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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22

더불당 찌라시들아, 현충원 참배하면서, 선동꾼 김대중묘소는 참배해도,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방문한적 있었나? 누구덕에 구케의원질 하는지?알고나있나.


요즘 한국의 야당,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순국선열 및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후에 바톤을 이어받아, 당시 전지구상에서 두번째로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당 GNP는 겨우 $76였던, 우리나라의  당시 남북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2배이상 잘 살고 있었던,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더이상은 두고 볼수만은 없어, 혁명의 Beacon을 들고, 국가재건에 몸을 던졌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현대신에, 독재자라는 케케묵은 단어를 입에 달고 국민세금을 뜯어먹는 더불당 찌라시놈들이 너무도 밉기에, 상대적으로 박대통령이 너무나 그립다.

당시의 정치권은, 지금 더불당 찌라시들, 특히 이죄명이를 선두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물어뜯고, 힐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것 처럼, 김대중이를 선두로 거짖과 선동으로,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기만 했던 상황은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부를 협박하고, 대국민 선동질에만 혈안이었었다.

김대중이같은 선동꾼의 평소행동은, 동교동자택에서 참모들 모임과 회의를 하면서, 김대중이의 제왕적 고자세를 당시 충견중의 중견이었던 김상현이 후에 폭로했던 기사를 읽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선명히 보여진다. 

지금은 고인이된 "김상현''같은 충견은 김대중이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했었던, 현재 더불당 이죄명이가 평소 내뱉은 말의 표현을 잠시 빌려와 인용한다면, "가장 아끼는 측근중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사이였었는데, 그가 후에 김대중이의 커튼뒤의 행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행동과, 연산군같은 언행을 서슴없이 내뱉은 그의 두얼굴을 보면서, 그에 대한 충성심은 빛을 바래고 말았었다.  그래서 김대중 세대를 살았던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이를 "선동꾼, 사기꾼, 박정희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부친,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친 협잡꾼"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동교동에서 참모들 회의를 할때는, 참모들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똑 바로 앉아서 김대중의 지시를 받아 적는데 혈안이었었고,  김대중이는 그러한 참모들의 행동이 당연한것 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겼었다.  이렇게 두얼굴을 갖고, 이중적인 행동을 했던 김대중이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철학"이란 논리가 정말로 엉터리 사기 공갈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정부 협박이었었다.

더불당 찌라시 구케의워놈들은,  현충원 참배시 김대충의 묘는 참배하면서, 지금의 경제10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참배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적은 없다. 대신에 "독재자 박정희"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 국민선동질 같은 망국적 행동은 많이 보고 또 들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때, 김대중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준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영국, 일본등지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박정권타도'를 외치는게 하루의 일과였었다.  

선동꾼 김대중의 안중에는 먹고사는것은 뒷전이고, 오직 위선으로 포장된 "민주주의''만을 외치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책쯤으로 여기면서, 선동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요즘의 세대들은, 그처절함을 절대로 피부로 느끼질 못한다.

우스갯소리고,  박정희대통령 시대를 살면서, 배고픔을 설움을 온몸에 전율을 느낄정도로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느날 아들이 밥상앞에서 반찬투정을 하자, '먹거리가 없어서 쫄쫄 굻어봐야 정신차리겠나?"라고 discipline하자, 세상물정 모르는 아들아이가 하는 소리가 "먹을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아들놈의 하는 소리는 요즘 더불당 찌라시들 대표를 하고 있는 탕아 이죄명이가 꼭 들었어야 하는, 명언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과 성남 FC의 부정사업으로 떼돈을 벌어 뱃떼기를 채웠으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절대로 알리가 없어서다.

배고픔앞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상주의 같은 정치적 사상을 아무리 사탕발림해서 부르짖어도, 우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허기짐을 해결하는게 가장 고마운 일인 것이고, 국민들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국가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당장에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국가의 리더가 더 절실했던 때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 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를 일부 유보하면서, 국민들 배고픔의 설움을 해결하기위해, 건설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하루의 해가 짧아, 밤에도 햇불을 들고 건설에 온힘을 쏟았었다.  옛말에 '인내는 쓰나 그열매는 달다'라는 그표현의 증거가 지금 우리가 먹을것 걱정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사회인 것이다.

일본에서 박정희정권 타도를, 재일 한국교민들을 상대로 선동질 하는 더러운 행동을 더이상은 볼수가 없어, 일부 애국적 재일동포들이 김대중이를 납치하여, 현해탄을 넘어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한일해협의 중앙 지점에서 바닷물에 수장 시킬려는 계획을 실행할려고 하는 찰라에, 이납치사건을 중정에서 탐지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사건이 보고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납치계획을 실행한 애국청년들을 잘 타일러서,  "절대로 위해를 가하지 말고, 동교동 자택에 정중히 모시고와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오" 라는 지시를 내려, 김대중이는 제2의 삶을 살게 됐었던 것이다.  

뭉가정부때 이북에서 어렵게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젊은 어부 두명을 붙잡아 바로 김돼지정권에 넘겨준 뭉가 정부의 반역질과  정반대되는 박대통령의 국민사랑은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왜 지금 굳이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사랑의 통치철학을 언급하느냐고 혹자는 물을수도 있을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해둔다.

지금 국회에서 숫적으로 다수당, 즉 야당이면서 여당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당 찌라시놈들의 망국적 행위를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우리대한민국의 자유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점이 안타까워서다.

어제, 지난 5월 대통령취임후 첫 대국민 그리고 국회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다. 그중차대한 대통령의 연설에,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죄명이를 선두로 국회빌딩앞에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을 방해는 했어도, 한놈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좌석에 앉아 경청한자는 없었다. 반쪽 시정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런 짖이 바로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갑질을 하는 대한민국의 구케의원, 더불당 찌라시놈들의 망국적 행동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천만을 대표하는 국가지도자다. 일년에 한번 있게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역적질만 일삼는 더불당찌라시 의원놈들은 완전 보이코트를 했을 뿐이다. 그런짖 하라고 구케의원질 시킨것은 아닌데.... 물론 부정선거의 산물이긴 해도....

더한심한것은 한국의 언론사들의 행태다.  반대를 위한, 다수당 야당횡포를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들위한 옳바른 선택이 아님을 심층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보도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더불당찌라시들과 그대표 죄명이를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정말로 한심할뿐이다.

요즘 한국의 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고, 수출도 주춤거리는 그 이유를 언론들이 잘 분석하여 대국민 홍보를 해야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매도하는 작태는 이제는 그만 해야 한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 더불당놈들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행동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심플한 논리를 더불당놈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했어야 하는데....

