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라고 문통 면전에서, 與대표 송영길대표 일갈, 국민들 공감하는 옳은 소리했네.

 정치꾼, 송영길이가 처음으로 국민들 속마음을 읽는 바른 소리를 했구만요.

가짜 문딩이 문재인이가 2050년 탄소중립화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탄소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애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탄소생산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Master Plan을 다 떼려 부시는 짖거리를 더 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어, 면전에서 한방 먹인 것으로 이해된다.

요즘은 사용후 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수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Infrastructure가 붕괴되고 나면 차세대 원전경쟁에 우리나라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지게 될것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앞에서 지적한 것이다.

현재 건설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원전보수와 운용외에는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할 일감이 끊기게 되서,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 다 없어져버린 원자력  Infrastructure를 다시 구축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 할만한 기술인력과 연구를 위한 후속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심플한 진리를 왜 문재인은 굳이 왜면 하는 것일까?  선거공약이라서?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황무지인 대한민국에 원자력기술의 터전을 만들어, Resource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원자력만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간파하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그들이 중심이 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를 수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공급하여,  공업입국으로서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때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직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원자력 기술향상을 시켜서 해외에 수출하는길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첩경인것을 대통령들과 국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여 밀어 부쳤었고, 그결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발전 시켰던, 고마원 원자력 발전기술을, 문재인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잡듯이 죽이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원자력의 맥을 끊어 버린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Engineering분야에서 양성됐었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짐을 싸서 외국으로 살길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떠났었다.  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은 지금 중국의 맨동쪽, 우리쪽에서 보면 서해바다를 항해하면 첫번째로 닿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짖고 있다는 뉴스를 가끔씩 본다.  "옛말에 죽쒀서 개준다"라는 말이 지금 시진핑에게 꼭 맞는 우문현답(?)이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국 정책을 많이 눈여겨 봤었던것 같다. 문재인에게 "Biden"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을 지배하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것이다. 여당 대표가 문재인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발언을 한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2년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던적도 있었다고 한다.  

송영길이는 문재인과는 뿌리가 달라,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아갈길은 친중국 또는 북한정책 보다는 지난 70여년 이상을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맺으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해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인것으로 이해된다. 

여당출신 3명의 대선후보자들은, 송영길대표가 걱정하는 탈원전 정책을 오히려 지지하여 문재인으로 부터 눈도장을 받으려는 꼼수를 쓰기에 바쁜 행동을 하는것을 보면서, 이들 3명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얼마후에는 어쩌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소인배의 추잡한 Farce show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들도 먹을 만큼 세월을 살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만리 혜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탈원전 정책고수를 주장하는 문재인에게, 송영길 대표한 지적한 탈원전의 잘못을 바로 수정하도록 비난 하던가,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필요악"이 절대적으로 절실한 경우를 맞이할때도있다. 박정희 대통령때의 일부 자유제한 정책을 실시한 그 근본 목적이 뭐였었나를 제발 3명의 대선주자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같은 거짖민주투사는, 경부고속도로건설당시 현장에 투입된 불도져의 Shovel앞에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하면서, "우리 형편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세금낭비고, 건설된 후에는 군사독재자들이 드라이빙 하면서 그들만의 호화판 삶을 증기기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건설을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선동질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혔었다.  

일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망국적 행위를 하다가 납치되여 조그만 고속정에 실려 현해탄을 건너면서 바닷물속에 집어 던질려고 한다는 첩보를 접한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행동을 중지 시키고, 김대중의 집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려라'라는 조치를 취해 그가 후에 대통령까지 하게 했었다.

원자력강국이 그냥 우연히 된것은 절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세계에서 첨단을 걷는 원자력 Technology강국이 된것을 발판삼아,  UAE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원자력 Plant수출을 성사시킨 대한민국의 보배같은 신기술을 문재인이 어떤 권리로 때려 부시는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에 과기처 장관이 된 임혜숙은 원자력 Technology에 대한 생각이 어떤것인지? 묻고싶다.  장관직이 좋아서, 원자력필요성을 버리고 탈원전의 문통에 읍소하는 그맘은 편할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더 강성해지기위한 Resource는 오직 선진기술뿐이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술개발인데, 그첫번째 요소가 원자력 Engineering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나의 지론이다. 

