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은 30년의 묵은 떼를 벗겼다 - 왜 정치꾼들 그렇게 오래 짖밟고만 있었을까?

친지가 보내온 아래의 Article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3년간 박대통령이 아무일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그래서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 당했다고 정치꾼들및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대통령의 노력을 여의도 정치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부쳐 막아버려,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글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박대통령이 어렵게 입법화 시킨 벌률가운데는 국회에서 15년 넘게 방치되여 있었던것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여의도 정치꾼들과 일부국민들은 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부친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볼때, 서방선진국을 비롯해서 전세계가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 댄것을 삼척동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한국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실패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처럼 몰아 부치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고, 그비난은 계속돼고 있다.

박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북의 Kim's Regime 눈치를 보느라 밀어 부치지 못했던 여러 안보관련입법뿐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법등등.... 30년 동안 묵은 때를 3년만에 벗겨냈다는 지도력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피를 나눈 국민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지금도 여의도 정치꾼들은, 20대 국회개원이 되면,  이러한 박대통령의 치적을 깍아내리고 비난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여의도 정치꾼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위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Golden Plate와 Recall제도를 도입해서, 정말로 국민들의 일꾼 노릇을 잘하도록 족쇄를 채워 놓아야 한다고 믿는데.....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곳은 여의도 정치꾼들의 아방궁이라서.... 답답하기만 하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국회 상정 각각 15년,

11년 만에 통과 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박대통령의 지도력에

다시 찬사를 보낸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됐을까?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간첩이란 말이 쏘옥 들어가고

검거했다는 발표는 거의 없었다, 

좌파정권 10년엔‘간첩이 뭐예요?’

할 정도로 생소하다 보니 테러방지법이 틈을 비집고 들어 갈 리가 만무했던 것이고 그 법이 15년 만에 야당의 온갖 저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다행이다. 

함께 처리 된 북한인권법 역시 현 야당의 끈질 긴 저지와 방해로

근 11년 만에 통과 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좌파정권 10년은 정체성이 그러하였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mb 정권은 도대체 무슨 일로 집권 5년을 허비하였는지

치가 떨린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문제 역시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현안들을 박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합의를 도출해 낸 큰 업적으로

재임 3년 가까이 정상회담까지 미루며 일군 성과였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속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은 밀어 붙이는 힘이

실로 대단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혁을 할 당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저항을

어떻게 잠재우며 실현 시킬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흉내만 내다 끝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거뜬하게

성사를 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고 교육계의

만년 애물단지로 불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켜 사실상

전교조 시대 종지부를 찍게 하는 저력도 보였다. 

특히 종북 정당 해산시킨 것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기에 충분했고 그 여파로 친북 세력들의 기를 꺾고 놓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 복원과 각종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원칙적 대응으로 패악에 가까운 불법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인 것이다. 

불법 집회의 상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 구속시켜 철퇴를 내린 것이 좋은 사례며 이는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훗날 민노총 집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은 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일대 변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념을 갖고

북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해 크고 작은 내분을 무릅쓰고

북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김정은은 끝내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걷어차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도발로 응답했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극악의 공포 상태로 몰아

급기야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응징하겠다는 결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감행하여 북의 생명줄 끊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며 북의 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유엔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가 그것이다. 

유엔 역사상 가장 혹독한 대북 제재임은 물론 우호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끌어 드리는 효과를 본 것이다. 

__ 이제 북은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과 미사일을 해체하지 않고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과 맞물려 아마도

북의 김정은은 멘붕이 됐을 것이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구소련은 핵으로 미국과 맞서며 동서냉전의

상징이 되어 군사력으로 세계 재패를 꿈꾸든 국가였지만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화해 정책에 힘없이 주저앉아 지금은 종이호랑이로 추락 했듯이 북한도 비핵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이다. 

혹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가. 유엔 결의를 이끌어 내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한 저력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박대통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의 비핵화를 이끄는 것은 총을 쏘지 않고 승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다. 

그러나 북이 또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 할 때는 박대통령의

강단을 볼 때 북은 감내하기 힘든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각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대통령의 끈질 긴 압박과

국민의 여망에 야당은 결국 백기 투항하듯 꼬리를 접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억은 문민정부 때 IMF 초래,

DJ정권 때 대북 퍼주기와 NH정권 때 탄핵,

MB 때 4대강 이외 기억나는 게 없는 지도자임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은 실로 놀랍다. 