더불당 찌라시놈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의회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시정연설을 할때는 여야를 가릴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참석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의 연설을 경청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게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져오고 있다. 왜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이런 아름다움 전통은 외면으로 일관 하는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코드한, 시정잡배들 보다더 치사한짖을 한 더불당놈들은 꼭 그죄값을 치를 것이다.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들어 보지도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다음번 총선에서 그들에게 다시 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케의워놈이나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사람들의 정신구조는 5천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신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좌파와 주사파 사상으로 꽉채워진,국가발전의 암적존재로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국가 안팎으로 어려운 악재만 쏟아져, 현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더불당찌라시놈들은 여기에 기름붓고 부채질이나 하는 반국가적 선동질을 해대는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더 그리워 지는 것이, 어찌 나만의 바램이겠는가. 

더욱더 걱정인것은, 더불당의 대표, 이죄명이는 입만 열면 거짖말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측근이라고, 이죄명 자신이 실토했던, 김용을 비롯한 정민상같은 자들의 부정행위가 검찰에서 소상히 밝혀져, 구속되고, 조사를 받는 이상황에서도, 이죄명이는 부덕의 소치라는 말 대신에, "야당 탄압"이라고 현정부를 몰아부치는 역적질은 그만 해야한다. 

대신에 그가 가신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의 부정행위가 들통나 검찰에 기소 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을 심각히 받아 들이고, 몸통인 죄명이가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하면 모든게 금방 해결될 사안을..... 죄명이는 "나 단돈 10원 한푼 정치 자금으로 받은적 없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더러운 공갈, 선동질은 더이상은 안통한다는것을 명심하라. 

그럴 시간 있으면, 요즘같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때, 윤대통령처럼 현충원 방문하여,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게한 초석을 다져주신,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 하면서,  그어떤 계시라도 받아서, 국가 발전에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정도를 걷기를 바랜다. 김대중이의 무덤방문은 보석을 가슴에 품듯이 하면서....

오죽했으면 오른팔노릇을 오랫동안 해온 유동규씨가 양파껍질을 까듯이 하나 하나 이죄명이의 정치자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부정하여 긁어모은 천문학적인 더러운 돈이 어떻게 죄명이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가를, 조목조목 천천히 국민과 언론에 실토하는것을 보면서, 이죄명이는 지금 쫄대로 쫄아서,  헛소리를 내뱉는  행동을 보면서,  "아! 죄명이가 국립호텔에서 생활하게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실감한다."라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의 함성이 귓전을 매일같이 울린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죄명이가 국립호텔에서 생활 시작하게되면, 더불당 찌리시놈들은 뿔뿔히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것이 뻔하다.

더불당 찌라시구케의원놈들아, 그리고 이죄명아! 너희들이 편하게 앉아서 갑질이나 하고 있는 그민의의 전당이 누구의 작품인지나 알고 있나? 김용민같은 똘만이는 특히 꼭 알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십사"하는 염원을 담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잘 건설해 주셨던것인데.... 지금의 국회의워놈들, 특히 더불당 찌라시놈들은 단 1초만이라도 그고마움을 느끼지질 못하고, 정부비난하는 성토가 일과인양 미치광이 노릇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만약에 박대통령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건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었다면, 아직도 좁고 초라한 광화문 시민회관에서 찢고 까불고, 헐뜯고.... 그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회의를 시작할때, 먼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묵념을 단 1초라도 한후에 패거리 싸움을 하던가, 북괴 김정은 Regime에 국민몰래 세금을 퍼주던가 말던가 해보거라.

구케의원질, 특히 더불당 찌라시놈들이 아주 편하게 하고 있는 그원천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후손들을 위한 헌신적 혜안으로, 커다란 결단을 내려, 국회의원회관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셨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원 방문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적 국가와 국민사랑을 표시하는 깊은 애국심을 감사하는 뜻으로 묘소에 헌화 하신 것이다. 

더불당 찌라시놈들아 정치적 계산만 하지말고 윤대통령과 같은 마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헌화라도 해 보거라. 찌라시놈들이 다같이 가는게 벅차다고 생각되면, 이죄명 혼자서라도 묘소 방문하여 감사의 헌화라도 하거라.  그다음에 국립호텔에서 생활하게될 준비를 하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 박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 박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尹, 현충원 박정희 묘소 참배... 현직 대통령으론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묘역을 찾은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청와대에선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는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도식을 며칠 앞두고 개인적으로 부친 묘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참배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도 참석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후해 묘역을 참배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의 참배는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일 때 박 전 대통령 서거 28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진정한 혁명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0/25/5R5T4KCKAVE37GW47AVZDGYPAY/

Thursday, July 14, 2022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최종 타켓은 간첩 문재인이네.박쥐의 일생.

 

그동안 이리저리 잘도 피해 다녔다만, 이제는 외통수가 되여 옴짝 달싹 못하게 된, 박쥐새끼, 박지원 신세 조졌다. 너의 과거를 살펴봐라.  지금은 지하에서 염라대왕한테 고문당하고 있을 김대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군부독재자'라 비난하면서, 뉴욕시에서 교민들 상대로 선동질 하고 다닐때, 너는 교민들이 모은 성금을 그의 아구리에 갖다 바치고, 그 은덕으로 김대중이의 비서실장질 하면서 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에 단 1초라도 헌신한적 있었나? 이번 기회에 반성좀 하거라.  

그때 우리 교포들의 생활은 지금과는 달리 이제 겨우 자리를 잡으면서 삶의 뿌리를 내릴려고 발버둥 치면서 새벽부터 시장바닥을 흩으면서 장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가발 장사를 했었던 그 어려운때.... 박쥐도 그중의 한사람이었었다는것을, 지금은 은퇴하고 황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교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남의집 방한칸을 렌트해서 살면서,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도, 조국이 잘되기를 바랐던 대부분의 교민들은 그렇게 성금을 모아 주었었지만.... 그후에 당신을 비롯한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짖이 뭐였었나?  박쥐같은 자의 말로는 처참할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다고 역사는 말할테니까.  버팔로까지 가서 너를 통해 김대중에게 Donation한 그정성을 너희들은 교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는 커녕 "선동술에 넘어간 교민들의 Donation에 담긴 정성을 그렇게 울궈먹고, 대통령질까지 하고 박쥐새끼는 비서실장할때, 빈말로라도 "북미의 교민들께 감사의 인사한마디 전한적 있었나? 인간 버러지같은 종자들..." 

이제는 그런 선동술에 넘어갈 국민들은 물론이고, 교민들도 없다. 지금 북괴가 핵무기 개발하고, 불법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그자금은 어디서 나온줄 아는가?  박쥐양반 한번 생각해 보시게나.  박쥐가 주군으로 섬겼던, 김대중의 대국민 선동술에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그바람에 대통령 되자자마 평양으로 쫒아가 수십억 달러를 김정일 손에 쥐어준, 그 결과가 지금은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여,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전서방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햇볕정책"의 실체임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도 맘먹은데로 김일성 왕조를 예전처럼 간단히 처치해서 없애버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더 큰 걱정인 것이다.

