것…전작권 회수 문제 아쉬워”, 왜 그렇게 목메나? 시진핑방한하면 국방, 경제가 튼튼해지나?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지가 며칠이나됐다고, 또 시진핑 한국방문 추진을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창하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강조했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회담내용을 들어서 불편한 점을 금방 언론에 발표하는 민감함을 보인상황을 알만 할텐데...."실은 언론에 나온것 처럼, 시주석님의 중국의 비난한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요...."라는 변명을 늘어 놓을려는 계산인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그날로, 문재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국제적 고아 신세가 되여, 옛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동북아 최전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일본까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책을, 능숙한 외교솜씨로 당시 미국 대통령 Harry Truman을 설득하여 한국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결과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 약 3만여명이 주둔해서,중국 북한의 공산화 야욕에 맞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엄중한 현실을 뒤엎는 읍소를 할려는 꼼수를 부릴려는것만 같아 불안하다.

국내적으로 급한것은, 시진핑이를 만나 읍소하는일 보다는, 백신적기 공급과 탄소중립화를 2050년까지 확립하겠다는 선언을 지키기위한 현실적인 추진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인데....현실은 탄소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Fossil Fuel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줄이고, 탄소발생이 거의 없는데도, 선거공약을 지킨답시고 내뱉었던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온것에 대한 공약실천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에 오히려 해만 끼쳐, 이를 해소하기위한 꼭 필요한 원전발전소설립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1호 2호기의 상업발전허가증 발부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때인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요즘 한미군사훈련축소여파로 우리 한국군에서 발생하는 "급식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정예부대로서의 기개를 보는게 아니고, 개판5분전의 시정잡배들같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위한 훈련을 4년전에 실시했었던 그정도 아니면 그이상으로 열심해 해 왔다면, 병사들이 배부른 음식투정을 했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꿀맛정도로 느끼면서 먹어치우기에 바빠, 부실급식문제는 논의 대상도 안됐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창군이래 4년전까지는 "군부대급식부실"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문제는 전군을 지휘하는 어깨에 별을 달고있는 '장군'들이다. 전쟁에서 이기기위한 전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유격훈련 같은 기본훈련을 실제로 할생각은 안하고, 오직 청와대에 안테나 꽂아놓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 그사람들이 점수를 더 따고져, 훈련은 뒤로 밀쳐두고, 부대급식과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라는 청와대의 하명을 붙들고 늘어진 결과라고 본다.

물론 그옛날 창군이 된 그시절과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나라가 가난했던 관계로 각군의 병사들에게 지급되야하는 식사양이 정해진 정량보다 적었던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배고픔을 견디면서 오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한가지 목적때문에 지독한 훈련을 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군은 배나온 장병이 속출하고, 훈련은 컴퓨터게임으로 대체하고, 복무기간은 3년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들었다. 뭘 기대할수가 있겠는가? 이런상황에서 전작권이양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욕심인가?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데 신경을 써서, 국민들과 국가를 잘 지키도록 하시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정상간 만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비공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질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정상간 회동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양국 간에 차이가 없다”며 “여러 문제를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스1

주요기사

대북특사 파견 및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민주당 송영길·정의당 여영국 대표 지적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나가겠다”며 “한미간에 여러 조율해야할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진도가 나가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잘 챙겨보겠다.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의 의견이 엇갈리자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6/107125850/2

Sunday, May 30, 2021

누가 정근식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나, 탈북 국군포로에 “거제 수용소 중공군 피해 관심 많다”라고 친중성향 발언도배.

"진실화해위원장"이란 '장'자리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왜 이런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장하는 위원장이 국록을 먹어야 하나? 얼는 봐서는 그취지가 잘못인식돼 왔었던 그뭔가를 정의롭게 파헤쳐서 억울한 국군포로들과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것 쯤으로 이해하고 싶었었다.

뉴스보도를 봤더니, 진실화해위원장이란 자가 취급하고 있는 6.25전쟁중에 발생했었을때, 본의 아니게 중공군 포로, 아니면 북괴군에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동안에 억울하게 인권유린당했던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해서 피해를 본 우리국군 포로분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역활이 주임무인것으로 알게 됐었다.