내가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방향을 Misunderstanding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터를 닦아놓은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 초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 /이진한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소형 원자로는 한 용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로 지을 수 있다.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제작한 후 트레일러로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싸게 먹힌다. 원자로 전체를 큰 수조에 잠기게 할 수 있어 유사시 방사선 누출 위험도 극도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은 2029년까지 12기 건설을 계획 중이고 여기에 두산중공업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면 차세대 원전 경쟁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 원전 보수와 운용 외에는 원자력 일감이 끊기게 된다.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원자력 부흥을 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할 기술 인력과 연구 후속 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소형 원자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10% 공정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일이다. 이미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포기한다는 것부터 어리석은 일이다. 미세 먼지 해결과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외면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무려 48조원을 들여 신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상 풍력을 건설하겠다는데, 10조원을 들여 신한울 3·4호기만 완공해도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난다고 원자력 산업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 운용 국가인 영국도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다가 최근 다시 원전 건설로 돌아섰지만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맥(脈)을 이어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면 여당이라도 뭔가 조치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정권이라도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의 명맥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닌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17/I5TWLC7OXFFH5PGGTJ4RGOHJTM/

임혜숙, 과기처 장관 후보 자녀, 성년 복수국적자…“美 국적 포기”, 그까짖 장관이 뭐라고 양심 속이면서까지....

Engineer들은 정치꾼들과 완전 다르다. 정치꾼들은 시류에 따라 색갈과 양심을 수시로 바꾸고, 처신을 하는 족속들이지만, Engineer들이 그렇게, 정치꾼군들과 똑같이 처신하면, 높은 빌딩도, Martian에서 헬리콥터도 띄우질 못한다. 0.00001의 오차가 있어도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기 때문이다. 그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이다.

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양심과 기술자로서의 근본을 버리고, 징그러운 벌레같은 정치꾼 모습으로 되돌아가 갈려는, 그래서 주위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본 많은 친지, 가족들을 실망 시키려 하나?  특히 두따님들에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5/04/E2EVPKMTXVBTREBPSLFJBEAKG4/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국가를 건설하기위해 새로운 "과기처" 신설하고, 그두번째 장관후보로 "최형섭" 야금학박사를 임명했을 당시, 그분만이 유일하게 장관직을 고사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분의 회고록 첫페이지에는 "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설파 하셨다.

그를 주의깊게 살펴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료에 의하면, 각별히 신임해 우리나라의 과학발전 방안을 거의 통째로 장관인 崔박사에게 맡겼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원조로 세워진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KIST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키운 장본인이다. 그분의 혼신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개발도상국중에서, 재미동포 과학자를 데려와,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었다.

http://m.blog.daum.net/kosangpark/939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생일이라는 친지분의 카톡이 왔다.  참으로 신기하다. 이글을 쓰고있는 순간에, 나에게 전달된것은 그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다. 어쩌면 오늘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지금 보내졌기에, 나는 오늘이 대통령의 탄신일이라고 믿고싶다.

그까짖 장관질을 안했다고 해서 임혜숙 당신의 명성에 Crack이 가는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국국적, 한국국적을 소유하면서, 꿈많은 젊음의 꿈을 키우는 순수한 그마음에 엄마의 더러운,  성공하지도 못할 욕심을 꾸겨넣을려고 발광인가? 

장관질을 할려면 가족부터 그리고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그러한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고, 그대가로 장관질을 한다면, 정말로 Engineer로서의 마음이 행복해질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도 떳떳할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응원 했을 것이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3c59yy1M-ArFFdqzvjayMEEWwzh6uA==?cloc=pwa-pc-push

간첩 문재인씨, 이젠 그만 하세요.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것 만큼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익어가야만 더 향기롭다는 자연의 진리와 우리 인간들, 특히 나이드신분들의 언행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삶의  Sample이 됩니다. 그래서 노랫말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늙어 가는게 아니라 보기좋게 익어가는것이다'라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성년 복수 국적자로 드러났다. 임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장관 후보자의 장녀 A(28)씨와 차녀 B(23)씨는 모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두 딸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으로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생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이다. 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해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는 지적을 받고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납세에 있어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후보자 측은 “장녀는 미국 유학 중에, 차녀는 미국 근무 기간에 출생했다”며 “모두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인정했다. 임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출생했다. 당시 임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B씨는 1998년생이다. 임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점이다.
 
미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 영토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속지주의). 이에 비해 한국은 1948년 국적법 제정에 따라 혈통을 기반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적을 복수 취득한다.
 
문제는 이들이 성년이 된 현재 시점까지 여전히 양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적법 12조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A씨와 B씨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양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만 22세 이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 22세를 초과해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 모두 서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복수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의혹이다.
 

장녀·차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국적법 위반 의혹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국적법 규정을 몰랐다”며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자녀 국적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엉성한 법무부의 법 집행이 불법 복수국적자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 후보자 측의 자녀가 실제로 국적법 규정을 몰랐을 수 있는지 법무부에 문의하자,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22세 이전에 특정 국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서약서도 쓰지 않으면, 원래 국적선택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2세가 넘으면 정확히 언제 국적선택명령서를 발송하는지는 규정되지 않아서, 만약 6년 동안 국적선택명령서를 못 받았다면 언제든 국적선택명령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적법을 위반한 복수국적자인 A씨와 B씨는 모두 후보자의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4271636001

https://news.joins.com/article/2404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