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달중에 또 골치아픈일 벌일것으로 연구보고서 발표.(Oct.3,2016)-속보.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중앙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0말을 전후해서 북한에서 또다른 핵실험 아니면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을 것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바로 그무렵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저지른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등의 발사 시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한 궤도를 따라 실시했던것으로 요약된다.  최근에는 현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북한은 이러한 전략무기실험을 해서 서방세계를 비롯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던 기록이 있다.  CNN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Updated 9:07 PM ET, Mon October 3, 2016

(CNN) 역사를 통해서 본데로 된다면, 북한은 미국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서방세계 특히 미국을 괴롭힐 행동을 할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0년을 되돌아 보면, 북한의 통치권자들은 미국의 선거를 전후하여 긴장을 북돋우는 시도를 해왔었다. 특히 최근의 몇년간은 더 심했던 것으로, 국제전략연구소 중앙본부의 연구보고서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Barack Obama 대통령이 당선된직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했었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전략무기 실험발사를 선거 전후에 함으로써,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여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전세계와 특히 미국으로 부터 최대한의 불편한 긴장감을 얻어 내려는 작전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이연구보고서의 저자 Victor Cha는 설명한다. 

"이번에 그들이 할려고 하는것은 아마도 6차 핵실험 또는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수 있는 로케트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는 설명을 덧부친다.

 이보고서는 이번주에 발행되는 CSIS website Beyond Parallel 에 실릴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2011년 김정은의 아버지가 사망후 실권을 잡은 이후로 군사적 장악을 확실히 하기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에 포를 쏘아 사상자를 낸것 또는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시킨것과 같은 일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도발을 줄이고 일차척 상징성이 강한 행동만을 할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바로 지난해 휴전선에서 2명의 한국군 병사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던, 지뢰같은 무기를 사용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집권했을 당시 공격적인 도발을 했던것과는 다르게, 아들 김정은이는 지난해 8월해 도발한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남한에 대한 공격은 극히 자세하고, 미사일 실험, 핵실험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제한해 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북한 통치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Ken Gause씨는 설명한다.

지난 수년간동안에 북한의 무기개발시험은(number of North Korean weapons development tests), 2016년도에만 15번의 미사일 시험을 포함하여, 그지수가 상향곡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라고, 38North의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발들은 그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2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2010이후로 한국정부는, 정권책임자들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군지휘관들 재량에 따라 즉시 대응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지휘관들은 그전과는 다르게 즉각 보복할수 있게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훨씬 더 강한 보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전직 CIA자료 분석가이자 현재 Heritage Foundation의 분석가 Bruce Klingner씨는 설명한다.

둘째, Klingner씨의 설명에 의하면, 강화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북한통치권자들에게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담한 도발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을 더많이 감행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보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이유는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속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로 그들의 공격을 억제시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추가한다.  

CIA책임자 John Brennan씨는, 차기 미국대통령이 국내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는 바로 이북이다라고 설명한다. 

CNN의 Erin Burnett과 지난주 대담에서, 지구상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묻자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이다. 북한의 인접국가들에 대한 위협일뿐 아니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점을 현재 정부관련자나 다음 정권의 관련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고, 이들문제에 대항할 충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보안관계 분석가들은 미국이 유감스럽게도 이북의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람을 저지할수있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것이라고 걱정이다.

"외교적으로 이문제를 훨씬 더 확실하게 해결할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해 볼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매사에 이를 비웃듯 처신해 왔었다."라고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관련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문제를 다루었던, CSIS의 Michael Green씨는 설명한다.

"미국이 동맹국들, 또는 협상국가들과 - 특히 중국 -  같이 북한의 기술, 돈, 핵개발계획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기위한 단계를 설정하도록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 라고 그는 설명한다.

조국 대한민국을 태평양 넘어 북미 대륙에서 쳐다 볼때,  이러한 무서운 난재들이 한반도 하늘위를 꽉 뒤덮고 있는데, 정치꾼들 특히 야당찌라시 정치꾼들과 종북 좌파들의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무구하게 생각나는데로 내뱉어 버리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사당 속으로 숨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면..... 답답하다.  오늘 친지가 보내온 사진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태연히 전화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자를 보면서 법을 지킬 국민들이 있을까?

http://www.cnn.com/2016/10/03/politics/north-korea-us-elections-2016/index.html

연방 당수들 정책토론회, 캐나다의 안전, 외교,캐나다의 존재가치등 토론격렬(Sept 28th,2015)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감을 덜 느끼는 회원들 또는 관계자들은 할말 못할말 마구 쏟아낸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유권자들의 한표를 얻기위해 실현성이 없는 거짖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이에 현혹되여, 귀중한 한표를 던진다.  특히 국가의 Social benefit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어젯밤에는 연방 3당의 리더들이 다시 격렬한 토론을 벌렸다.  캐나다의 국가안전문제, 외교문제, 캐나다인들의 존재가치등이 주요 의제였다.  역시 책임이 덜한 위치에 있는 2 정당의 리더들은 보수당수 Harper의 행적을 놓고 공격하는데, 그리고 자기네가 집권하면 이라는 단서아래 실현성이 희박하고, 그공약을 실행하기위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폭포의 물이 쏟아지는 식으로 퍼부어 대는 정책대결에서 잘못하면 그렇치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희망보다 더 크게 느꼈었다.

