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7시간 동선을 '분'단위로 다 밝히고 탄핵하라,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 공무원 등 6명 검찰 송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놈들은 법집행의 정의를 "내로남불"을 앞세워 집행하는가?

문재인 좌파 공산사회주의 정권의 불공정한 통치 행위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내편 네편을 골라서 판단했던가를, 그냥 쳐다 보고만 있기에는 언론으로서의 할일을 Ignore하고있다는 자괴감에,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즐겨사용하는 "Naeronambul"정책을 비난하면서, 그설명까지 자세히 했겠는가.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naeronambul-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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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이스의 아시아지역 특파원 Choe SangHoon의 "Naeronambul"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던 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내가 남의 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로멘스요, 남이 내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불륜이다"라고.

의암댐 선박전복사고와 세월호 전복사고와 뭐가 다른가?  세월호나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나, 똑같이 물놀이하다가, 다른 하나는 여행떠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켜, 지금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는, 내로남불의 선구자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명령으로 죄없는 춘천시청공무원 6명, 시공업체직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일단 마감을 했다.   

의암댐 선박 전복침몰 사고가 일어났을당시, 문재인의 7시간 동선을 분단위로 쪼개서 낱낱히 밝혔어야 했다. 

법집행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기 선동질하면서 촛불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의 존엄을 향유하기만 하고,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인재사고에 대해서는 죄없는 부하들을 포함한 몇명의 밥줄을 끊는것으로 사건 해결을 마무리 짖곤 했었다.  지난 4년 반동안에 문재인의 감독부실로 일어난 사고는 수천건을 넘었지만, 한번도 그의 탄핵을 거론된 적은 없었다.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때, 더불어 민주당 찌라시들과 합세하여 탄핵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장 서더니, 그이후로는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문재인의 부당한 "내로남불"식 사건처리로 조용히 끝내는 사례를 언론에서 그수를 셀수없을 정도로 봤었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하기만 했다.  

이번 춘천의암댐 선박침몰 사고는 누가 봐도, 세월호 침몰사고때와 똑같은 관리감독의 소흘함에서 기인된 엄청난 사고였었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책임치고, 탄핵을 받도록 민주당 찌라시들과, 김무성, 유승민과 야당의원 합바지들이 합세하여 문재인의 무능한 통치를 비난하고 탄핵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보다 앞에 일어났던 또 큰 사고는, 서해바다를 경비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괴가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고 떠내려갔는데, 이에 대한 사후 수습책에서 북한으로 떠내려간 시신을 돌려 달라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유족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은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요즘같은 폭염과는 상관없다는듯이, 시원하게 에어콘 켜놓고 태평성대세월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법집행으로 공평하게 처리됐었다면, 문재인은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탄핵을 받고, 김정은의 고사포 세례를 받았던가 아니면 감옥 또는 지하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했다.

강원소방본부가 의암호 실종자 등을 수색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춘천시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묵인, 미흡한 안전조처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6명,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는 미흡한 안전조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다.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청과 시공업체가 작업자들에게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와 의암댐·춘천댐·소양강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안 유속이 빨라 호수 안에서 작업하면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사고 전인 8월3~4일 관계자 지시로 시공업체·기간제 근로자 등이 인공 수초 섬 이동과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이들의 지시·묵인으로 부유물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 8월6일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오전 9시12분께 춘천시청 공무원을 만난 뒤 9시38분께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10시33분께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는 로프 6가닥이 끊어져 유실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 수사는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블랙박스 영상·공문서 등엔 시가 수초섬을 지키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책임·안전 조처는 업체 부담인데 시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작업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방송 등을 통해 철수를 지시했는데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시공업체의 부실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도 지적했다. 경찰은 “중도 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처를 하면서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진단·점검이 부실했다”면서, “시공업체는 임시계류 조처를 할 때 앵커 닻(고정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춘천시는 안전진단·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6일 강원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선과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 구조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선박 전복 경위도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29분께 시공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인공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지만 수초섬 무게 때문에 로프가 끊어졌고, 수상 통제선이 튕기면서 경찰 순찰정을 덮쳐 전복됐다. 춘천시청 환경 감시선은 경찰 순찰정 구조를 위해 이동하다 수상 통제선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식물이 자라는 인공수초섬을 지난 6월 설치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떠내려간 하트 모양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춘천 의암호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의암호에 설치한 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 순찰정,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면서 발생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춘천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경찰이 춘천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3일 춘천시 공무원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춘천시 공무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고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갔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 수사를 벌여왔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암댐 상류 500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고박 작업에 나선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 3척의 배가 표류 방지용 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경찰 “의암호 사고 무리한 작업 지시“…공무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13/YOJRW7RUOBGY3BSB64VYSWA66U/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0819.html

문재인 세월호때는 난리치더니, 왜 광주붕괴사고 '50억 7천만원 공사가 불법재하도급 거치며 12억원으로···광주 붕괴 참사'엔 관대한가.

