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진핑 방한 추진할 것…전작권 회수 문제 아쉬워”, 왜 그렇게 목메나? 시진핑방한하면 국방, 경제가 튼튼해지나?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지가 며칠이나됐다고, 또 시진핑 한국방문 추진을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창하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강조했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회담내용을 들어서 불편한 점을 금방 언론에 발표하는 민감함을 보인상황을 알만 할텐데...."실은 언론에 나온것 처럼, 시주석님의 중국의 비난한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요...."라는 변명을 늘어 놓을려는 계산인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그날로, 문재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국제적 고아 신세가 되여, 옛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동북아 최전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일본까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책을, 능숙한 외교솜씨로 당시 미국 대통령  Harry Truman을 설득하여 한국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결과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 약 3만여명이 주둔해서,중국 북한의 공산화 야욕에 맞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엄중한 현실을 뒤엎는 읍소를 할려는 꼼수를 부릴려는것만 같아 불안하다. 

국내적으로 급한것은, 시진핑이를 만나 읍소하는일 보다는, 백신적기 공급과 탄소중립화를 2050년까지 확립하겠다는 선언을 지키기위한 현실적인 추진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인데....현실은 탄소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Fossil Fuel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줄이고, 탄소발생이 거의 없는데도,  선거공약을 지킨답시고 내뱉었던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온것에 대한 공약실천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에 오히려 해만 끼쳐, 이를 해소하기위한 꼭 필요한 원전발전소설립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1호 2호기의 상업발전허가증 발부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때인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요즘 한미군사훈련축소여파로 우리 한국군에서 발생하는 "급식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정예부대로서의 기개를 보는게 아니고, 개판5분전의 시정잡배들같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위한 훈련을 4년전에 실시했었던 그정도 아니면 그이상으로 열심해 해 왔다면,  병사들이 배부른 음식투정을 했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꿀맛정도로 느끼면서 먹어치우기에 바빠, 부실급식문제는 논의 대상도 안됐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창군이래 4년전까지는 "군부대급식부실"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문제는 전군을 지휘하는 어깨에 별을 달고있는 '장군'들이다. 전쟁에서 이기기위한 전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유격훈련 같은 기본훈련을 실제로 할생각은 안하고, 오직 청와대에 안테나 꽂아놓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 그사람들이 점수를 더 따고져, 훈련은 뒤로 밀쳐두고, 부대급식과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라는 청와대의 하명을 붙들고 늘어진 결과라고 본다.  

물론 그옛날 창군이 된 그시절과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나라가 가난했던 관계로 각군의 병사들에게 지급되야하는 식사양이 정해진 정량보다 적었던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배고픔을 견디면서 오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한가지 목적때문에 지독한 훈련을 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군은 배나온 장병이 속출하고, 훈련은 컴퓨터게임으로 대체하고, 복무기간은 3년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들었다.  뭘 기대할수가 있겠는가? 이런상황에서 전작권이양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욕심인가?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데 신경을 써서, 국민들과 국가를 잘 지키도록 하시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정상간 만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비공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질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정상간 회동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양국 간에 차이가 없다”며 “여러 문제를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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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없는 한국엔 북한도 중국도 관심 없다

대북특사 파견 및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민주당 송영길·정의당 여영국 대표 지적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나가겠다”며 “한미간에 여러 조율해야할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진도가 나가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잘 챙겨보겠다.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의 의견이 엇갈리자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6/107125850/2

Biden 당선자에게 북한은 어떤존재인가? 품어야 돼나 아니면 적으로, 액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의 생각을 말한다면,  Biden당선자는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를 지키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행위나 재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Biden당선자는 그뿌리가 Obama전 대통령과 같다. 그가 8년간 재임하면서, 대북한 외교는 미국이 갖고있는 경제, 군사적 우위의 힘을 바탕으로 김정은 Regime을 무모한 행동을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Foundation을 만들어주는 그수준에서 세월만 죽이고 트럼프에게 바통을 물려줬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다.

김정은이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신임을 얻지 못한데 대해 못내 아쉬워 할수도 있을 것이지만, Biden이 내년 1월말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몇개월간은 서로간에 탐색하느라 별 특이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트럼프때보다 더 얕잡아 보면서, 거꾸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릴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미국의 Biden 대통령 대응은 "이에는이, 눈에는 눈''으로 라는 정책보다는 쉽게 유연하게 큰 마찰없이 임무를 채우는 정책을 추구할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자극하면, 강하게 응징할것이라는 견해도 있는것 같다. 그예로 미국은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규모를 크게 늘려 실시할 것이고, 주한미군의 군병력을 늘릴수도 고려될것이며, 동시에 경제봉쇄정책을 더 강화 할것이라는 견해다. 