탈북 국군포로 90세의 김모씨는 지난 24일 진실화해위원장, 정근식을 찾아가, 김씨가 이날 과거사위에 6.25때 북한군, 중공군에 붙잡혔는데 제네바협약에 따른 송환이 거부됐고 포로수용중에 가혹행위를 당한것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서를 한모씨등 다른 국군포로 2명과 공동명의로 체출한 직후, 그분들이 정근식으로 부터 들은 얘기는 '거제도'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진실화해위원장, 정근식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과거사위는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기관이란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과거사위원회는 우리국군포로들이 고문 당했던 것을 규명하는것보다, 중공군, 북괴군들의 포로생활 어려움을 설명하기위해 그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국록을 매달 타먹는, 문재인의 찌라시중 한명이라는것을 알았다. 기가 막힌다.

북한에 오랫동안 잡혀있다 어렵게 1994년에, 6.25전쟁중에 소위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여 생활하다, 탈출했던 조창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하해 무사히 우리 대한민국에 귀환했었다. 이분들 가운데 생존자는 이날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김,한씨를 포함해 18명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북한에는 300-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것으로 추정된단다. 인권단체는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국군포로 송환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대중이가 이북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 할 당시에, 그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단 한마디도 김정일과 나누지 않았었다. 그래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는데에 그의 선동술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3년전, 즉 2018년 9월18에는 공군 1회기를 타고 문재인이가 평양을 방문 했었고, 판문점에서도 김정은이와 만났었다. 그때에도 문재인은 국군포로의 귀환을 위한 아무런 대화한마디 김정은과 상의한적은 없었다. 트럼프가 싱가폴과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났을때도,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노력해왔던것 처럼, 트럼프는 6.25전쟁중에 사망 또는 포로가 된 미군들의 유품과 미국귀환을 위해 조용히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Hearsay를 들은 기억이 있다. 참 많이 대조된다.

http://www.jlcxwb.com.cn/news/content/2018-09/19/content_230145.htm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라. 국록만 축내고 북괴군의 포로신세가 되여 고생하다, 어렵게 탈북하여 귀환한 전쟁영웅들에게, 정근식은 중공군, 북괴군의 포로수용소 생활에서 고생했던점을 거꾸로 강조했었다고 하니..... 기능도 발휘 못하는, 겉껍데기뿐인, 과거사 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얼뜨기 조직들을 다 해체하여,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지는 못할망정, 더이상은 괴롭히지 말아야한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1차 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면담자들, 鄭위원장에 사과 요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정근식 위원장이 6·25 때 북한·중공군에 붙잡혔던 국군 포로와의 면담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면담에 동석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국군 포로들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갔다가 되레 중공군 포로 피해 이야기를 들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기관이다.

탈북 국군 포로 김모(90)씨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과거사위 사무실을 찾아가 정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씨가 이날 과거사위에 6·25 때 북한군·중공군에 붙잡혔는데 제네바협약에 따른 송환이 거부됐고 포로 수용 중에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규명해달라는 신청서를 한모씨 등 다른 국군 포로 2명과 공동 명의로 제출한 직후였다. 한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로 진상규명 신청서만 제출하고 이날 면담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6·25전쟁 국군포로 김모(90)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정 위원장은 면담에서 “저는 6·25 당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 이들을 만나 피해상을 조사해보려고도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물망초 측은 전했다. 북한군·중공군의 포로가 됐다가 탈출한 고령의 국군 포로 앞에서 국군과 미군에 잡혔던 중공군 포로 피해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국군 포로 어르신이 면담 후 정 위원장의 ‘중공군’ 언급에 어이가 없어 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면서 정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위원장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당시 중공군 포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는 중공군의 피해도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서 국군 포로분들에게는 신청서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이 중 18명 생존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는 북한군·중공군에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이 8만20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포로 교환 과정에서 전체의 10분의 1정도인 8343명만을 송환하고서 “이제 포로는 없다”며 국군 포로 수만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북한은 대신 이들을 탄광, 공장 등 전후(戰後) 복구 사업에 투입해 종신 노역을 시켰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994년 조창호 소위(귀환 후 중위로 진급)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다. 이들 가운데 생존자는 이날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김·한씨 등을 포함해 1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는 300~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국군포로 송환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5/26/Y5G4WWB3OZGGXF5WGYNZNFPGYY/

참 더러운 세상. 적국의 김일성은 되고, 대한민국 전두환 대통령은 안돼…회고록 판금 이중판결이라. 허긴 좌파공산주의 사회임을 이해한다면...

