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7시간 동선을 '분'단위로 다 밝히고 탄핵하라,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 공무원 등 6명 검찰 송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놈들은 법집행의 정의를 "내로남불"을 앞세워 집행하는가?

문재인 좌파 공산사회주의 정권의 불공정한 통치 행위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내편 네편을 골라서 판단했던가를, 그냥 쳐다 보고만 있기에는 언론으로서의 할일을 Ignore하고있다는 자괴감에,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즐겨사용하는 "Naeronambul"정책을 비난하면서, 그설명까지 자세히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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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이스의 아시아지역 특파원 Choe SangHoon의 "Naeronambul"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던 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내가 남의 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로멘스요, 남이 내마누라와 그짖을 하면 불륜이다"라고.

의암댐 선박전복사고와 세월호 전복사고와 뭐가 다른가?  세월호나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나, 똑같이 물놀이하다가, 다른 하나는 여행떠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켜, 지금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의암댐선박 전복사고는, 내로남불의 선구자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명령으로 죄없는 춘천시청공무원 6명, 시공업체직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일단 마감을 했다.   

의암댐 선박 전복침몰 사고가 일어났을당시, 문재인의 7시간 동선을 분단위로 쪼개서 낱낱히 밝혔어야 했다. 

법집행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기 선동질하면서 촛불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의 존엄을 향유하기만 하고,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인재사고에 대해서는 죄없는 부하들을 포함한 몇명의 밥줄을 끊는것으로 사건 해결을 마무리 짖곤 했었다.  지난 4년 반동안에 문재인의 감독부실로 일어난 사고는 수천건을 넘었지만, 한번도 그의 탄핵을 거론된 적은 없었다.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때, 더불어 민주당 찌라시들과 합세하여 탄핵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장 서더니, 그이후로는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문재인의 부당한 "내로남불"식 사건처리로 조용히 끝내는 사례를 언론에서 그수를 셀수없을 정도로 봤었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하기만 했다.  

이번 춘천의암댐 선박침몰 사고는 누가 봐도, 세월호 침몰사고때와 똑같은 관리감독의 소흘함에서 기인된 엄청난 사고였었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책임치고, 탄핵을 받도록 민주당 찌라시들과, 김무성, 유승민과 야당의원 합바지들이 합세하여 문재인의 무능한 통치를 비난하고 탄핵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보다 앞에 일어났던 또 큰 사고는, 서해바다를 경비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괴가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고 떠내려갔는데, 이에 대한 사후 수습책에서 북한으로 떠내려간 시신을 돌려 달라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유족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은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요즘같은 폭염과는 상관없다는듯이, 시원하게 에어콘 켜놓고 태평성대세월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법집행으로 공평하게 처리됐었다면, 문재인은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탄핵을 받고, 김정은의 고사포 세례를 받았던가 아니면 감옥 또는 지하에서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했다.

강원소방본부가 의암호 실종자 등을 수색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춘천시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묵인, 미흡한 안전조처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6명,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는 미흡한 안전조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다.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청과 시공업체가 작업자들에게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와 의암댐·춘천댐·소양강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안 유속이 빨라 호수 안에서 작업하면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사고 전인 8월3~4일 관계자 지시로 시공업체·기간제 근로자 등이 인공 수초 섬 이동과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이들의 지시·묵인으로 부유물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 8월6일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오전 9시12분께 춘천시청 공무원을 만난 뒤 9시38분께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10시33분께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는 로프 6가닥이 끊어져 유실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 수사는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블랙박스 영상·공문서 등엔 시가 수초섬을 지키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책임·안전 조처는 업체 부담인데 시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작업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방송 등을 통해 철수를 지시했는데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시공업체의 부실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도 지적했다. 경찰은 “중도 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처를 하면서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진단·점검이 부실했다”면서, “시공업체는 임시계류 조처를 할 때 앵커 닻(고정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춘천시는 안전진단·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6일 강원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선과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 구조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선박 전복 경위도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29분께 시공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인공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지만 수초섬 무게 때문에 로프가 끊어졌고, 수상 통제선이 튕기면서 경찰 순찰정을 덮쳐 전복됐다. 춘천시청 환경 감시선은 경찰 순찰정 구조를 위해 이동하다 수상 통제선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식물이 자라는 인공수초섬을 지난 6월 설치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떠내려간 하트 모양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춘천 의암호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의암호에 설치한 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 순찰정,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면서 발생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춘천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경찰이 춘천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3일 춘천시 공무원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춘천시 공무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고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갔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 수사를 벌여왔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암댐 상류 500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고박 작업에 나선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 3척의 배가 표류 방지용 와이어에 걸려 전복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됐으며 이 중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경찰 “의암호 사고 무리한 작업 지시“…공무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13/YOJRW7RUOBGY3BSB64VYSWA66U/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0819.html