국정원장 시켜줬더니 한다는 짖이, 물론 간첩 문재인과 협의한후에 한짖이기는 하지만, 서해상에서 힘들게 근무하다 북괴군에 피살된 사건을, 월북자라 몰아부치고, 탈북어민을 남한으로 귀순하겠다고 발버둥쳤던 젊은 두청년을 다시 판문점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앞잡이 역할이 기록된 컴퓨터 데이타를 감쪽같이 삭제한 박쥐의 역적행위는 절대로 용서될수 없음을, 국가의 공권력이 그증거를 확보하여 고발 했으니....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는것을 인지 했다면 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이실직고하고 광명을 찾아라, 박쥐씨. 

어찌 박쥐뿐이랴. 자고나면 간첩 문재인의 충견이 저지른 역적 행위들이 새로 터져 나오는네, 그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등등, 나는 머리가 좋지않아 문재인 충견들이 관련된 부서의 이름을 다 여기에 옮겨놓을수 없을 지경이다.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아, 그냥 놓고 청와대를 물러나면 목숨 부지할수 없다는것을 "하이애나"처럼 알아차리고, 그래서 여의도 더불당 찌라시들이 숫적으로 우세함을 앞세워 엉터리 법, 즉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만들어 통과 시켜,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여 있는 검찰조직의 직무를 완전히 탈취하여 없애 버리고 경찰에 슬쩍 넘기는 짖을 했으니....손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다.

새정부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법무장관은 한동훈이다. 그들은 국가 공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하기위해, 헌법을 평생동안 헌신해온 헌법 전문가들이다.  이제 그들이 헌법을 운용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역적질한 간첩과 빨갱이 그리고 좌파선동꾼들을 잡아들이는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를 부인하고 비난하는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간첩 문재인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멍텅구리쯤으로 생각된다. 

박쥐, 박지원 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칼끝은 그 위에 있는 자를 향해 곧 내려칠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는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것을 증명해주는 나라임을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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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檢 ‘서해 피살 - 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
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
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
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14/114441565/1?ref=main

Wednesday, August 04, 2021

통일부, 북괴의 하수인 이인영이는 北에 보낸 저작권료 8억 받은 수신자의 신분, 계급, 경로 공개를 거부했다

 공산좌파 주사파 사상으로 무장돼 있는 전대협의 초대 회장을 했던 '이인영'이가 북한에 보낸 저작권료 8억을 받은 북괴의 수령인은 누구였었나?라는 질문에 '대답할수없다. 그것을 밝히라고 한곳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한재판에서 내려진 명령인데,  이인영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부장관을 하나? 아니면 김정은 괴뢰집단을 섬기기위해 장관질을 하는가? 

 이인영이가 "전대협회장" 출신이 아니라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것에 대해 그럴수도 있겠다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전력을 봤을때, 북한찬양을 주임무로 하는 전대협회장 출신이었기에,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이인영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특수층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머리를 꽉 채웠다. 내가 만약에 이인영처럼 "No"라고 대답했었다면, 금새 '보안법, 반공법'위반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던가 아니면 옛날 진보주의 사상을 갖었다고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조봉암선생'처럼 됐을 것이다. 

문재인의 빽을 믿고, 이인영이가,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통일을 빙자하여 북괴 김정은 괴로 집단을 옹호하기위해 5천만 국민들이 알고져 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을 거역한것은 국가 반역죄,  국기를 문란시킨 역적죄를 뻔뻔하게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통일부 장관을 하고있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이인영의 국가반역죄에 대해서,일체의 이인영 체포작전같은, 해야할일을 뒷짐지고, 공산사회주의 수장 문재인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허울뿐인, 죽은 시체에 불과한 셈이다. 

마치 지금은 6피트언더에 있는, 입으로만 "민주주의투사"라고 외쳐대면서, 해괴망칙한 "햇볕정책"을 밀어부쳐 김정일 북괴집단에 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준 수십억 달라의 돈으로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위협하게 만든 김대중처럼 말이다. 문재인이가 "햇볕정책"은 사기였음을 들어, 공정하게 김대중이를 평가한다면, 부관참시라도 해야할 대한민국의 역적임이 뚜렷하다.

지금 임종석이가 거두어 들인 저작권료는 임종석이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추어 두고 있는지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하는데, 이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이 나서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법무부 박범계는 "모르쇠"로 고개를 다른곳으로 돌려 애써 외면하고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좌파정부는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지금 영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은 발광을 하고있다.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면 그곳은 또 어떤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것인가? 

이인영의 통일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거부해도 되는, 상위 특권부서인가? 아니면 이인영이가 문재인의 빽을 믿고 경거망동하고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2005~2008년 경문협이 보낸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의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통일부는 (해당 내용이) 통일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답을 못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건 무리한 이야기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북한 송금 방법'은 통일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저작권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미칠 현저한 염려를 미칠 경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답변을 했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받은 정보중 일부 정보는 법인(경문협)의 경영정보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군포로 한모·노모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 2008년까지 북한에 송금했다. 2009년 이후 대북 제재로 송금이 막힌 상태에서 경문협은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왔다.

서울동부지법 재판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경문협 측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통일부는 ‘국익’을 들어 거절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들었다고 한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일부가 경문협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015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03/YELLZZ4TZNFQRIZ3YH54C4HL7M/

Sunday, August 01, 2021

입으로만 일제침략 떠벌리면서, 우리 손으로 파괴하는 일제 강제동원 증거···“왜 군함도에만 분노하십니까”, 개돼지같은 국민성을 어찌할고...

정치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일제36년 강점기"의 잔혹함에을 지워버릴수가없어, 지금도 한일간의 관계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해물이다.  그러나 "쪽바리"라고 까지 혹평하면서 일본을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민족의 후손들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실감하게 할수있는 유물(?)들에 대해서는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돈 몇푼 벌기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여유에서 인지, 입으로는 일본은 욕하고 비난 하면서, 증거물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너무도 등한시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멍청한 짖들을 해방이후로 지금까지해대고 있다.

내가 어렸을때만 해도, 흔히들 "적산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제시대에 건축돼 있던 가옥들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아직 국민학교 입학하기전에는 우리 부모님도 "적산가옥"한채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아니면 누구로 부터 얻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6.25전쟁이 끝난후 내가 태어난 호남평야 고향에서 멀지않은 도회지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때,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뚜력하게 남아있다.  집의 구조는, 우리전통가옥과는 완전히 다른, 온돌방이 아니었고, "다다미방"이었었다. 