"시민단체"라는 조직은 어떤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조직인가? 툭하면 인권단체, 천주교정의구현단체"등등의 입만열면 '민주주의'를 외쳐대면서, 상대편에 서있는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아량이나 자비를 베풀줄 모르는, 입써비스만 해대는 족속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인식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억압하려 한다는 이유를 달아, 자기네 생각과 다른편은 무조건 경계대상,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일편단심같은, 자유를 빙자해서, 편협한 마음으로 마치 창조주를 대변하는 단체인양, 오직 자기네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억눌린 자유를 대신해줄것처럼 을퍼대는, 겉으로만 완전한 조직이 우리들에게는 더이상 필요치도않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존재하는한, 우리 대한민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 되기를 바라는것은 어불성설일뿐이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생각해 보자. 하루3끼 먹을것이 없어, 전국민들이 춘궁기가 되면 노랗게 뜬 얼굴로 지쳐버린, 희망이 없는 나날을 살아가야할때, 정치꾼들은 아침에 눈만뜨면, 구파 신파 아니면 자유당 민주당등등의 계파로 갈려 싸움질만 하는데, 그들의 정치적 맘속에는 국민들은 일종의 소모품정도로만 인식되여 있을때가 있었고, 역설적이지만,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때보다 더 삶은 궁핍해 질때였지만..... 시셋말로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말이 피부에 절실하게 닿던 시대가, 해방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그와중에 입만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었던, 소위 말해서 민주투사로 자처했었던, 두김씨들은 40대기수론을 펼치면서까지, 대국민 선동에 열을 올리고, 국민들을 괴롭힐때였었다. 배고파 뱃가죽이 등뼈에 붙어있는때에,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찾은 자들이 외쳐대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그릇의 꽁보리밥으로 허기를 채우는게 중요한것이지... 배고픔의 설움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해못한다.

남북이 갈라진 뒤로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간첩이 남파되여 남한사회를 빨갛게 물들이기위해 김일성은 계속해서 내보냈지만, 두김씨가 대통령질 하기전까지는 간첩색출하는데, 온국민이 힘을 합쳤었고, 간첩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살기어려운때에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원수이면서, 가장 큰 적군이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김씨를 비롯한 그추종자들의 "군사독재정치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오직 5천년동안 훈장처럼 달고 살아왔던 배고픔의 설움을 떨쳐내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오직 애국적신념하나로 밀어부쳐, '통일벼'라는 새품종을 개발하여 쌀수확을 늘렸고, 같은 시기에 창원에는 산업공단을 세워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변환을 꾀하는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었었다. 지금 70대 초반에서 90대초반에 이르는 인생 선후배들의 대부분은 박대통령의 리더쉽에 따라 나라건설에 참여한 분들로 알고있다. 오직 반대했던 자들은 양김씨와 그추종 세력들 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이들 좌파들의 대국민 선동질은 한결 더 쉬웠졌다.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니, 다음단계를 생각하는 순진한 국민들은 특히 김대중이의 선동술에 쉽게 넘어가 1970년대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간신히 90여만표 차이로 재선되는 어려운 선거를 치르기도 했었다.

좌파들 리더였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현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로 바뀌어, 그들과 반대편에 서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프레임을 쒸워서라도 붙잡아 감옥에 처넣어, 사회와 격리 시키는 짖을 해왔고, 특히 지난 4년간은 그 참혹함은 절정을 이루어왔었다.