어찌 박대통령의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박대통령은 3년은 30년의 치적인 것이다. 

__ 글쓴이 : 박선옥

https://mail.google.com/mail/u/0/?tab=wm#inbox/1547c30aa5ad3b7f

"북괴가 남한에 테러공격할 준비를 하고있다." 미국의 언론 보도.

모든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북괴는 재래식 무기로서는 전쟁을 해봤자 승산이 없기에, 핵무기 개발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역병과 예비병력을 합하면 9백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재래식 무기를 쥐어주고 싸움터로 내몰경우 전쟁초기에 다 몰사하고 만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CF-18한대가 출격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있는 전투기 수십대를 상대하여 격추시키고 여유있게 기지로 돌아올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전투기는 고물덩어리라는 분석이다.  Kim's Regime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이다.  허지만 그는 확언컨데 절대로 핵무기를 남측이나 일본에 발사할수 없다.  그순간 그들이 갈곳이 가야할곳은 지옥행이라는것을 먼저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측근들중에서 충심으로 현실을 설명하는자는 가차없이 사형, 그것도 대포를 쏘아 파리목숨을 만들고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요즘에는 그의 측근들사이에서 이러한 공포속에서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다.  그렇게해서 사형에 처했던 측근이 지난해에만 70여명이 넘는다고 하니, 며칠전에는 북한군총사령관을, 서열을 무시한채, 젖냄새가 물씬 풍기는 풋내기를 깜짝등용하여, 내부 반란이나 이와 비슷한 반역이 일어날 그날은 이미 Time Machine에 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측의 야당인 기생충당(더불어당)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죽기살기로 저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NIS에 그러한 힘을 실어주면 권력남용을 할소지가 있어 안된다는 논리다. 굳이 통과시키게 된다면, NIS가 아닌 "국가안전처"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바꾸어 얘기하면, 국가가 테러위협에 처해 있어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Business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고약한,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허가낸 테러범들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야당 기생충당이 요구하는것 처럼 전문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부처가 테러범소탕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있을까?  마치 남자보고 얘기를 낳으라는 억지를 부리는, 북괴의 2중대 역활을 대낮에 벌이고 있는 범죄자들의 조직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런자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을 무시한 북괴의 핵무기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난석인 언급을 하지못하고있다.  그랬을경우 그들은 테러공격의 일차대상이 될것이 두려워서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그들의 새끼들은 그들 자신들이 가장 많이 비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유학보내 공부시키고 있는 두꺼운 얼굴들이다.

서울(CNN):북한은 현재 남한에 대한 테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남한의 NIS가 발표하고있다.  국정원으로 부터 브리핑을 받은 한 국회의원은 김정은 그자신이 직접 이러한 테러공격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괴의 테러공격은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활동가들, 탈북하여 남한에서 반북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의 고위관리들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CNN과 목요일 대담에서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NIS, 국방부, 그리고 관련부처요인들과 외부접촉을 차단한채 긴급회합을 갖었었다고 한다.  NIS는 지하철, 쇼핑몰, 공연장들, 발전소들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목표물을 정해놓고 공격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싸이버 공격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READ: U.S. F-22s fly low in a show of force over South Korea

한국이 직면한 현실

남한정부는 지난달 북괴의 핵무기실험과 이번달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적하면서, 이들 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근본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평양당국에 그 처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결의하고 있다.   

남측은 북측과 협력의 상징으로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지난주에 폐쇄시키는 결정을 내렸었다.  북측은 다음날 보복의 조치로 개성공단주재 남측의 모든인원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재산과 제품들을 모두 압수해 버렸다.  같은날 북측은 남측과 연결되여 있는 통신시설을 전부 잘라버리기도했다. 

READ: South Korea: North using Kaesong wages to buy weapons

청와대에서는 최근 NIS의 이북 테러공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국회가 정신차려서 행동 할때임을 경종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설명했다.   "김성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테러방지법은 이번에 꼭 국회통과를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남한의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를 위해 합법적이고도 조직적인 조직을 이루어 테러범을
분쇄시킬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들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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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기생충(더불어)당(Parasite Party)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국가정보기관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어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변명을 늘어뜨려 지연시키고 있다.

http://www.cnn.com/2016/02/18/asia/south-korea-north-korean-terror-attack-claim/index.html

"Harper정부,수사권한 강화된 테러방지법안 상정" 환영한다.