해방이후 그러한 일본인들의 잔재는 거의 없어져, 그혼적을 후손들에게 보여줄수있는 적산가옥을 포함한 상징물들이 희귀해졌는데도, 그나마 용케도 남아있는 것들마져도 도시재개발 이라는 이름으로 없애고 있어, 일본의 침략행위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뜻있는 분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오늘 보도된 경향신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한국인들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버릴수없게 한다. 일본군함도의 강제동원 역사를 밝히기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미 확보한 강제동원 증거를 없애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한탄이다. 상반된 노력중 잘 알려진것은 오직 군함도를 둘러싼 외교전 뿐이다. 국민 대다수는 국내에 있는 피해증거들이 파괴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철거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불시에 진행된다.  밀어버리고 "어쩔수없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헐린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증거물들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존하기위해 "문화재청"이라는 정부조직까지 만들어 잘관리하고 있는것 처럼 떠벌리고 있으나, 정작 일본인들의 침략행위를 나타내주는 건축물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대응하는것 같아, 유적 또는 유물관리가 허구일 뿐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일본인들의 침략행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중에서 가장 의미가 많았던 곳은, 일본 총독부가 있었고, 해방후에는 정부청사로도 사용했었던 "중앙청" 석조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지하 6피트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는, 돌대가리 '김영삼'씨가 대통령 하면서, 다 헐어 버렸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 헐어낸 돌한조각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른곳으로 옮겨 재건축해서 후손들에게 체험실험장으로 이용하게 할것이다''라고 대국민 성명서까지 발표 했었지만,  새까만 거짖말이었었고,  내가 알기로는 현재는 돌조각 몇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중앙청 건물은 위에서 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日'로 보였었다. 이중앙청 건물이상으로 일본의 한국침략행위의 잔인함을 잘보여주는 상징물은 없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6/blog-post_27.html

또다른 민주투사 김때충이를 논하지 않을수 없다.  그가 대통령질 하면서, "햇볕정책"이라는 해괴한 그나름의 통치철학을 들이대면서, 햇볕을 쪼이면 아이스크림이 녹고, 사람의 경우는 더우니까 옷을 벗게되여 결국 정체를 알게 된다는 논리를 펴서, 이북의 김정일 Regime에 먹을것을 주고, 돈을 퍼주면 주민들이 배불리 잘먹기에 남북한간에 적대행위가 없어지고 결논적으로는 남북통일이 된다는 감언이설과 사기공갈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 수십억 달러를 퍼주고, 그자신은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과 정상회담하고, 김정일의 답방약속까지 받아 왔었으나 그약속은 처음부터 거짖말이었었기에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준 돈으로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기는 커녕,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지금의 북괴는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것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서방세계와 중국까지도 골치아프게 하는 지구촌의 골치덩이로 키워준, 위대한(?) 선동꾼 김때충의 대국민 사기극의 극치에 문재인은 찍소리 하나 못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해도, "황공무지로소이다"로 무언의 화답을 하고있는 우리다.

김정은이에게 잘보일려고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사이, 일제 침략의 몇안남은 유적들이 개발의 명목으로 다 헐리고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문재인은 그런데 신경쓸 겨를이 없다. 며칠전에는 남북간의 전화 통화가 됐다고 마치 경사가 난듯이 온 신경을 그곳에 쏟고 있는 사이, 일제의 흔적은 더 빨리 지워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좌파의 김영삼, 김때충,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질 하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들만 고통속에서 어서 빨리 헤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해결하기위해, 일본과 국교를 맺고, 차관을 들여와 포항제철을 포함한 경부고속도로건설, 서울시 지하철과 서울인천간, 서울 수원간 전철화 사업을 시행할때, 창원산업공단을 만들때,가장 많이 반대하고 일본 앞잡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던자들중에서, 유난히도 민주투사라고 자칭 떠벌리고 다녔던 선동꾼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이었었다.

그런 선동꾼 김대중, 김영삼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건물이나 기념탑등이 전국에 산해해 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상징물은 거의 없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깨끗히 해결해준 대통령을 독재자라 폄하나 안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다.

"민주투사"라는 Nick Name까지 영광스럽게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지만, 자유민주주의 Foundation을 만들어 놓은것은 하나도 없다. 아! 하나있다. 그유명한 IMF라는 치욕을 국민들에게 안겨준것. 지금도 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다.

중앙청 청사를 뜯어낼때만 해도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곳으로 옮겨 그대로 복원(Replica)하여 후손들에게 식민지 국민들로 살아간다는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어려웠던것인가를 보여 주겠다고 큰 소리 칠때까지는 국민들은 그대로 믿었었는데.... 이게 바로 '민주투사'의 빛좋은 개살구 민낯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한달동안, 우리손으로 피해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추적했었다고 한다. 취재가 시작되자 철거책임을 두고 해당정부기관들 사이에 "치열한 핑퐁게임이 벌어졌고, 최종 철거결정을 우리가 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결정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의견만 전달 했을뿐이다"라는 앵무새 같은 견소리만 울려 댔다고 한다.  누구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역사적 건물이 철거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좌익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자랑하는 촛불혁명의 민낯이기도 하다.

그외 경향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여러군데에서 이와 비슷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문화재청은 지금 어디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Covid19핑계대고 재택근무만 하고 있는지? 암튼 전부 감옥행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 혐의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다.

허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일본의 한국침략의 상징물인 "중앙청" 석조건물을 다 헐어 없애 버리는 역적같은 행동을 했으니, 지금 헐리고 있는 일제침략의 상징인 건물들을 철거하여 식민지 흔적을 지우고 있는것은, 같은 뿌리를 이어받은 문재인의 정부관련기관에서 앞장서고 있는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따지고 보면 "좌파 문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하겠다.  

이제는 일제 36년간의 한반도 점령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렵게 된 형국이다.  아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 만세다.  좌익 선구자 문재인만세다".  배만 부르면 만사가 형통되는것 쯤으로 태평성대를 즐기는 냄비근성의 우리국민들, 그가운데서 국민들에게 사기선동술로 정권을 잡은놈들이 탄생했으니, 뭘 바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인것을..... 대한민국 만세.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마켓 전경. 과거 일본육군 조병창 지역이었다. 이석우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마켓 전경. 과거 일본육군 조병창 지역이었다. 이석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담고 있는 단 하나뿐인 건물이 철거된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국 한국 스스로 결정했다. 건물을 철거한 부지에는 공원과 관청 건물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이미 공원이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특색 없는 공원이라도 크고 넓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미 강제동원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의 두가지 시선을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관련기사-[단독]일제 강제동원위 비망록···“한국 정치가 중단한 진상규명”
▶관련기사-[단독]잠자는 강제동원 증거물, 무엇을 위해 11년을 모았나

한쪽에서는 일본 군함도의 강제동원 역사를 밝히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확보한 강제동원 증거를 없애는데 열중한다. 두가지 상반된 노력 중 잘 알려진 것은 오직 군함도를 둘러싼 외교전 뿐이다. 국민 대다수는 국내에 있는 피해 증거들이 파괴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철거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불시에 진행된다. 밀어버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헐린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경향신문은 지난 한달, 우리 손으로 피해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추적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 철거책임을 두고 정부 기관들 사이에 치열한 ‘핑퐁게임’이 벌어졌다. 어느 한 곳도 “최종 철거 결정을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결정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다”는 입장은 마치 약속한 듯 같았다. 누구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역사적 건물이 철거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는 역사적 증거만으로 일본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그때가 되면 누가, 왜 국내에 남아 있던 증거들을 파괴했는지 따지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은 ‘돈’, ‘기간’, ‘법의 부실’, ‘책임 회피’가 망라된 증거 파괴 과정을 기록해 훗날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인천시 부평구 ‘삼릉’마을

인천시 부평2동은 토박이들에게 ‘삼릉(능)’마을로 불린다. 마을 곳곳에 있는 ‘삼능OO’이라는 간판은 이곳이 ‘삼릉’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천 부평지역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박명식씨(59)에게도 ‘삼릉마을’은 추억의 공간이다. 어릴적 할아버지 집이 있던 공간이자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이기도 했다.

