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실망이 크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공약 남발, 부정선거획책, 청탁, 투 개표부정 등등의 사기 공갈 꼼수들은 남자꾼들만이 애용(?)하는 전유물인줄 알았었는데....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는 증거가 보는것 같아 한탄이 절로 나온다.
여가부 차관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의 좌익 주사파 사상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 갈수 있도록, 꼼수가 곁들인 정책을 개발, 발표 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 부터 고발당해 검찰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그주인공은 여가부 차관으로, 이름은 김경선(金京善)으로 1969년도 생이란다. 이제 겨우52세인 애송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인생을 망칠 생각이었었나?커가는 아이들이 입을 상처는 생각안해 봤나? 차관질 하니까 세상이 전부 내가 원하는데로 돌아가는줄로 착각을 한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앞서 갔구만.... 쯪쯪쯪..
학력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에 서울대학교 영문학 학사 등등 경력이 화려하다.유학까지 하신것으로 Resume 나와 있더만....변호사 시험 합격했나는 잘 모르겠지만...좃꾹이처럼.
대한민국은 정치권에 들어가거나 고위직에 임명되면 막대기 또는 조개들 가릴것 없이 이성적이지 않는 사기 협박 공갈을 쳐서 국민들 바보 만드는데 특출한 재주를 갖추는 전문꾼들이 되는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역으로 이를 악용할려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한다.
물론 여가부전체와 직접 이름이 거론된 차관 김경선은 펄펄 뛰면서 억울하다고 발버둥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번 4.15대선때 너무도 많은 부정선거를, 즉 투표 개표에서, 저질렀기에 실추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위해 여가부를 Aim하고 있다가 딱 걸려든것이라서,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것이다. 문재인이가 선거관리위원회 멤버들을 뒷방으로 불러 족치기전에는.
말로는 공무원조직이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핵폭탄급 엄포를 놓긴 하지만, 그러한 소리는 일종의 개짖는 소리에 불과하다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여가부의 경우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자료요구에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 김차관주재로 회의를 열어 협의하고 만들어진 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더불당 찌라시들의 부당한 요구에,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했었다면 단호히 거절한다고 설명할 용기가 없었나? 아이들만 맘적으로 병들게 됐구만.
이번 여가부와 차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만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은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을 이달초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여가부 장차관 그리고 직원들은 대부분 엄마 부대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집에 가서는 커가는 아이들에게 "바른 사람이 되라"고 닥달구리를 아이들에게 칠것이다. 앞뒤가 안맞는 행실에....서방님들은 뭐라 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정치판은 타다남은 부실한 막대기들이 주도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으면, 조개들까지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이런 난리법석을 피우는 사기꾼들의 나라가 됐다는게 큰 걱정이다. 막대기들이 밖에 나가서 개판을 쳐도 집에서는 엄마들이 중심을 잡고 잘 지탱해 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여권신장이라는 미명하에 집안 살림을 뒤로 하고 사회활동을 하더니, 엄마의 본분을 버리고, 냄새 풀풀 풍기는 조개들로 변해, 나라를 이지경으로 타탁시키는데 앞장 서고 있었다니....할말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과장급 실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 선거 관여 혐의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고발은 선관위 차원의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여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이 표면화돼 선관위에서 조치가 내려진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은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을 이달 초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고발된 여가부의 경우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자료 요구에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 김 차관 주재 회의를 거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대선과 무관하게 중장기 정책과제를 개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 대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획의 참여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한 여가부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중대한 선거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가부나 산업부 모두 여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든, 자발적인 줄 대기 차원이든 정부부처가 대선 정책공약 개발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당의 하청기관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비단 두 부처만이 아닐 것이다. 대선 시즌이 되면 부처마다 공약 아이디어라는 명목으로 조직이기주의가 깔린 민원성 정책을 들이미는 관행이 만연하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 쪽에도 정책과 정보 ‘보따리’를 들고 줄을 대려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이 본격적인 관권 개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대선캠프 줄 대기는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4/110242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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