민주당 Bill Clinton정부때를 본다면, 이락에서 테러세력이 커지고 있어, 한때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로켓포가 떨어졌어도, 실질적으로 테러소탕작전을 위한 병력을 파견하기보다는, 겨우 페이트어트 미사일 한방을 발사한것외에는 미국의 힘을 과시한적이 없었던 민주당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역시, 위에서 언급했드시, 실질적인 미국의 힘을 과시하여 북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외교적 또는 군사행동을 통해 위협한적은 없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 매개체로한 뚜쟁이 노릇을 요구했을지언정, 북한제재에 오바마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본적이 없었다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증명해준다. 

더욱 문제인것은,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설령 Biden정부가 대북정책을 강경쪽으로 몰아간다해도, 이에 호응해주리나는 기대가 없다는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이가 개성에 700억을 들여 건축하고 운영해 오던 남북연락사무소 빌딩을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가 한국과는 상의 한마디없이, 하루아침에 폭파 시켰어도 비난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일관 해오고 있는점이다.  미국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잘 알고있을 문재인 정부는 내적으로는 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점을 치듯이 의견을 낸다해도, 개인들의 추측일뿐, 증거가 확실한 대북정책으로 확정된점은 없다. 다만 지켜볼 뿐이다. 

지금 문재인은 시진핑의 방한을 성사 시키기위해 목메고있다.  시진핑이 만약에 연말 연시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건을 내밀것이다. 즉 미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동북아의 평화적 안정을 이유로 이북에 대한 강한 위협정책, 즉 비핵화추진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현재의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반도의 실정을 이해 시키라는 밀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을 내밀것이다.  두고 볼일이다.

결론적으로 "좋은게 좋은식"이라는, 즉 집권 4년동안에 북한과는 현재의 수준만 지킨다해도 다음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즉 북한 때문에 골치아픈것 보다는 민주당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밀어부칠 것이라는 생각도 부인할수는 없을 것 같다.

Seoul, South Korea (CNN)North Korea has still not reacted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ts silence speaks volumes.

According to analysts, it's highly unlikely that President-elect Joe Biden would have b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preferred candidate.

President Donald Trump has been unique among American leaders for his willingness to personally engage with Kim, providing him with a sense of legitimacy on the world stage, even though those efforts have since stalled.

"I do think North Korea would be disappointed that Trump didn't win," said Ambassador Joseph Yun, a former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under both Presidents Obama and Trump.

"For them, Trump was a big deal, they had three summit meetings, unprecedented meetings."

The highly unusual relationship was underscored by the countless missives, described by Trump as "love letters," that the two men exchanged during Trump's four years in office.

Biden, on the other hand, has been brutal in his criticism of Trump's engagement with Kim, which according to the president-elect weakened US sanctions.

Biden called Kim a "thug"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debate and has been highly critical of North Korea throughout the entirety of this year's presidential campaign.

It's unclear what comes next for Biden. He has outlined his priorities on entering the White House and North Korea does not feature, nor is a meeting likely any time soon. Unlike Trump, Biden has made it clear he would be unwilling to sit down with Kim without preconditions.

But precedent suggests North Korea has a tendency to stage some kind of provocation in the early stages of a new US administration. Pyongyang fired a missile just weeks after President Trump was inaugurated in 2017, setting the tone for a volatile and tense year.

Experts are split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feel the need to do the same for Biden.

"The North Koreans often telegraph what they're going to do," said John Delury, an associate professor at Seoul's Yonsei University.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ir statements they usually indicate where they are heading, and I would say there's been almost no signals that they're planning a major provocation or test."

As Yun points out, these are different times for Kim -- and a missile test might not be as high on his agenda as it was four years ago.

"They now have proven that they have a viable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can reach almost anywhere in the continental US, they also have a very big nuclear device which they tested in 2017," Yun said.

North Korea also has a number of its own pressing issues to contend with. The coronavirus, which Kim claims has yet to infect any of his people, a struggling economy as sanctions continue to pinch, and recovery from a string of typhoons and flooding earlier this year.

What comes next

Biden knows the challenges likely posed by North Korea. Pyongyang conducted both a nuclear and a long-range missile test in the opening months of Obama's presidency, under which Biden served as vice president.