삼릉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을 이름이 포함된 상점 간판. 김찬호 기자

삼릉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을 이름이 포함된 상점 간판. 김찬호 기자

그런데 ‘삼릉’이라는 지명에는 달갑지 않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 박씨 역시 “삼릉이라고 하니 무덤이 3개 있나 보다 했지. 그런 뜻인지 알았겠어요?”라며 한숨을 쉬었다. 삼릉(三菱).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미쓰비시’. 한국인에게 익숙한 전범기업 그 ‘미쓰비시’다.

삼릉마을은 이곳에 미쓰비시 공장으로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박씨에 따르면 부평지역에는 일본식 이름의 건물이 많았다. “동네에 아베라는 이름이 붙은 극장, 창고, 사무실도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광복절이면 소개되는 ‘미쓰비시 줄사택’도 바로 이곳에 있다. 4개동이 남은 줄사택은 폐허와 다름없다. 집 외벽에 붉은 글씨로 ‘철거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보존되고 있다기보다는 방치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상황이다.

인천시 부평구 삼릉마을에 있는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 이석우 기자

인천시 부평구 삼릉마을에 있는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 이석우 기자

광복절 ‘반짝’ 관심은 ‘미쓰비시 줄사택’을 둘러싼 갈등을 키웠다. 이곳을 개발하려는 쪽은 줄사택에 대한 관심이 걸림돌이다. 개발론자들의 바람은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보존하고 싶은 쪽은 줄사택의 가치가 광복절에만 조명받는 것이 아쉽다. ‘왜 미쓰비시 사택이 있는지’, ‘노동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은 주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이곳에 남은 일제강점기 유적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철거 후 개발을 하든, 보존 후 활용을 하든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과거에는 불가능했고, 현재는 무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삼릉마을을 나와 조금만 걸으면 보이는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있다.

■‘캠프마켓’과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인천시 부평구에 자리 잡은 ‘캠프마켓’은 2002년 미군의 평택이전이 확정되며 반환이 결정됐다. 현재는 전국 미군기지에 보급하는 ‘빵’ 공장만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캠프마켓 일부 지역이 반환됐다. 하지만 아직도 가장 넓은 크기의 기지 중심부는 반환되지 않았다. 이는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의미다. 바로 이 상황이 부평에 남은 일제강점기 유적들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미군기지가 앉은 자리가 바로 옛 일본육군 ‘조병창’이라고 불리는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조병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에서 부르던 고유 명칭이다. 병기와 탄약 등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했던 공장을 의미한다. 부평 조병창이 특별한 것은 그 희귀성에 있다. 일본 육군은 전쟁 말기까지 조병창을 총 8개 운영했다. 일본 본토에 6개,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에 1개, 부평이 마지막 1개다. 당시 부평 조병창의 공식 명칭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이다.

일본이 부평을 조병창 부지로 선택한 것은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건 박사는 “부평은 당시 경성과 인천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강을 통한 수로 접근이 용이하고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부평이 조병창으로 낙점된 것은 1939년 초로 보인다. 1939년 8월 9일 일본육군 조병창 장관 고스다 가쓰조가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에게 보낸 ‘토지 매수의 건 신청’이라는 문서에 부평 일대의 토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육군성이 고스다의 요청을 허가함과 동시에 조선에 ‘제조소’ 증설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1939년 9월 1일 문서도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조병창 설립 목적은 ‘만주와 중국 일대로 보낼 병기를 신속히 생산한다’와 ‘부평 조병창은 총기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부평 조병창 산하에는 부평 제1제조소와 평양제조소가 속해 있었다. 제1제조소 아래는 다시 3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마다 소총과 탄약, 총검, 군도 등을 나눠 생산했다. 이 밖에도 기숙사와 병원, 매점 그리고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기능자 양성소도 만들었다.

부평 조병창의 생산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총검 45만개를 만들었는데 이는 일본 전체에서 생산된 30년식 총검 전체 수량의 5% 이상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육군은 부평 조병창 산하에서 ‘마루유’라고 불렀던 수송 잠수함까지 생산했다. 이렇게 놀라운 생산이 가능했던 근원에는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다.

부평문화원에 전시중인 일본 육군 조병창에서 생산한 총과 총검. 이석우 기자

부평문화원에 전시중인 일본 육군 조병창에서 생산한 총과 총검. 이석우 기자

부평 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각각 ‘조병창 등 관련 시설물 건축 단계’, ‘조병창 완공 후 무기 생산 단계’다. 이상의 인천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부평 조병창을 건설하기 위해 김포, 강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전국에서 강제동원을 했다. 이 교수는 “공사 규모가 컸던 만큼 최소 수천명의 인력이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기 생산 단계에서는 더 많은 조선인이 동원됐다. 일본군이 제작한 ‘유수명부’와 ‘임시군인군속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부평 조병창 소속으로 기재된 조선인은 총 1만2584명이었다.

동원자 중에서 주목할 것은 국민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자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성공업, 인천중학, 인천상업 등에서 동원이 됐다. 결국 부평 조병창 건물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조선인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부평 조병창의 가치

전쟁 이후 일본은 서둘러 조병창 관련 역사를 지웠다. 조병창은 전쟁 당시 일본육군의 무기 생산 정도와 의도를 드러낸다. 전후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국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최우선의 대상이었다. 일본은 내부에 남아 있던 조병창 건물을 없애고, 부지는 공원 등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 사가미 조병창, 부평 조병창 딱 두군데만 현재까지 남아있게 됐다. 두 조병창이 보존된 것은 미군이 주둔기지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가미 조병창 부지의 미군은 이전 계획이 없다. 결국 조병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부평이 유일하다.

캠프마켓 지역을 구역별로 구분한 지도. 독자제공

캠프마켓 지역을 구역별로 구분한 지도. 독자제공

현재 부평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는 44만㎡에 달한다. 이를 편의상 A·B·C·D 구역으로 나누면 2019년 A구역 10만9961㎡, B구역 10만804㎡의 반환이 완료됐다. 각각의 구역에는 조병창 건물들이 산재돼 있다. 기지 반환 전, 문화재청은 해당 건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병창으로 이용될 당시 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가치에 대한 조사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기지 중심부인 D구역에 주요 건물들이 몰려 있다. 반환 후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지역 반환과 함께 즉시 생겨났다.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지역에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평 조병창 지역은 이중 토지오염 문제가 있다. 지역에는 여러 소문이 떠돈다. 다이옥신과 같은 심각한 오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부터 단순 유류 오염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만약 다이옥신 같은 심각한 오염이라면 즉각 시민에게 공개하고 근처에 대한 접근도 차단해야 한다.