서민의 "작은 것도 양보 안 하는 대통령… 국민들 큰 신뢰 잃었다" 성토에 찬성, 문재인은 알랑가 몰라.

문재인은 스스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Pattern속에서, 뭐든지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내아내와 갖는 불륜맺는짖"이라는 뜻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해석은 New York Times기사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뉴스의 일부분이다. 지금은 "내로남불"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대영제국의 사전에, 미국의 Webster's Dictionary 공식 영어단어로 등재 됐거나, 등재될것이라고 한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4/blog-post_40.html

문재인의 청와대 참모들은 머리가 모자란 자들만 뽑아서 같이 생활한것으로 판단되는, 거리두기는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좌에 있는 VIP이기에 국민 모두가 고통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Protocol준수에서 예외인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것을 폭로했기에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서민교수의 언급에 어이가 없어 깜짝 놀랄뿐이다.  바로 Social Distancing을 무시하고 암데로 행동한것을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발표한것이라고 한다.

자고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정직해야하고, 꼼수를 두어서는 더구나 안된다.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독재정책을 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Regime에서나 꼼수를 쓰는것이 일반화 되여 있을수 있겠지만, 더욱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삼는 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여 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한달도 안돼서, 제천의 조그만 상가에서 화재가 났었을때, 그는 만사제처놓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는 열성을 보였었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에 의한 인명피해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고치고 현장 점검위주로 나라를 운영 하겠다"라고 빗대어 전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힐난 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열정과 정직함에 찬사를 보냈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4/36.html

지난 4년 동안에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수백건이 넘게 있었다.  현장에 달려간적은 한번도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왜냐면 뉴스보도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주의 상표중에서 "처음처럼"이란 대중이 즐겨마시는 소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의 통치행정은 단 한건도 "처음처럼" 정신으로 집행해 온게 안보인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임기웅변으로 넘기곤 했다.

국가적 커다런 정책변환에도 사전에 국민들과의 공론을 거쳐 시행한게 한건도 없다.  심한 경우에는 Fiction Movie한편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하룻밤 사이에 확 바꾸는 우를 범하고도 계속 고집으로 밀어 부친다. 바로 탈원전이다.  깨끗하고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발전 시설을 다 스톱시켜놓은 현재, 전기료금은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때로는 여론이 무서워 적자인데도 인상을 하지 못하고 국민세금으로 쑤셔박고있는 형국이다.

대북정책 또는 대중국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문재인은, 현재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왕따를 철저히 당하고 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 이겠지만, 외부로 밝혀진것은 없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그가 대선후보로 유세를 할때,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의 미국과 서방 동맹국 위주로 펼쳐왔던 국가정책을, 대북, 또는 대중국위주의 정책으로 바꾸어 국민들을 더 편하게 잘살게 하겠다"라는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었다. 바로 국민들에게 대형 사기와 공갈을 친것이었다. 

지금 그사기, 공갈 정책에 죽어나는것은 국민들이다. 요즘은 Covid-19 Pandemic으로 전세계는 백신 Inoculation하기위해 백신확보에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보급되고있는 백신들은 거의가 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것 처럼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친중, 친북 정책 때문에 왕따를 당해, 백신 구입이 거의 막힌 상태에서, 죄없는 국민들만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앞으로도 언제쯤 백신확보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암흑의 긴터널을 헤매고 있다.  백신접종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100번째 국가군에도 들지 못하는 미개국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한탄에 할말을 잊는다.