However, he is not necessarily expected to revert back to the Obama-er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of waiting for Pyongyang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hile keeping sanctions in place.

That policy failed to achieve its main objectives. during that time, North Korea significantly expande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and carried out four of its six nuclear tests.

Ambassador Yun said that Biden has shown he "wants a diplomatic solution, he wants an engagement."

"Sure, he has emphasized denuclearization, but at the same time he has emphasized what he called principled diplomacy so I would hope that the engagement door would be more open now," he said.

However, a provocation from Pyongyang -- especially a missile test -- could dramatically change the calculus for a Biden administration.

Evans Revere, senior director with the Albright Stonebridge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during his time at the State Department. He believes Biden would react strongly to an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A response will most likely include the immediate resumption of large-scal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new military deployments to Korea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a major effort to impose new sanctions and strengthen existing measures, said Revere. "As well as to take new steps designed to isolate, weaken and pre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he added.

It is not clear at this time what pressure China, North Korea's main trading partner and ally, would exert to prevent a resumption of testing. It's also not clear how a US-China relationship, currently at its lowest point in years, would progress.

Trump's personal style may have led to three history-making summits, but nuclear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stuck in neutral for months.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ll likely be much more process oriented, said Delury of Yonsei University.

"Under Trump what we've seen is a personalistic style which is almost unprecedented," he said. "A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an administration, there's going to be a coherence to it."

The era of summits may be over ... for now

Biden has not ruled out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but only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Putin, Xi and other strongmen haven't congratulated Biden yet. Their silence speaks volumes

Pyongyang has doled out its fair share of insults to Biden over recent months, calling him a "fool of low IQ" and a "rabid dog" who "must be beaten to death with a stick."

But former US officials who have dealt with Pyongyang acknowledge name-calling is par for the course. Trump himself has shown us threats and insults do not rule out diplomacy.

President Obama warned an incoming President Trump that North Korea would be one of the most p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Revere believes Biden does not need any such warning.

"He understands the problem and knows that, after four yea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s greater than ever," Revere said.

"Biden is not about to ignore North Korea, and Pyongyang can be counted on to ensure that he doesn't."

https://www.cnn.com/2020/11/14/asia/biden-north-korea-intl-hnk/index.html

혈맹미국보다 중국의 시진핑 방한에 목메는 문재인의 외교왕따는 당연…‘나비 효과’ 세심하게 분석해야

 중국의 대한민국 평가는, 문재인의 하는 짖거리를 보면서, 이미 내막적으로는 혈맹 미국을 내팽개치고, 중국쪽으로 기울었다고 오래전부터 점찍은 것으로 분류된다. 같은 인접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울때, 깍듯한 일본국가 대접을 해주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일본의 말발은 그파급 효과가 중국으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잘 보이지도 않는 변방 국가쯤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국가간의 외교는 신뢰와 약속이행이 첫째 덕목이다. 과거 70년을 회고해 볼때, 미국이 한국과의 정상방문을 하는 외교를 펴면서, 지금의 시진핑이 한국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번히 지키지 않은것 같은, 외교적 신뢰를 깬적은 한번도 없었다. 항상 정중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해 왔었다.

시진핑은 2014년 한국을 방문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취임후 첫해부터 한국방문을 약속했었고, 현재도 그약속은 유효하다고, 일방적으로 동네방네 떠들고 있다. 며칠전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邢海明)이 이낙연이를 만나, "시주석의 방문은 꼭 흔들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칭얼대는 한국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국은 시 주석 방문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한중 관계는 외교의 실리면에서 뭐주고 뺨맞는 식으로 중국의 일방적 압력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신형무기 개발로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용 THAAD 설비를 한국에 설치 할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한마디 간섭을 하자,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미국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현재 창고에 처박아 놓았다.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뒤흔들면서까지,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헌신짝 버리듯했지만, 그시점부터,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해 오던 게임기를 포함한 Entertainment활동을 전면 수입중지시켜, 연예, 예술분야의 교류가 완전 막힌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방어전략상 중요한 미사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중국도 바로 수입중지를 선언했던, Entertainment산업의 중국 진출및 무역의 문호를 개방 했어야 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한국에 대한 이용가치를 모두 취했기에 북한 김정은 Regime달래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그증거가 한국은 제처두고, 시진핑은 한국보란듯이 북한방문한것이다. 거기에는 암묵적 메세지가 담겨있다. "한국 까불지 말라, 너희들 중국말 안듣고, 미국말 들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잘 기억하거라"라고.