국방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환경공단에 조사용역을 발주해 토지오염 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군 기지 일부에서 중금속,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없었다. 특히 유류 오염의 경우 반환되는 미군기지 대부분에서 크든 작든 확인되는 오염이다. 오염이 확인된 만큼 법에 따라 국방부는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 그후, 인천시에 부지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가 필요한 토지 위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다. 이미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부대, 앞으로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등에서도 생겼거나 생길 문제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평 조병창 지역은 바로 이 문제가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발생했다.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있는 1780호 건물의 오염도 표시 지도(왼쪽). 초록색은 단순 유류오염을 의미한다. 독자제공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있는 1780호 건물의 오염도 표시 지도(왼쪽). 초록색은 단순 유류오염을 의미한다. 독자제공

문제가 된 곳은 B구역 내에 있는 일명 ‘1780호 건물’이다. 이 건물의 용도가 밝혀진 것은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미군 기지 이전에 일본군 조병창이었다는 점에서 건물이 갖는 의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병원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이 건물이 조병창 본부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며 “미군 부지가 반환된 2019년, 다른 구역에서 본부 건물을 확인한 후에야 이 건물의 진짜 용도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780호 건물은 병원의 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6·25전쟁 당시 북한군 포격으로 병원 중앙 부분이 파괴돼 별개의 건물처럼 보이게 됐다.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1층만 남아있다. 건물 아래 토지가 유류로 오염됐지만, 건물의 가치는 전문가들 모두 “특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일제 침략, 6·25전쟁, 미군기지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총망라하는 보기 드문 건물이다”고 평가했다. 굳이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1930~1940년대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가치는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난 6월 철거가 결정됐다. 배 교육부장은 “아직 건물의 내력이나 변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철거 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캠프마켓 내에 있는 옛 일본육군 조병창 병원건물. 1780호 건물로도 불린다. 이석우 기자

캠프마켓 내에 있는 옛 일본육군 조병창 병원건물. 1780호 건물로도 불린다. 이석우 기자

■누가 철거를 결정했나

1780호 건물의 철거 결정 과정에는 인천시, 국방부, 환경공단, 문화재청, 인천시가 조직한 시민참여위원회까지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닌 저쪽 책임이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만큼 이해를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철거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환경공단, 국방부, 시민참여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보존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들의 (철거)의결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설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참여위원회’의 존재다. 경향신문은 철거 의견이 결정됐다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지난 6월 17일 ‘제3회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제5기)’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 말미에 위원장은 “국책사업 반납할 지경, 환경정화 1년 반~2년 늦춰지고 비용 증가 등 고려해서 부득이 철거하지만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복원하는 방향으로 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표결절차는 안 거치고 반대의견을 달아서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겠음”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건물은 특별한 조사도 없이 비용과 시간 문제로 철거한다. 철거에 대한 표결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묘한 대화도 있다. 한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 하부 오염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오염된 것을 인정하고 건물을 보존하자는 서명을 하는 등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한 위원은 “시민참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표현하셔서 듣기에는 부담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철거는 시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인천시의 영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이날 회의의 특이한 부분은 또 있다. 역사적 가치를 이유로 건물 보존을 주장했던 위원들 일부가 참석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연경 인천대 교수다. 이 교수는 미군기지 반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도 참여하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만약 1780호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는 회의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위원은 또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위원 A씨는 “회의 안건이 철거여부 결정이란 것을 당일 아침에야 알았다”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환경공단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건물 철거 외에 토지를 정화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철거가 결정된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의록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화를 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했으나 이 건물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굴착이 확실하고 단기간 저비용인데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정화비용을 떠나서 확실한 정화가 가능한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기간도 예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굴착은 건물 철거 후 오염된 흙을 파내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특히, 정화사업 경험자의 조언은 더욱 가치가 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 이전 당시 환경정화 문제 등에 관여했던 경성대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에게 문의했다. 강 교수는 “건물을 부순 뒤 흙을 파서 세척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연 치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 교수는 하야리아 부대 이전 사업에서 얻은 교훈도 들려줬다. 그는 “당시 기름에 오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총 380동의 건물 중 355동을 헐어냈다”며 “그 건물들을 어떻게든 남겼더라면 부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공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유류 오염 때문에 건물을 헐어내는 잘못을 제발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6.25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 일본 육군 조병창 병원 중앙부/국사편찬위원회(왼쪽), 독자제공

6.25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 일본 육군 조병창 병원 중앙부/국사편찬위원회(왼쪽), 독자제공

국방부에 정말 ‘건물 철거가 공식입장’인지 물었다. 국방부는 서면으로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법적 기준 이하로 정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환경공단과 함께 설명했지만 건물 존치 여부는 인천시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에 따라 토지 위의 건물 가치가 아닌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라며 “건물 존치, 철거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방부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기자에게 보낸 답변을 입수한 인천시가 기자에게 연락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물 철거 결정 권한은 인천시에 없다”며 “향후 활용할지 말지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환경정화를 해서 철거를 할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철거를 최종 결정 했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경향신문은 두 기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양쪽 입장을 공평하게 실었다. “우리는 건물 철거의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는 것이 두 기관의 공식입장이다. 다만, 인천시는 이 입장마저도 시가 아닌 ‘시민참여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이라고 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인천시 및 시의회 관계자들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방부에 건축물 활용계획을 전달하였다”고 했다. 철거는 모르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 아닌 시간, 비용의 문제

그렇다면, 1780호 건물은 왜 이렇게 급하게 철거해야 할까. 6월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환경정화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기 보다는 환경이 이렇게 중요성이 크구나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고 본다. 주변을 폐쇄한 상태에서 ‘정화중이고 건물을 보존하는 중이다’고 하는 것이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 건물의 의미를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B구역에서 (1780호 건물)을 철거한다면 다른 건물을 남길 필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해당 회의에서 건물 철거가 결정됐다.

경향신문은 그 이유를 시민참여위원회의 3월 25일 회의록에서 찾았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오염 조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토양오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건축물 아래도 오염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건물 아래 기초가 있고 잡석이 깔려 있고 조사가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조사했을까 궁금하다”고 묻는다. 그러자 시청 관계자는 “건물 최대한 인접한 곳에 보링(지질을 조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일)을 한다”고 답한다. 이에 위원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다”며 “건물을 철거하면 그 안쪽은 오염과 별로 상관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은 현 상태로 놔두고 활용계획까지 나온 다음에 철거를 해도 토양오염 정화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토양정화 명령권자는 부평구청장인데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철거가 속전속결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행정기간’ 문제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이다. 또 다른 한 위원은 “1780호 건물 같은 경우 오염은 됐지만 존치를 위해 국방부와 재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시청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건물 주변은 정화할 수 있는데 건물 하부까지 정화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답한다. 이에 위원은 “결국 방법은 건물을 차폐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고 보존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자 시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까지 넘어오게 된다. 추후 비용 부담은 인천시 책임이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국방부 비용으로 토지정화를 할 수 있는데 건물 보존을 위해 정화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인천시가 향후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속전속결의 두 번째 이유는 ‘비용’, 좀 더 정확히는 ‘보존 시 인천시가 지불할 비용’의 문제다.