서민 교수의 충언을 여기에 옮겨 놓는다.  귀열고 듣던가 말던가 자유지만,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에게 고언 드린다.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라. 지금으로 봐선 그게 욕을 가장 덜 먹는 길이니까.

일러스트=안병현

안정효의 ‘하얀 전쟁’이 훌륭한 소설인 이유

“자질구레한 모든 요소가 사실적이면, 거짓된 결론도 사람들은 저절로 믿게 된다.”

글쓰기 책 중 최고라 할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에 나오는 말이다. 무슨 말일까? 누구나 알다시피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건 등장인물과 그들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에 국한된 것일 뿐, 그들이 발 딛고 사는 현실까지 허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수도를 대구라고 해버리면 현실감이 떨어져 소설에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시대적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 치하인데 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국민 화합이 잘된다고 전제한다면 몇 쪽도 읽기 전에 책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말한다. 소설에서 주장하는 결론을 독자들이 납득하게 하려면 시대적, 공간적 배경은 사실에 가깝게 그려내야 한다고 말이다. 실제로 저자는 베트남전을 다룬 <하얀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쓰기 위해 사건의 배경인 사직공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실제 모습을 스케치했고, 주인공이 그 사건 도구인 권총을 구하는 과정도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재구성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 덕에 <하얀 전쟁>은 많은 독자에게 찬사를 받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정치도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큰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 자질구레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큰일을 할 때 국민의 지지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들을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임명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던 이가 갑자기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이 ‘정권 연장 음모’라며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할지언정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 이가 개헌을 시도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은 그가 하려는 개헌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안타깝다.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국민을 속이려 들고, 들킨 뒤에도 사과하는 대신 국민을 이겨 먹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개편으로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열었다. 만찬은 두 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소주를 1병씩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담아 마셨으며, 같이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다. 이 모임은 상식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전직 참모들과 만난 일이니 공적 모임도 아니었고, 설령 그들이 현직이라 해도 다음 규정에 걸린다. “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모임이 외부로 알려진 건 청와대가 스스로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 문 대통령이 얼마나 자상한지 알리려는 좋은 취지였겠지만, 그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깨어 있는 국민 한 분이 문 대통령의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하며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태료가 1인당 10만원이니 통 크게 비서들 몫까지 50만원을 낸 뒤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방역 수칙을 어겼네요. 허허허.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소수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대통령도 저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구나.’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년간 괴롭힐 때 그랬던 것처럼, 문 대통령은 불리한 사안에 침묵하는 데는 도가 튼 분이다. 여기에 대해 비난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 나라는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곳이며, 문 대통령은 이슈를 만드는 데 또 일가견이 있는 분. 대통령의 방역 수칙 위반은 곧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불행히도 문 대통령이 택한 방법은 하수 중의 하수였다. 뻔한 방역 수칙 위반을 적법한 행동이라 강변하게 한 것이다. 방역을 관장하는 중대본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사적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단다. 전직 참모들이 얼마나 좋은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꼭 참모직을 그만둔 뒤 얘기해야 했을까? 평소 기억력이 좋지 않아 맨 정신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얼마나 잘 기억해서 국정에 반영할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 ‘역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진 건 너무도 당연했고, 문 대통령은 돈 10만원으론 살 수 있었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 전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모욕죄는 친고죄, 즉 모욕을 당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고소할 때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 그래서 대통령이 그 남성을 고소했는지가 주목거리였다. 많은 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설마 그 정도 사안으로 국민을 고소했을까 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설마’는 사실이 됐다. 여론에 떠밀려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도 인간이니 그 전단에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은 원래 욕을 먹는 자리, 그 정도도 참지 못해서야 어디 대통령 자격이 있겠는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같은 말에는 무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통령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을까?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 그에게 남은 임기 1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그 저의를 의심할 테고, 하는 일마다 국민의 반대에 직면할 테니 말이다. 대통령에게 고언 드린다.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라. 지금으로 봐선 그게 욕을 가장 덜 먹는 길이니까.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5/08/IRWV6CC275AV7E5TBNG4LMN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