이기간 동안에 중국은 한국에서 도적질해 갈 선진 기술은 거의 다 취했다. 코딱지만한 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훔쳐갈 Technology는 없다는 뜻이다.  Nuclear Power Plant 최신 기술이 지금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 황해바다쪽에 현재 건설중이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커다란 노다지를 돈한푼 안들이고 캐간 셈이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선진기술의 Know-how를 축적했던 상당수의 한국 Engineer들이 중국의 포섭에 넘어가, 돈 몇푼 더 받고 중국으로 팔려가면서, 선진기술을 무료로 중국에 넘겨주는 스파이짖을 한것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주장하는 이유중 하나다.

미국의 경우는 선진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긴 스파이짖이 발견될때는, 가차없이 장기감옥생활을 하는 중형을 때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스파이짖에는 너무도 관대하다. 정치꾼들이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대처해야 하는데,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꾼들간에 손익을 따지느라, 아직까지도 입법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같은 편가르식 정치꾼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Wi-Fi의 신기술인 5G를 중국의 화웨이가 한발앞서 개발해서, 미국및 서구유럽에 설치하던중에, 미국에서 중국의 신기술속에 스파이 칩을 삽입하여, 도청을 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미국진출을 중지시키자, 유럽에서도 똑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화웨이의 한국진출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주어, LG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역시 5G 신기술을 개발하여 화웨이와 경쟁중에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삼성의 기술보호보다는 중국에 더 아량을 베푸는 바보짖을 하고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삼성의 기술을, 화웨이 대신으로, 선택하여 현재 기지 확장에 한창인것으로 알고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시진핑이 한국방문한다해도, 실익을 얻을수있는 확율은 없다고 본다.  만약에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하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들먹이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없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Entertainment Technology는 한국산업의 한분야일뿐이다.상상만 해도 걱정이 태산같아진다.  노영민 같은 간신이 중간에 끼어 Dementia중증인 문재인을 회유하면....그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조종을 울리고 말 것이다.  국민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고 불침번을 게을리 하지말라.

“시진핑(習近平·67)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가 말했다.”
 

시진핑, 집권 8년간 69개 국가 방문, 문 대통령 답방 요청엔 3년째 관망
국빈 방문·차이나머니 과시하지만, 최근 사업 중단·연기 사례도 속출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싱 대사의 예방을 받은 직후였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섯 번째 순방국으로 중국을 찾았다. 정상 간 방문에는 답방이 외교 관례다. 시 주석은 3년째 답방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직전 평양을 찾았다.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래 지금까지 육대주 69개 국가를 방문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최고 수준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작(協作·협업의 뜻)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러시아는 국빈 방문과 소치 동계올림픽 참관, 다자회의 참석 등 8차례 방문했다. 시 주석은 집권 8년간 총 240일, 연평균 30일 동안 해외를 순방했다(그래픽). 두 차례 소련 순방 외에 평생 중국에만 머물렀던 마오쩌둥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빈도다.
 
정상외교가 ‘외교의 꽃’이라면 순방외교는 ‘정상외교의 꽃’이다. 순방국 정상은 물론 국민과 스킨십을 통해 군사 동맹(혹은 우호 관계),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다. 순방은 또 제3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해외순방을 대통령의 ‘업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해외 순방지 선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순방 대상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다. 둘째, 정부의 특정 외교 정책이다. 냉전 시기 강한 반공 기조에도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닉슨의 중국 방문이 대표 사례다.
 
시 주석이 8년간 순방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는 러시아다. 해마다 1회꼴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긴 육상 국경을 마주한 인접 강대국이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부터 두 나라 공산당은 당 대 당 관계로 맺어진 오랜 우방이다. 최근에는 군사 동맹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여기에 시진핑은 국가주석 외에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한다. 공산당·국가·군 세 측면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러시아를 해마다 찾은 이유다. 단 올해는 11월 10일 상하이협력기구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이 화상회의로 대체되면서 순방이 불발됐다.
 
시 주석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세 차례 방문했다. 남아공은 집권 후 첫 순방지였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와의 관계를 외교의 기초라며 예우한다. 중국 외교부장은 매년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다.
  
일대일로 지나는 요충 국가 집중 방문
 
시진핑 정부의 외교 코드는 지역별 순방 빈도에 숨어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중남미·서유럽이 핵심이다. 지난 8년간 시 주석의 연도별 첫 순방지에도 포함됐다. 외교적으로 중시한다는 의미다.
 

