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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6, 2021

사기꾼들이 법조인, 정치꾼 행세한 대한민국,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사기법조인들,

 대한민국에서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자들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사기치고,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서울시장직을 하면서, 국가예산 및 서울특별시 예산을 쌈지돈 꺼내 쓰듯이 하다가, 그것만 했으면 무난히 임기를 채울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못채운 욕정을 사무실에서, 그것도 대낯에 채우다가 발각되여,  북한산에 가서 투신자살했다고 뉴스는 밝히고 있으나, 나는 그런 보도에 100%동의를 선뜻할수가 없는 찜찜함이 지금도 있다.  

또다른 한양반은 대통령질하면서, 탄소중립선언을 왼손으로는 외쳐 대면서, 바른손으로는 탄소배출의 원흉인 화력발전소를 7기나 신설하고 그중의 일부는 이미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한편, 가장 깨끗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폐쇄시키거나, 건설중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를 몽땅 중지 시키는 망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9/blog-post_52.html

인권변호사로서 이름을 걸고, 힘없고, 법도 잘 모르고 돈도 없어, 그냥 당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변호사, 그것도 무료변론을 해서, 햇볕을 다시 보게 해주는 변호사, 그것도 고졸 출신 변호사로 기억에 평생 남을 인물은 박준영씨다. 모든 국민들은 박준영 변호사를 진정한 인권 변호사로 Respect하고, 그를 응원하는 것이다.

https://you0000.tistory.com/3393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조인 행세를 하면서,  법정에서 원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로 피터지게 싸웠던 변호사들이 언제 그랬냐는듯이 돈되는 일이라면 다시 손잡고 사기치는일에 앞장서서 주머니를 챙긴 전직, 자칭 법조계의 신데렐라처럼 행세했던 자들이, 화천대유사의 주인으로 있는 김만배의 똥구멍을 핥아주는 역활을 하면서 주머니를 채웠었다는 뉴스에 할말을 잃었었다. 거기에 전미래한국당 대표였던 원유철이마져 어느새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 사기를 치는 법조인들과 한배를 타고 지랄발광을 했다니...

뉴스에 밝혀진 사기꾼 법조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시 나열해 본다.

박영수 전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검찰총장, 원유철 전미래 한국당 대표, 감찬후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곽상도 국민의힘의원 아들, 박영수전 특검딸, 그외 남모변호사, 조모변호사, 그외이름이 밝혀지지않은 회계사, 기자 등등...

이런 사기꾼들은 인권변호사 박준영씨를 "병시인... 변호사 하면서 우리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잘먹고 잘 살아야지. 색마 박원순이처럼 집에서 못다푼 욕정을, 사무실 여비서를 강압적으로 비밀방으로 끌어들여, 풀면서 인생 사는것 처럼 살일이지.... '등시인'..."이라고 비아냥 거렸을 것이다.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물론 문재인이가 임명한 것이다.  대법관의 자리가 그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를 문재인은 전연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에, 저런 사기꾼 변호사를 대법관에 임명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장까지 맡아,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의석 정원의 2/3이상을 차지하도록 부정선거를 뒤에서 지시한 사기꾼 법조인의 전형이었다.  사기꾼변호사로 할짖은 다한것 같다. 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법조인의 윤리'를 강의도 했단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게 더 나을번한 전문 법조 사기꾼들중의 한명이었다.  사기친게 발각되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료를 전부 Donation하겠다고 했단다.  그런 더러운돈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사양할 것이다.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땅속에서 살고 있는 woodchuck처럼, 뱃떼기 채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단다. 두더지가 한번 땅을 파고 지나간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 특히 감자, 고구만들은 더이상 살지 못하고 죽고만다.

이자들이 대한민국 고위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 깔아 엎어 버렸으니 박준영 처럼,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들 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됐다.  문재인이 죽을 똥을 싸면서 추한18년과 만든 공수처를 총 동원해서, 위에 열거한 사기꾼 법조인들을 몽땅 잡아다 감옥에 처넣도록 했으면 한다만..... 공수처가 문재인의 하명이 떨어지기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그것이 또 문제거리가 된다.  

시민단체가 윤석열이를 걸어 고소한 사건은 불과 3일도 안돼, 바로 기소를 했지만, 똑같은 범죄혐의로 같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벌써 2주가 돼가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 법운영 시스템을 잘아는 사기꾼 법조인들이 문재인 또는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Fellowship이 없었다고 일축하기에는 낯간지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얽혀있는것같다는 생각뿐이다.

화천대유
화천대유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 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 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전관(前官)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처신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25/Q2GYBF4KWZEZLMJGWT2YXAVPYA/

Monday, July 05, 2021

인권변호사 이재명 정치사상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4년전 대선공약 1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 정부 부패 척결” 재음미 하기위해서라고?

이재명이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 그가 좌파정치 사상과 주사파 사상에서 완전 탈피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재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대기전에는 절대로 그자의 얼굴마져도 보기싫다. 

빨갱이 광복회장, 김원웅이가 내뱉은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말은, 나는 북괴의 뿌락치요, 간첩이요, 김정은이를 한반도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천인공로한 붉은색의, 소름끼치는 협박, 공갈인것을 모를리 없는, 이재명이가 그말을 인용해서, 대선출마 공약을 한것은, 문재인처럼 숨어서 부르짖는게 아니라, 내놓고 Little Man 김정은의 휘하로 들어가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는, 월급은 대한민국에서 타먹고, 통치는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하겠다는, 역적 원균같은 반역자인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대한민국에는 국정원도 있고, 반공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간첩잡는 조직을 활용하여 간첩색출해서 감옥에 격리시켜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과 조직의 활동이 멈춰선지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다.  국정원은 문재인의 충견이 맡아 운영한 뒤로는 간첩잡는 기능마져 경찰에 넘겨주었다.  그로부터 반공법을 위반한 국민들이나 남파된 간첩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기능은, 지금은 종이장위에 써놓은 글귀에 불과 할 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을 뿐이다. 즉 간첩세상이 됐다는 뜻이다.