이슬람과격분자들의 시리아내에서 활동으로 밀려드는 난민처리문제와 이를 대처하기위한 군사행동 참여여부, 외교문제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됐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고있는 가운데 당수들은  지난번 토론회때보다 더 격렬한 공격을 주고 받았다. 연방자유당과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인 가운데, 약 3주남은 선거일을 앞두고 신민당은 뒤쳐지는 모양새로 보인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5/09/2.html

현수상이며 보수당수이기도한 Stephen Harper는 Munk 토론회에서 야당들의 지난 10여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요구에 절대로 그럴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야당들의, 시리안 난민들을 많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언론의 헤드라인만 쫒아다니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떠들어 대는 야당들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어젯밤 토론회에서 자유당수 Justin Trudeau는 15대 캐나다연방 수상을 지냈던 아버지의 기억을 강조하면서 자유당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었다.

신민당수, Thomas Mulcair는 수십년간 지켜온 캐나다군의 평화군활동을 중지시킨점을 들어, 내가 수상이 되면 평화군의 활동을 재개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연방정부가 할수 있도록 2015년도에 통과된 법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Harper수상은 자유당수 Trudeau를 향해, 그럴의지가 없다고 선언한 그를 향해 "정말로 그럴 생각이냐? 당신 말데로라면,그런사람들로 부터 시민권 박탈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을 것이다. 그런 범죄자들로 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기위해 시민권 박탈을 하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 라고 응수하자 Roy Thompson Hall의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관중들의 우뢰같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시리아난민 10,000 이상을 무조건 받아 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10배이상 큰 미국도 겨우10,000명을 받아 들이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것은 우리의 형편을 무시한 인기성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해 주목을 받았다.

자유당수 Trudeau는 그의 발언은 캐나다인들을 대변하는게 아니다. "당신은 캐나다인들의 시민권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발언이며 캐나다인들의 화합을 깨는것이고 시민들에게 조건부를 부치는것이다. 캐나다에는 지켜야할 법이 있고, 시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어떤일을 한다고해서 개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할수는 없다". 라고 힐난하기도했다.

Mr. Mulcair(신민당)는 캐나다의 Sand Crude Oil을 미국으로 수출하기위해 Keystone XL 파이프라인건설을 승인해 주도록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하기위해 갔었던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비난했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이슈를 결정하는것을 계속 미루어왔었고,  Harper(보수당)는 기록에 의하면 와싱턴으로 부터 "절대로 대답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해 왔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대답은 '노'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없을 것이다." 라고 그를 힐난했다.

중도좌파와 좌파성향의 유권자들로 부터 지지를 얻기위해, 테러분자들을 색출해 내기위한 법안,C-51를 지지하여 금년에 통과시킨점들 들어 신민당 Mulcair는 반복해서, 자유당수 Trudeau를 공격해대기도했다. 법안내용은 캐나다의 스파이 에이전시와 캐나다 치안관계자들에게 테러용의자들을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더 확대한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게 과연 할짖인가?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짖아닌가? Trudeau,당신은 그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어"라고 퍼부어 댔다.

Harper당수는 토론장에 모인 관중들로 부터 열열한 박수세례를 받았다.  그박수속에 그는 "우리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가 아니고 ISIS 입니다"라고 이락과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조직을 지적했다.

The audience of more than 2,500 was clearly moved by the leaders’ debate, and proceeded to ignore instructions by debate organizers that they should refrain from applauding. Just about halfway through the event, they began to clap, laugh and murmur – adding another element that was absent from debates in past election campaigns that were organized by the broadcasters’ consortium.

Mr. Trudeau’s emotional tribute to his father followed Mr. Mulcair’s attack on the former prime minister, where the NDP Leader said it was the New Democrats who were the only party to oppose the invoking of the War Measures Act in 1970 to deal with the FLQ crisis – measures that included jailing hundreds of people.

“Throughout this campaign, in direct references and indirect references, both of these gentlemen have at various points attacked my father,” Mr. Trudeau said. “Let me say very clearly, I am incredibly proud to be Pierre Elliott Trudeau’s son. And I am incredibly lucky to have been raised with those values,” he told the audience.

“It’s quite emotional for me to be able to talk about him, because it was 15 years ago tonight that he passed away, on Sept. 28, 2000. And I know he wouldn’t want us to be fighting the battles of the past; he’d want us squarely focused on the future and how we’re going to respond to Canadians’ needs, and that’s what we’re doing tonight.”

After enduring repeated criticism for Ottawa’s strained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Mr. Harper took a swipe at both his rivals over their pledges to pull Canadian fighter planes from the air war against Islamic State forces. He said withdrawing from the joint military mission with the U.S. in the fight against IS militants would severely erode ties with Washington.

“If you really want to poison the relationship, that would be the way to do it,” the Conservative Leader said.