시진핑 해외 어디 다녔나

우선 중국이 가장 공을 들여온 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관통한다. 여기에 2017년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로 북유럽을 순방하면서 일대일로(21세기 육·해상 신 실크로드)의 세 번째 루트인 빙상 실크로드를 공식화했다. 일대일로 성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모습이다.
 
중남미는 차이나 머니가 집중 공략한 지역이다. 중남미의 2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남미 최대 차관 공여국인 중국의 중남미 누적 대출액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 중남미 대출 총액을 상회한다. 중국은 중남미의 자원·에너지·식량에 관심이 많다.
 
서유럽은 더 의미심장하다. 유럽 ‘구대륙’ 국가는 중국 문명에 인류학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반면 현안은 대체로 관망에 그쳤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민주·인권·자유로 대변되는 국제 보편가치와 서구 중심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자, 유럽은 우려와 경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부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를 중심에 둔 미·중 대결이 가시적이고 표면적이라면, 중국과 유럽의 대립은 근원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사실 21세기 초반부터 달라이 라마의 유럽순방 등을 둘러싸고 중·유럽 간 관계의 균열이 감지됐다. 이후 중국은 유럽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득할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순방의 경제효과 회의론 대두
 
시 주석의 순방 형식도 흥미롭다. 상당수가 국빈방문(State visit)이다. 통상 국빈방문은 임기 중 한 차례가 보통이다. 시 주석은 같은 나라를 여러 차례 국빈방문한다. ‘순방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가 많아서일 것이다. 중남미 등 차이나 머니에 목마른 개발도상국이 이 부류에 속한다. 개도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감명을 받고, 중국과 우호 증진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 역시 시 주석 특유의 ‘통 큰 선물’에 관심이 많다. 시 주석은 2019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45조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수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선물’이 순방국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선 순방 효과의 지속 기간이 짧거나 불분명하다.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2014년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2016년까지 한·중 간 수출입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시 주석이 순방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만, 실제 사업은 연기·중단·전면 재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향후 시진핑 순방 효과는 경제보다 오히려 정치적 파급력에서 찾아야 할 전망이다.
 
한국은 시 주석 방문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역으로 중국의 기대는 무엇일까. 시 주석이 올해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빈 방문한 미얀마를 보자.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할 조력자가 절실하다. 특히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을 만들어 에너지·운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봉쇄선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일대일로), 기술(5G), 가치와 이념(홍콩·신장·티베트 인권 문제) 이슈에서 협력 또는 적어도 중립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하는 한국에 한쪽을 지지해달라는 압박은 큰 정치적 부담이다. 의전상 답방을 성사했다는 명목상 성과보다는 시 주석 방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와, 시 주석 방한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무엇일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 주석이 미얀마를 콕 짚어 방문한 이유는

시진핑 주석은 올해 1월 17~18일 이틀 일정으로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2020년을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대면 외교가 마비 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일이다. 중·미얀마 수교 70주년 기념을 방문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시 주석의 출국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출국 이틀 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체결됐다. 통상 3월로 예정된 양회(兩會)가 열리기 전이었다. 게다가 지역 순방이 아닌 미얀마만을 위한 단독 방문이었다. 실상 시급하고 중요한 방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의 연합에 대응할 우회로가 절실하다. 중국 쿤밍(昆明)과 미얀마 차우크퓨항 간에 건설된 송유관과 가스관은 인도양과 믈라카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 자원 수송로가 된다. 중국은 송유관을 따라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육상 운송로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미얀마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도 매력적이지만, 더욱 긴요한 것은 정치적 지지다. 2017년 미얀마 정부는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방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중재를 자처하며 사실상 미얀마를 옹호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로힝야 문제에 대한 3단계 해결 방안을 포함한 중국식 패키지 딜은 경제와 정치를 모두 담았다. 반면에 한국의 신 남방 정책은 주로 경제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 미얀마의 오랜 반중(反中) 여론마저 누그러뜨리는 중국의 동남아 공세가 매섭다.

◆표나리

중국 칭화대 정치학 박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 Beijing), 서강대 중국연구소를 거쳐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의 북극 진출 정책과 일대일로 ‘빙상 실크로드’ 전략의 내용 및 함의」「중국의 대외 행동에서 문화 요인의 영향」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출처: 중앙일보] [차이나인사이트] 시진핑 방한 한다면…‘나비 효과’ 세심하게 분석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917209?cloc=joongang-home-opinion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