 문재인은 하는짖마다 항상 Double Standard를 적용한다.  내편에 유리하게 할려면 꼭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남의편일경우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광주건물 철거 붕괴사고는 문재인의 이중 잣대로 자세히 계산해 보면, 세월호 사고이상으로 큰 재난이었었다.  화재사고, 재난사고가 날때마다 철저히 안전대책을 세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게, 내계산으로는, 자그만치 575개나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 단 하나도 대책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한게 없었다.  면피용으로 그순간만 피하면 그것으로 문재인은 책임완수(?)한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리라.

세월호 사고가 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인가?  문재인의 장기인 사기 선동술을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헌의 선박회사를 사주한것 처럼 몰아부쳐 국민여론을 조작하더니....결국 탄핵에 까지 몰아부쳐 감옥으로 보내고 말았다. 그덕택(?)으로 좌파 문재인, 북괴군 장교였던 문용형의 아들은, 사상 검증도 없이 대통령질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것처럼, 내편에서 또는 남의 편에서 일어난 사고여부를 따져 형벌을 내리고 있어왔다.

광주건물철거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50억 7천만원을 들여 철거계획을 세웠으나, 업자들이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고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 철거작업을 한 업체는 12억에 이작업을 한것인데, 이과정에서 관리감독 관청은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 삥땅 챙기고, 철거작업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도록 눈감아 준 결과의 산물이었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놀러가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침몰사고때는, 문재인은 대국민 선동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순간부터 7시간동안의 동선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선동질 하면서, 그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했다는 엉터리 씨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언론들은 특종기사로 써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실한 충견노릇을 했었다. 

이번 광주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따지고 보면, 경찰조사를 근거로 해서, 완전히 문재인이 임명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연결된 인재중의 인재사고 였지만, 언론들은 일개 하도급업체의 불찰로 일어난 단순사고정도로 보도 하고, 그뒤부터는 현재까지 조용 하기만 하다.

문재인이가 꼼수를 써서 창조해낸 '공수처' 와 추한18년이 헌법과 법에의하여 검찰 행정을 하면서, 문재인과 그와 관계를 맺고있는 고위직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사정의 칼날이 문재인의 목을 향해 내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면서, 간음녀인 추미애를 시켜서, 명목상 "검찰개혁"이라는 작전명을 만들어,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Disabled로 만들어, 결국임기 몇개월을 남겨놓고 쫒아내고 말았던 끔찍한 문재인과 추한 18년의 권력악용 사례를 대한민국 역사의 한폐이지에 올려놓은 사건이었었다.

분명한것은, 광주건물 철거붕괴 사고시, 윤석열이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문재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그여죄를 추궁하고, 결국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눈감아준 범죄 행위를 물어감방으로 보낼수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에게는 운이 따라주었다는(?) 결론으로 나는 본다.

왜냐면 세월호 침몰사고때, 문재인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세월호 사고를 사주한것처럼 몰아 부친,  전직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법리적용을 그대로 광주건물철거공사에서 일어난 부정사건에 대입해 검토해 봤을때, 정확히 일치하는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철저한 "내로남불''이 어떤것인가를 이번에도 문재인이는 확실하게, 광주건물 철거사고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잘보여준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은 완전사기선동술의 산물이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비슷한 부정부패의 싹들이 장마비에 잘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수처나, 현재의 검찰총장들의 부정부패, 특히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척결의지에는 전연 법적용의 힘을 쓰지 못한다기 보다는, 아예 이들의 눈치 보는데만 급급한 충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내년도에 치러지는 대선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물론이고, 지난 5년간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 대한민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튼튼한 나라로 재건해야만 하는 과제가 국민들의 투표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꼭 살려야 한다.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을 외면한 채 복마전으로 얽힌 비리가 불러 온 인재로 드러났다. 당초 30억원으로 잡혔던 철거공사 비용은 불법 재하도급 되면서 단박에 12억원으로 깎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는 재하도급 업체도 참여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총 50억7000만원으로 A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A기업은 비계설치와 건축물 내부 철거 비용 20억원을 뺀 30억원 건축물 철거를 B건설에 12억원에 맡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금액의 40% 비용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간 B건설은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다. 붕괴 건물 철거 계획에는 건물 4층까지 성토물를 쌓은 뒤 굴착기에 길이가 긴 장비를 달아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차례대로 뜯어내도록 돼 있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국과수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한 공사, 철거 과정에서 옆으로 작용한 하중 때문에 건물이 앞쪽으로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올해 5월 29일 건물 후면 별관을 철거한 뒤 성토물을 쌓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하지만 B건설은 4층과 5층을 동시에 철거하면서 건물을 ‘ㄷ’ 자 형태로 파고 들어갔다. 건물 위층까지 닿는 대형 장비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2∼3배 더 드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었다. 구조가 취약해진 건물은 안으로 진입한 30t 무게의 굴착기와 무너져 내린 성토물을 견디지 못하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무너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12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재하도급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간에서 사라진 18억원이 공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하도급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까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하도급업체는 공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기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장비를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중점을 뒀던 붕괴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비리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7281251001#csidx568463e4c2b5a968f3d8051c3d0f805 

https://www.khan.co.kr/article/202107281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