나는, 많은 한인들도 같은 생각일것으로 보는데, 항상 세금을 적게 징수하고,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당에, 그리고 포풀리즘을 등에 없고 마구 퍼주는식의 정당에는, 결론적으로 세금인상으로 연결되는, 인기영합주의의 정당에는 절대로 지지표를 던지지 않았다.  오늘의 정책 토론에서도 "내 한표는 어디로 갈것인가" 는 뚜렷히 나타났었다.

비교적 우리 한인들은 국가로 부터 받는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다.  아마도 그런 환경속에서 오래살아왔던 이민 1세가 아직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 때문인것으로 이해 되는데, 세금 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민족중에 아마도 한국인들이 제일 첫번째 일것이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harper-trudeau-mulcair-step-it-up-a-notch-in-foreign-policy-debate/article26580458/

"Harper정부,수사권한 강화된 테러방지법안 상정" 환영한다.

캐나다는 고국 대한민국과 비교해 봤을때, 안보면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안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테러집단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이북에 있고,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가면서 남한과 서방세계를 향해 테러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악마집단'(The most dangerous enemies)이다.  

한국은 이런 범죄들을 차단하기위해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여러관련법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그위에 정치꾼들이 선거때 국민들, 특히 몇명의 종북좌파들의 환심을 사서, 한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보안법을 비롯한 국정원 조직까지 뒤흔들어, 안보를 지키기위한 장치가 절름발이가 된지 오래됐다.  오히려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장의 눈에 들기위해(?) 안달을 하는 정치꾼들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불쌍하다는 연민의 정이 가슴한쪽에 저려온다.  과연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할까?라고.

오늘 캐나다 정부가 "테러공격방지" 법안을 의회에 현 보수당 정부가 상정했다.  현재 테러공격범죄를 단죄하는 법이 강력한데도,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에게 더 막강한 수사권한을 실어주어 애초에 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특별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http://www.cp24.com/news/spy-service-to-get-stronger-anti-terror-powers-under-new-legislation-1.2213589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5/01/30/terror-bill-dramatically-increases-police-power.html

캐나다 수상 Stephen Harper는 온타리오, Richmond Hill의 한 Community centre에서 '테러입법'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지하드 테러조직을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악마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범들의 흉계를 사전에 차단하기기위해 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러범들의 잔악하고 위험스런 흉계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고, 캐나다 또한 이들의 공격대상으로 부터 예외가 될수 없다" 라고 그는 강조 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anti-terror-legislation/article22716849/

테러방지 입법이 오늘 아침 오타와 의회에 상정되여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입법은 통과 할것으로 예측해 본다.

누구든지 상당한 행동없이, 입으로 "테러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터넷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에도 최고 5년 징역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입법안을 상정됐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캐나다를 공격해라"라는 문구를 비디오에 삽입 시켜도 "테러공격"를 부추켰다는 내용으로 간주되여 기소될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느 개인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주장해도 기소될수 있다.

Harper 보수당 정부가 입안하여 금요일 상정한, 새로 만들어질, Bill-C51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0월달에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들을 사살하고, 다시 총을 들고 의사당을 테러공격했던 범인들과 같은 범죄행위로 부터 캐네디언들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테러공격"이후, 캐나다의 테러관련부서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용의자들을 좀더 쉽게 색출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다.

http://www.torontosun.com/2015/01/30/csis-given-more-powers-to-disrupt-terror-attacks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캐나다의 CSIS나 경찰들이 웹싸이트나 Twitter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하려는 용의자들을 더 쉽게 접근하고 색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여 있다.

또한 이번 입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포르노, 테러를 부추기는 내용의들을 쉽게 제거할수 있는 현행법을 더 강화시키는 역활을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누군가가 테러공격을 상의 하면 불법인데, 이번 상정된 법안은 캐나다내에서 테러공격을 하자는 내용의 뜻이 담긴 통화만 해도 불법으로 규정할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총을 소지한 괴한히 전쟁기념광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서 의사당건물안으로 들어가 테러를 감행할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후 이런 테러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새로운 입법을 약속해 왔었던 것을 이번에 시행에 옮기는 셈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범인이 의사당 공격을 감행한 이틀후에는 퀘백에서 개종한 또다른 한명이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캐나다 병사 2명을 자기차로 밀어 붙인후 그중 1명을 사살했던 테러공격이 있었다.

이번입법상정에 대해 야당인 NDP는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들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당 당수 Justin Trudeau역시 입법안을 세밀히 그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많은 연구와 이법안이 뜻하는 내용이 뭔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법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과연 이법안이 케네디언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보호장치와, 잘못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내용은 없는지등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헌법전문가 Harry Mann씨는 내용이 어떻든간에 우선 케네디언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족하나,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법안은 어쩌면 법원에서 그정당성을 판가름 받게 될지로 모른다 라고 신중을 기한다.  CSIS 책임자 Michael Coulombe씨는 입법안에 의견을 내기 보다는 지켜볼것이다라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회에서 신랄한 비판과 토론이 이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는 강력한 테러공격에 대비하면서도,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치밀함도 함께 토론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제2의 나의 조국 캐나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의 케네디언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보내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