1780호 건물의 중요성은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 지역 사학자, 이미 사업을 진행해 본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 일단, 차폐 등의 조치를 해두고 적정기술을 찾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시민참여위원의 발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돈과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추후에 후회할 수 있는 건물들을 멸실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의 꿈

누군가에게 1780호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키고 싶은 이유가 있다. 부평문화원은 일찍부터 조병창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했다. 이들의 꿈은 진취적이다. 부평 조병창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꿈꾼다. 문화원 소속 허광무 박사는 “일본 군함도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작 국내에 있는 강제동원 증거는 오늘 철거될지, 내일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평문화원 차원에서 조병창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는데 건물이 철거되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캠프마켓 B구역. 옛 일본 육군 조병창 건물들이 보인다. 이석우 기자

공사가 진행 중인 캠프마켓 B구역. 옛 일본 육군 조병창 건물들이 보인다. 이석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갯벌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갯벌도 누군가 지켰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산이 됐다. 한 번 파괴된 건물은 어떻게 복원을 하든 본래와 같을 수 없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통일부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부평 조병창의 부속 기관은 평양제조소다. 북한 역시 해당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평 조병창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남북이 함께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된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에 대한 박탈이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인천지역에서 결정할 문제가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인천지역 사학자 B씨는 “부평 조병창은 인천의 역사만이 아닌 한반도의 역사”라며 “전국 곳곳에서 국내 최다 인원이 동원된 조병창을 두고 몇몇 사람끼리 이건 철거하고, 저건 남기고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에 분노한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시에 보존을 권고했다”며 “인천시처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철거를 하더라도 법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고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날 증거를 남겨둔 것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철거되는 1780호 건물이 어떤 것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취재 중 만난 주민들 다수는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철거되는 건물에 인천 지역 10대 소년, 소녀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조사 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강제동원은 한국 역사의 문제다. “일제 피해의 역사가 뭐가 중요한가. 모두 덮어 버리자”고 주장하는 정부나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강제동원 실태 조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강제동원 관련 건물, 증거를 남기자는 사람들이 “친일파냐, 미쓰비시 장학생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다툼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인지부조화’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개발은 하고 싶지만 역사 문제를 외면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상황. 말과 행동이 양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불시에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미래에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최선이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마켓 D구역, 옛 일본 육군 조병창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석우 기자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마켓 D구역, 옛 일본 육군 조병창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석우 기자

부평 지역 관계자들은 “8월 초 인천시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7일 인천시에 구체적 철거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8월 초 철거계획은 취소됐다. 먼저 건물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당 용역 작업을 발주하고 이 작업이 끝나야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취재가 종료된 지난 7월 31일, 지역에서 “8월 20일부터 건물 철거가 시작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예정이 맞다면 취재 후 단 3일 만에 철거 계획을 확정했거나 이미 잡혀 있는 철거 계획을 말하지 않은 셈이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부탁을 했다. “1780호 건물 철거가 선례가 돼 앞으로 반환될 D구역 주요 건물들도 환경정화를 이유로 철거될 것 같다. 조사라도 해볼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군함도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국내 강제동원 유적들이 사라지는 것에도 문제제기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다음 주 부평 조병창 지역의 숨겨진 의미를 후속 보도한다. 일제가 꿈꾼 부평의 활용방안, 그 의도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이다. 부평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역이다. 특히 조병창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해보지 못한 곳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010948001

Tuesday, June 15, 2021

김대중보다 이희호 유언을 더 중시한 ‘유산 싸움’ 홍업·홍걸 형제 화해… 유언 따라 정리하기로, 김대중 엿됐네...

 돈을 밝히는데는 부전자전이네. 노벨상 상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안쓰고, 국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던, 국민들과 전세계에 한 약속은 말짱 한순간의 쑈였구만.

돈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다 걸리적 거리는 존재일뿐이라는 새로운 Truth인것을 이번에 김때충의 배다른 두 아들이 확실히 보여 국민들께 보여 주었구만.... 차라리 그런면이 솔직하다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간은 돈이면 만사(?)가, 햇볕에 눈녹듯이 다 흐믈흐믈 해진다는 속성을 본것이다.

수많은 정치꾼들은 그러한 더러운 속성을 교묘하게도 잘 Cove-up해서 현재 까지도 국민들은 그들의 선동술을 철석같이 믿고, 그들을 기억속에 오래 기억하고 있겠다고, 도서관, Convention Centre,기념관등등의 건축물들을, 그렇치 않아도 좁아터지는 땅덩어리의 이곳 저곳에 많이도 만들어 놓고 기억하고 기념하고있다. 

정작 대한민국을 창설한 이승만 대통령, 세계최대의 빈국에서 현재는 경제 10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떳떳한 기념관, 변변한 자료 보관실조차도 없이, 그분들의 애국적 리더쉽의 흔적을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같이 춤추고있다. 

이희호 여사의 서거 2주기를 맞아 그간 "유산분쟁"를 벌여왔던,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차남 김홍업과 3남 김홍걸 형제가 피터지는 싸움을 매듭짖고 화해 했다고 김때충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이 밝혔다고 한다.  또한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은 이여사의 유언에 따라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이희호씨의 유언에 따른다면, 김때충씨가 평화상 상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치 않겠다고 대국민에 보고 했었던 국민들과의 약속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지조없는 이낙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이희호여사 부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자제분들이 좋은 소식을 줬다"라고 칭송했다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감인가? 돈앞에 눈이 멀어, 체면도 명예도 다 집어던지고 싸움질 했던 그앙금이 사라질것이라고 쉽게 말을 뱉는 이낙연의 앞날이 매우 불안하다. 

만약에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천지개벽을 해야만 할정도로 변절자의 농간의 강풍에 휘말리게 될것이다. 나는 그가 동아일보 기자로 국가의 장래와 정직과 정의를 위해 펜을 휘두를때, 즉 불의에 굴하지 않고,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 했을때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싶었는데.... 옷을 벗고나서부터, 국회의원하고, 문재인과 손발을 맞잡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를 외친다는것은, 결국 본인의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위한 전초작업이었구나라는 실망감에, 그를 더이상 우리사회의 정의를 지키기위한 종지기가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깨달았었다.

아버지 김대충의 선동술을 이어받은 형제들이, 돈앞에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광경을 본 국민들이 실망의 눈으로 그들을 비난하자, 진짜로 감정이 쌓인 악연같은 것은 슬쩍 커버를 씌워 보기좋게 포장해 놓고, "우리 형제는 이렇게 화해 했습니다"라고 대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난의 직격탄을 임시 피한것으로 이해된다. 

