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쇼!, 당신 미쳤소? 아님 치매걸려 대소변을 누구의 부축없이는 해결을 못해서 이런 망말을 하는거요? 대서울을 마치 당신집 이사가는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거요? 서울시가 늙어간다구라? 그러면 영국 런던시는 벌써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었을텐데요. 도시가 늙어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견소리는 박영선외에는 지껄이는 사람 없을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고풍스러워지고...그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것은 왜 생각못하오. 늙어서 땅이 꺼졌소? 지반에 주름살이 늘었소? 이런 위인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웃겨.
수도를 통채로 옮겨 새로 건설하는 경우는 실제로 눈으로도 보았고, 똑 역사에서 배우긴 했었다, 당신 말처럼, 1200백만명이 모여 사는, New Zealand의 전제 인구보다 4배이상 큰 도시를, 무우 자르듯 잘라서 21개 도시로 만든다고라? 완전히 미친 여자로구만.
당신의 그알량난 견소리를 신문에서 보고, 이여자는 청와대의 문재인보다 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시궁창으로 쳐박을 완전 미친 여자로 생각하게 됐소? 당신 그나이 되도록 살아가면서, 아니면 부동산 증식의 한방법으로 이사를 여러번 했을것으로 짐작하오만, 대서울규모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규모의 당신집 이사할때도 이마에 땀흘리면서 짐싸는것부터, 이물건은 어느 박스에 넣어야 하고, 이물건은 어디에 버려야 하고, 저물건은 옆집에 주어야 할지? 아니면 앞집에 주어야 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야할지? 공과금은 체납된것 없는지? 복덕방 Commission은 어떻게 흥정을 해야할지? 아이들 학교는 어떤영향을 미칠지? 교통은 괜찮을지? 새로 이사가는집의 상하수도는 잘 흐르는지?...... 골치가 많이 아파봤을텐데....
서울시장 재도전해서 꼭 한번 해보겠다는 꼼수를 쓰면서, 해서는 안될 거짖말을 또 했수다. 당신같은 앞뒤생각없이 기분내키는데로, 포퓰리즘 위주로 씹어 대면, 속알머리없는 많은 시민들은 환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 도시공학자들, 열심히 벌어서 먹고사는 중산층들을 비롯한 서울생활에 익숙한 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오.
나같은 평범한 인생의 단풍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겠소. 그러기전에, 집짖는 건축업자와 헌집을 구매해서 Renovation하는, 두가지의 경우, 어느쪽이 더 쉬운가를 지금 당장에 그두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 보쇼. 금새 해답이 나올테니.
서울시내의 수만대 시내버스는 어떻게 구획정리를 할것이요? 머리속에 그려본것 있었소? 우리 서울시내 뻐스는 전부 개인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의 공공교통시스템은 시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 민주주의를 실시해온지 벌써 수십년 지났수다. 시행정은 가능하면 조직을 Slim화 해서 시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돈으로 시민복지에 투자하는데 주력합니다. 21개로 갈라놓으면 시의원들의 숫자와 또 각시의 시청및 의원 회관을 별도로 운영해야하는데, 그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소? 한국의 국회의원 한명에 9명의 공무원이 개인비서격으로 일한다고 들었소이다. 그렇타면 이원리를 이용하면, 현재 시의원들 한명에 비서직 공무원이 몇명인줄 아시요? 21개 시로 분활하면, 분명히 현재 시의원들이 부리는 비서숫자는 그대로 유지 할것으로 추측되오?. 그비용을 부담하느라, 늘어나는것은, 시민들의 어깨에 걸리는 무거운 세금 짐이외다. 거기다 시와 시사이의 첨예한 이슈가 발생했을때, 협조가 잘 이루어 질것 같소? 지자체 시작하면서, 시골에서는 농번기에 물사용하는 면에서도 인접 시 또는 군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있소다.
지방자치제도하의 시재정은 대부분 재산세로 운영합니다. 재산세는 시의 수입원인데, 구획정리할때 순수히 잘 될것 같소? 탁상공론은, 이번 Covid-19 Pandemic 방역하면서, 노란자켓입고 폼잡는 문재인을 비롯한 총리, 장관등등의 인물들을 보는것으로 끝내야 하오. 지역별로 보면,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 시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구역들도 있을 것이오. 구획정리 잘 될것 같소?