이런 세상인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그안에서 살고있는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은 풍전등화같은 존재가 되고 말것이다.  

젊은이들의 인생 Enjoy풍조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삶의질이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타개를 이재명이는 절대로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오직 Little Man에게 안테나 마추고 지시만 기다릴 인간일뿐이다. 한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들은 탈 한국러시를 이루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게는 호재가 되는 셈이다. 아주 쉽게 Little Man품안으로 통채로 대한민국을 쉽게 던져버릴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는 형제가 많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못다니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사시에까지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경력에 화려하게 인용해왔다.  그리고 정치판에 끼웃거려, 인권변호사로서의 해야할일은 집어던지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뱉어서는 안될 말을 국민들에게 공갈반 협박반으로 받아 들이라고 종용하고있다.  차라리 그의 레주메이(Resume)에서 인권변호사 였다는 이력을 뺐었으면.... 그런 생각이다.

같은 또래의 한 인권변호사가 떠오른다. 그의 이름은 "박준영" 인권 변호사. 그변호사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잘 못다니고, 어렵게 독학하여, 사시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로 열심히 힘없고 돈없고 빽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Inmates들을 상대로, 재심청구하고, 재판을 다시받게해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정말 인권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일체 외부에 소위 말하는 "생색"을 내지않은, 이시대의 참신한 등불이 되여, 갈증나 있는 국민들에게 청량제 역활을 해주고있는 변호사다.  

박변호사는 그의 어린시절에 겪었던 배고픔과 학교에 갈 여건이못돼 서럽게 당했던 그경험을 살려서, 못배웠기에 성장해서도 떳떳하게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데 올인하고 있는 "인권변호사"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이재명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이들 모두는 인권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박준영 변호사는 변함없이 오늘도 돈과 빽이없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는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유인이 되도록 목이 터져라 변호하고 있다. 

빽이없어 무고하게 죄인이 된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은 자유인이 되여 제2의 삶을 살기위해 열심히 살면서, 오히려 우리사회의 등불이된 인새을 살고있다는 뉴스를 여러번 봤었다.

문재인, 이재명 이자들은 차라리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나 달지말고,  수임료 받아가면서 살던가 말던가 할것이지.... 내가 알기로는 박준영 변호사는 자기집이나 또는 재산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문재인, 이재명은 아방궁같은 집을 소유하고,  둘다 똑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사탕발림으로 사기 공갈쳐서 하나는 대통령질을 다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짐싸서 나가야할 마지막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뒤를 이어 대통령질을 하겠다고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같은 한솥밥을 먹는 당원들에게 까지, 도저히 실행할수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박준영변호사역시, 귀가 있고 눈이 있기에 요즘 돌아가는 청와대의 헌법무시한 검찰조직의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의 알맹이 없이 속이 텅빈 '공약'남발을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

"내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낼 대통령감이다"라고 뻥치는 꼬락서니는, 마치 그의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것을 다시 보여주는것같은 추잡한 견소리를  주야로 씨부렁대고 있다.  속못차린 일부 국민들은 그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여 그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열광이다.  문재인에게 지난 4년반동안 속은것에 신물이 덜나는 모양이다.  

이재명이는 마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부리는 하인처럼 맘데로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일해보겠다는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더러운 꼼수는 접기를 바란다.  

임기를 못마치고, 사퇴하게된 원인은 문재인과 좃꾹 그리고 추한18년을 포함한 그찌라시들이 총장임무를 수행 못하게 방해한것뿐만이아니다, 이재명이도 그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4년전에 윤석열의 검사직 수행이 맘에 들었었다면,  총장하면서 문재인과 추한 18년 그리고 좃꾹으로 부터, 그들의 불법 부패에 맞서 싸울때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 였었나?라고 묻지 않을수 없다.  부당하게 문재인 일당으로 부터 협박과 공갈에 맞서 싸울때,  한마디만 했었어도,  지금 윤석열씨가 이재명과 한판 붙어서, 누군가는 하나가 죽어야하는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지를 다시 내려 보시오" 그리고 실체를 보여주시오.  그더러운 실체를 말이오.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면, 이유불문하고, 이재명이를 낙아체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개소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를 색출해서 사회와 격리 시켰을 것이다. 

2017년 1월 11일 SBS 8뉴스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 1호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SBS
2017년 1월 11일 SBS 8뉴스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 1호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SBS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4년 전 대선 공약 1호가 재조명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현재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인물 두 명이 한꺼번에 거론돼서다.

이 후보는 2017년 1월 SBS 8뉴스의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인터뷰에 출연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70년 동안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 소위 부패 기득권 구조의 청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공약 1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딱 한 개만 꼽으라면 국가의 제1 기능은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 또는 국가의 모습은 강자들의 편을 들어서 부패한, 부당한 이득을 나눠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부패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부 내 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그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후보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전 총장이 31.4%, 이 후보가 30.3%를 기록했다. 두 사람은 `역사 인식`을 두고 온라인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4일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 온 국민의 귀를 이심하게 하는 주장”이라며 이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이에 이 후보 역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공세라니 참 아쉽다”며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라”고 반박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06/HWN772RVKVBJVAJZTUOMV57P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