엄마가 다른 남아있는 두형제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이해관계에 개의치 않고 같이 뛰놀면서 자랐던 어렸을때의 형제애가 되돌아올것이라는 김치국물을 마시는 국민들은 이번기회에 각성하고, 정치적 사기 선동꾼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평범한 국민으로서, 보통사람으로서, 조용히 살아가기를 간청드린다.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산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인 김홍걸 의원 등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인 김홍걸 의원 등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도식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故이희호 2주기 맞아 분쟁 매듭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 2주기를 맞아, 그간 ‘유산 분쟁’을 벌였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의원 형제가 분쟁을 매듭짓고 화해했다고 10일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와 노벨상 상금 등을 이 여사 유언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재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에서 “어제 저녁 세 아들(측)이 동교동 사저에 모여 화해하고, 이 여사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언 집행 과정에서의 견해차와 갈등이 유산 싸움처럼 비쳐 자녀들이 곤혹스러워했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다”며 “앞으로 모든 진행은 김홍업 이사장이 하도록 했다”고 했다.

장남인 고(故) 김홍일 전 의원 부인 윤혜라 씨와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은 전날 동교동 사저에서 만나 동교동 사저(감정가액 32억원 상당)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평화상 상금 잔여액 8억원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 여사의 생전 유언에 따른 것이다. 유언엔 동교동 사저 매각 시 그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쓰고, 나머지를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여사 사후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홍걸 의원이 민법상 친아들인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며 사저 상속을 주장하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인출하면서 형제간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법원은 김홍업 이사장이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김홍걸 의원은 12월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다.

추도식 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형제간 화해와 관련,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두 분(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자제분들이 좋은 소식을 줬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10/D75PAIISDRAEPPRN2OSJ6KF574/

Monday, May 17, 2021

“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라고 문통 면전에서, 與대표 송영길대표 일갈, 국민들 공감하는 옳은 소리했네.

 정치꾼, 송영길이가 처음으로 국민들 속마음을 읽는 바른 소리를 했구만요.

가짜 문딩이 문재인이가 2050년 탄소중립화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탄소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애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탄소생산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Master Plan을 다 떼려 부시는 짖거리를 더 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어, 면전에서 한방 먹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즘은 사용후 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수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Infrastructure가 붕괴되고 나면 차세대 원전경쟁에 우리나라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지게 될것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앞에서 지적한 것이다.

현재 건설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원전보수와 운용외에는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할 일감이 끊기게 되서,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다 없어져버린 원자력  Infrastructure를 다시 구축하고 싶어도 그걸 받침 할만한 기술인력과 연구를 위한 후속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심플한 진리를 왜 문재인은 굳이 왜면 하는 것일까?  선거공약이라서?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황무지인 대한민국에 원자력기술의 터전을 만들어, Resource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원자력만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간파하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를 수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공급하여,  공업입국으로서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때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직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기술향상을 시켜서 해외에 수출하는길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첩경인것을 대통령들과 국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여 밀어 부쳤었고, 그결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발전 시켰던, 고마원 원자력 발전기술을, 문재인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잡듯이 죽이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원자력의 맥을 끊어 버린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Engineering분야에서 양성됐었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짐을 싸서 외국으로 살길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떠났었다.  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은 지금 중국의 맨동쪽, 우리쪽에서 보면 서해바다를 항해하면 첫번째로 닿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짖고 있다는 뉴스를 가끔씩 본다.  "옛말에 죽쒀서 개준다"라는 말이 지금 시진핑에게 꼭 맞는 우문현답(?)이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국 정책을 많이 눈여겨 봤었던것 같다. 문재인에게 "Biden"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을 지배하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것이다. 여당 대표가 문재인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발언을 한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2년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던적도 있었다고 한다.  

송영길이는 문재인과는 뿌리가 달라,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아갈길은 친중국 또는 북한정책 보다는 지난 70여년 이상을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맺으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해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인것으로 이해된다. 

여당출신 3명의 대선후보자들은, 송영길대표가 걱정하는 탈원전 정책을 오히려 지지하여 문재인으로 부터 눈도장을 받으려는 꼼수를 쓰기에 바쁜 행동을 하는것을 보면서, 이들 3명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얼마후에는 어쩌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소인배의 추잡한 Farce show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들도 먹을 만큼 세월을 살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만리 혜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탈원전 정책고수를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송영길 대표한 지적한 탈원전의 잘못을 바로 수정하도록 비난 하던가,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필요악"이 절대적으로 절실한 경우를 맞이할때도있다. 박정희 대통령때의 일부 자유제한 정책을 실시한 그 근본 목적이 뭐였었나를 제발 3명의 대선주자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같은 거짖민주투사는, 경부고속도로건설당시 현장에 투입된 불도져의 Shovel앞에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하면서, "우리 형편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세금낭비고, 건설된 후에는 군사독재자들이 드라이빙 하면서 그들만의 호화판 삶을 증기기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건설을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선동질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혔었다.  

일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망국적 행위를 하다가 납치되여 조그만 고속정에 실려 현해탄을 건너면서 바닷물속에 집어 던질려고 한다는 첩보를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행동을 중지 시키고, 김대중의 집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려라'라는 조치를 취해 그가 후에 대통령까지 하게 했었다.

원자력강국이 그냥 우연히 된것은 절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세계에서 첨단을 걷는 원자력 Technology강국이 된것을 발판삼아,  UAE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Plant수출을 성사시킨 대한민국의 보배같은 신기술을 문재인이 어떤 권리로 때려 부시는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에 과기처 장관이 된 임혜숙은 원자력 Technology에 대한 생각이 어떤것인지? 묻고싶다.  장관직이 좋아서, 원자력필요성을 버리고 탈원전의 문통에 읍소하는 그맘은 편할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더 강성해지기위한 Resource는 오직 선진기술뿐이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술개발인데, 그첫번째 요소가 원자력 Engineering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나의 지론이다. 

내가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방향을 Misunderstanding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터를 닦아놓은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 초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 /이진한 기자
터를 닦아놓은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 초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 /이진한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소형 원자로는 한 용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로 지을 수 있다.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제작한 후 트레일러로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싸게 먹힌다. 원자로 전체를 큰 수조에 잠기게 할 수 있어 유사시 방사선 누출 위험도 극도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은 2029년까지 12기 건설을 계획 중이고 여기에 두산중공업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면 차세대 원전 경쟁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 원전 보수와 운용 외에는 원자력 일감이 끊기게 된다.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원자력 부흥을 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할 기술 인력과 연구 후속 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소형 원자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10% 공정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일이다. 이미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포기한다는 것부터 어리석은 일이다. 미세 먼지 해결과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외면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무려 48조원을 들여 신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상 풍력을 건설하겠다는데, 10조원을 들여 신한울 3·4호기만 완공해도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난다고 원자력 산업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 운용 국가인 영국도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다가 최근 다시 원전 건설로 돌아섰지만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맥(脈)을 이어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면 여당이라도 뭔가 조치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정권이라도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의 명맥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닌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17/I5TWLC7OXFFH5PGGTJ4RGOHJ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