더큰 문제는, 이들 좌파 정권들은, 우리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잘사는것을 원치않는, 이상한 사상도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제적으로도 이북과 대등한 정도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위해, 심한경우에는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짖눌러 사업팽창을 막는 역적질까지 하는것을 종종 봐왔는데, 지금 문재인이는 최악이다. 삼성총수를 없는 죄목을 씌워 감옥에 처박아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합작제의까지 먼저 제안한 그의도를 깡무리 무시해 버리는 반동맹국 행동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우파와, 사회주의 공산좌파사상을 신봉하는 사이에는 더큰 강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합의점을 찾아 진정한 한민족으로 살아갈 대망의 길은 완전히 갈라져, 그심각도는 일제점령기후에 해방됐을때, 찬탁 반탁했던 때보도 다 골이 깊어져, 보수를 주창하는 의견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사회주의 진보좌파를 주창하는자들은 북괴와 어떤 이유에서든 인연을 맺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좌파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페 운동을 골수분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들리는 말로는 필요한 숫자의 절반이상을 이미 서명을 했다고 한다. 누가 간첩을 잡을 것인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 매진해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는 무척 힘드는데, 이런 이중적인 심보를 가진 민족, 대한민국이 세계일등국가 된다는것을 꿈꾸는 것은 죽은자식 뭐 만지기나 다름없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절규할 뿐이다.

거물간첩 "이수근"이를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의 위장전향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그가 임무를 마치고 당국과 국민들로 부터 확실하게 신임을 얻자, 해외 여행을 가장하고 출국하면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동남아의 한국가로 입국하기전, 그의 대한민국 탈출기도를 알아차린 중앙정보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현지에서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던 기억이 있다.

그때에도 양김씨를 비롯한 추종좌파 세력들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몰아 부쳤었다. 이무서운 좌파공산주의 사상을 갖인자들의 악랄한 발악이 현실증거로 나타났으니 더이상 뭘 더 할말이 있었겠나? 그래도 무지한 국민들은 이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었고, 기대를 했었지만, 경제적으로 부흥시킨것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김일성왕국에 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주는데 혈안이었었고, 그최고 정점은, 김때충이가 김정일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고, 햇볕정책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앞세워, 김정일과 화해무드를 만드는것 처럼 위장하더니,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김정일과 공동수상하는 선동술을 부렸었다.

햇볕정책과 김정일에 퍼주면서, 평양까지 가서 정상회담하면서 합의했던, 김정일의 남한방문약속과 비핵화의 약속은 단 병아리 오줌만큼도 실행되지 않았었다. 햇볕정책의 허상이 어떤것인가를 김정일이가 행동으로 잘보여준 증거였었다.

5.18 광주 폭동운동이 좌파정권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여 또다시 국민화합이 깨지게 됐었다.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많은 보수우파 지도자들이 폭동운동이었음을 목숨걸고 폭로했지만, 좌파정권은 전부 정치적 모략으로 몰아부치고, 모두 검거하여 감옥에 보냈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했었다. 폭동을 진압하기위해 파견됐던 공수부대요원들은 억울하게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한 역적으로 몰려 고생도 많이 했었다.

왜 광주5.18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당시 이북에서 남파시킨 군부대의 간부로,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었던자가 임무마친후 이북으로 되돌아가 살다가 탈북하여 광주폭동의 실상을 남한사회에 고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좌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막아, 지금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사령관으로 시국을 책임지고 있었던, 후에 대통령까지 했었던 당시 보안 사령관 전두환씨가, 5.18폭동에 대한 실상을 회고록으로 만들어 발표 했지만, 좌파정권은 이 회고록을 전량회수하여, 5.18폭동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발매를 허용 했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김일성 회고록'판매를 시도한 단체를 고발하여,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시민단체에게, 담당 판사는 '인격침해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가처분 기각판결을 내려, 그대로 판매를 허용했었다. 우리한반도를 두동강이로 낸 원흉인 김일성이의 회고록이 그래서 이젠 공개적으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이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공산주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증거로 본다.

판결의 기준이된건 회고록 판매가 헌법상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지의 여부였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서적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구하는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힘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수없다"고 했단다. 대한민국에는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

6.25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김일성이의 회고록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그당사자들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회와 격리 시켰어야할 재판부가, "인격권침해가 없다"로 판결한 판사의 사상을 먼저 국가정보원은 내사를 했어야 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즉 "박지원같은 문재인 찌라시가 정보원장이 아니었을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시민단체 민생민주국민전선(민생전선)은 18일 김일성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합의부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벌류위반죄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추한18년이 완전히 개혁시킨 검찰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할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