캐나다는 고국 대한민국과 비교해 봤을때, 안보면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안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테러집단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이북에 있고,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가면서 남한과 서방세계를 향해 테러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악마집단'(The most dangerous enemies)이다.  

한국은 이런 범죄들을 차단하기위해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여러관련법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그위에 정치꾼들이 선거때 국민들, 특히 몇명의 종북좌파들의 환심을 사서, 한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보안법을 비롯한 국정원 조직까지 뒤흔들어, 안보를 지키기위한 장치가 절름발이가 된지 오래됐다.  오히려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적장의 눈에 들기위해(?) 안달을 하는 정치꾼들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불쌍하다는 연민의 정이 가슴한쪽에 저려온다.  과연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할까?라고.

오늘 캐나다 정부가 "테러공격방지" 법안을 의회에 현 보수당 정부가 상정했다.  현재 테러공격범죄를 단죄하는 법이 강력한데도,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에게 더 막강한 수사권한을 실어주어 애초에 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특별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http://www.cp24.com/news/spy-service-to-get-stronger-anti-terror-powers-under-new-legislation-1.2213589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5/01/30/terror-bill-dramatically-increases-police-power.html

캐나다 수상 Stephen Harper는 온타리오, Richmond Hill의 한 Community centre에서 '테러입법'을 상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지하드 테러조직을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악마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범들의 흉계를 사전에 차단하기기위해 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러범들의 잔악하고 위험스런 흉계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고, 캐나다 또한 이들의 공격대상으로 부터 예외가 될수 없다" 라고 그는 강조 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anti-terror-legislation/article22716849/

테러방지 입법이 오늘 아침 오타와 의회에 상정되여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입법은 통과 할것으로 예측해 본다.

누구든지 상당한 행동없이, 입으로 "테러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터넷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에도 최고 5년 징역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입법안을 상정됐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캐나다를 공격해라"라는 문구를 비디오에 삽입 시켜도 "테러공격"를 부추켰다는 내용으로 간주되여 기소될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느 개인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주장해도 기소될수 있다.

Harper 보수당 정부가 입안하여 금요일 상정한, 새로 만들어질, Bill-C51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0월달에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들을 사살하고, 다시 총을 들고 의사당을 테러공격했던 범인들과 같은 범죄행위로 부터 캐네디언들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테러공격"이후, 캐나다의 테러관련부서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용의자들을 좀더 쉽게 색출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다.

http://www.torontosun.com/2015/01/30/csis-given-more-powers-to-disrupt-terror-attacks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캐나다의 CSIS나 경찰들이 웹싸이트나 Twitter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하려는 용의자들을 더 쉽게 접근하고 색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여 있다.

또한 이번 입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포르노, 테러를 부추기는 내용의들을 쉽게 제거할수 있는 현행법을 더 강화시키는 역활을 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누군가가 테러공격을 상의 하면 불법인데, 이번 상정된 법안은 캐나다내에서 테러공격을 하자는 내용의 뜻이 담긴 통화만 해도 불법으로 규정할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총을 소지한 괴한히 전쟁기념광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서 의사당건물안으로 들어가 테러를 감행할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후 이런 테러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새로운 입법을 약속해 왔었던 것을 이번에 시행에 옮기는 셈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범인이 의사당 공격을 감행한 이틀후에는 퀘백에서 개종한 또다른 한명이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캐나다 병사 2명을 자기차로 밀어 붙인후 그중 1명을 사살했던 테러공격이 있었다.

이번입법상정에 대해 야당인 NDP는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들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CSIS와 경찰들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당 당수 Justin Trudeau역시 입법안을 세밀히 그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많은 연구와 이법안이 뜻하는 내용이 뭔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법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과연 이법안이 케네디언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보호장치와, 잘못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내용은 없는지등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헌법전문가 Harry Mann씨는 내용이 어떻든간에 우선 케네디언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족하나,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법안은 어쩌면 법원에서 그정당성을 판가름 받게 될지로 모른다 라고 신중을 기한다.  CSIS 책임자 Michael Coulombe씨는 입법안에 의견을 내기 보다는 지켜볼것이다라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회에서 신랄한 비판과 토론이 이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는 강력한 테러공격에 대비하면서도,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치밀함도 함께 토론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제2의 나의 조국 캐나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의 케네디언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보내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