자료를 보면, 토론토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용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로 평이 나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는 약 4백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도시가 25여년 전에는 6개 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교통, 자체경찰, Ambulance운영을 포함한 중복되는 시행정 등등의 폐단을 줄이기위해,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하는 결단을 냈어요. 6명의 시장이 한명의 시장으로, 또 시의원들의 숫자가 확 줄었고요. 시운영 비용도 많이 줄었고요. 시공무원들도 물론 많이 줄었고요.
6개시로 자체 시정부를 운영할때는, 각시에는 시자체 의원들이 있었고, 6개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Metro Councillor들이 있어, 즉 이중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행정으로 골탈먹은것은 시민들뿐이었어요. 도시교통, 경찰등등의 운영은 6개시가 별도로 회의를 해서 분담금을 나누는 웃기는 행정체제 였었다오. 즉 시자체행정을 맡는 시의원, 메트로시행정을 맡은 메트로시의원으로, 즉 토론토시를 운영하는데 2개 시스템의 시의원 운영체계로 굉장히 비능율적이었어요. 처음통합후에는 52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줄어 그의원들이 시장과 함께 시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에 자체 6개 시로 운영될때는 각시마다 적게는 20명 많개는 훨씬 더많은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공부좀 하고 정책발표 하세요. 무식하면 그냥 있던가 하시지.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주정부 수상이 각시에 행정명령 및 협의를 할때 그절차가 무척 간소화 돼서 신속행정이 이루어지는 이점을 있지요.
이상은 나같은 소시민이 생각해 본점 몇개를 생각해 봤을 뿐이요. 전문가들이 더 세부적으로 점검, 연구하면 문제점은 한라산 만큼이나 많이 발생할거요. 시민들 투표를 얻겠다고, 황당무개한,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떠벌리는것은, 당신의 품격만 떨어뜨리고, 또 다른 문재인정부의 축소판을 볼것같아 너무나 불안하오. 속좀 차리시요. 박영선씨. 제발 건설적인 Metro Seoul을 더좋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세요. 포퓰리즘은 당장에 그만 치우세요. 치매가 걸리지않았다면, 당장에 21개 도시로 세분화 한다는 엉터리 공약 취소하시요. 그냥 밀어부치면 당신은 분명 치매환자로 병원가야하오.
박영선(61)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늙어가는 서울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을 21분 안에 주거와 일, 여가와 휴식, 보육과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21개 콤팩트 도시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분양을 통해 반값 아파트와 장기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가 된다고 보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2011년과 2018년에도 서울시장 도전을 준비했던 그는 “도시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넓이에서 야권 후보와 저의 차이를 시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했다.
-출마 선언이 늦어졌는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준비와 백신 접종용 특수주사기 수출 문제를 해결하느라 장관직 사임이 늦어졌다.”
-서울시장에 사실상 세 번째 도전인데.
“제가 대학에서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다. 원래 도시 건축 등에 관심이 많았다. 의원 시절에도 민주당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을 맡아 시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따뜻한 도시를 고민해왔다.”
-21분 생활권의 콤팩트 다핵 도시를 제안했다.
“도시가 시민에게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려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구축돼야 한다. 1000만명이 사는 서울을 21개 콤팩트 도시로 재구성하면 대략 21분 안에 주거, 일, 복지가 해결되는 자족형·분산형 생활권을 만들 수 있다.”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1970~80년대에 지어진 서울의 아파트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공동 커뮤니티 개념을 접목해야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이 부분은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우리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강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도 그 때문이다. 다만 민간에만 맡기면 수익에 집착해 지나치게 비싸진다. 민간 개발과 별도로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분양을 하면 반값 분양 주택과 장기 전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
-수직 정원 공공주택을 공약했는데.
“원래는 도심 내 정원 개념으로 고안된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여의도 주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고층의 빌딩 정원을 만드는 거다. 공유지 위에 지은 빌딩 정원에 1인 주택 등을 입주시켜 수익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줄 상징물로도 매력적일 거다.”
-’박원순 서울시' 9년을 평가해달라.
“박 전 시장은 생활형·복지형 시장이었다. 복지 분야에선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고 앞서 나갔다. 다만 서울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그림은 미처 그리지 못했다.”
-우상호 의원과 경선 전망은.
“아직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다 못 돌렸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과 비교해 장점을 꼽는다면.
“나는 2011년 서울시장 준비 때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고 2018년 경선 때는 수소 경제를 내걸었다. 반값 등록금은 이후 박 전 시장이 실시했고 수소 경제도 이미 실천에 옮겨졌다. 도시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넓이에서 축적된 힘이 나에겐 있다.”
-이번 선거는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가 더 필요하면, 피해자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사회를 고치는 ‘상처의 치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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