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죄자의 거짖편지 한통에 장단맞춰 널뛰는 추한 여인의 무법권력을, 이번에는 직접 검찰총장에 대놓고, 목을 치겠다고 발광을 하네그려.
도대체 추한 여인이 벌이는 악행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이렇게 계속 발광하다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Freedom에 조종이 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재인 추종하기를 자기의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추한 여인을 무법장관에 앉게해준 문재인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암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왕에 임명을 했으면 장관질을 잘하는지? 확인하면서, 국사를 책임 졌어야 하는데....
무법(원래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식사할때 숫가락과 젖가락을 사용 잘해야 맞있는 음식맛을 느끼면서 밥그릇 국그릇을 완전히 비우듯이, 한쌍의 원앙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살아가면서 법치사회를 세우는데 노력했어야 했는데, 문재인의 서열무시한 편애로, 한쌍의 원앙새 관계를 개와고양이 사이로 만들어 놓아, 현재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다.
두조직사회를 다시 한쌍의 원앙과 같은 사이로 회복시키기위해서는 문재인의 용단이 진직부터, 즉 지난 1월말 부터 발동됐어야 했다. 내생각으로는 무법을 휘두르는 추하고 더럽고, 남편도 뻥 발로 차버린 추한여인을 짤라내던가, 아니면 검찰총장의 목을 쳐서없애 버리던가 했어야 했다.
둘중에서 누구를 더 쉽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가 최소한으로 Impact를 주는, 현명한 방법을 취했어야 했다. 여기서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추한 여인이 맡고있는 장관직은 문재인이가 맘먹기에 달려, 오늘이라도 바꾸어 칠수 있는 직위지만, 공무원 서열상에서는 검찰총장위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렇치만, 검찰총장을 무법부의 실 국장들에게 명령하듯한 지휘는 절대로 용서할수없는, 일종의 협력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협의 형식을 빌어 검찰총장을 지휘했어야 했는데, 서열이 높다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가면서 억누를려는 무법행위는 절대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안되는 불법권력을 휘둘러 왔고, 검찰 내부조직의 적재적소에 검찰총장이 배치해놓은 유능한 검사들만 찍어서 한직으로, 연수원으로, 또는 좌천시키고, 그자리에 무법여인의 명령을 "Yes Madame"로 실행하는 Puppet검사들로 채웠는데, 그중의 대표적 검사가 중앙지검의 이성윤이다.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직책은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다는 특수한 직책이라서, 문재인으로서는 검찰총장을 짤라내기에는, 현행범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대통령과 이와 관련된 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많아, 더이상 그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여, 자진 사퇴하기전에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르면, 남은 잔여기간은 물론이고, 퇴임후에도 계속, 일잘하고있는 검찰총장을 권력을 악용하여 목을 쳤다는 꼬리표가 붙어,어쩌면 감옥행이 될수도 있기에 자르지는 못하고, 대신에 요즘 처럼 무법천지가 되도록 추한여인의 간지러운곳을 긁어주면서, 총장의 목을 조이는 치사한 짖을 하는것이다.
내가 문재인이라면, 추하고 더러운 추한 여인이 맡고있는 무법장관을 물러나게 하는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되돌려 놓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헌법수호를 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검찰총장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면서, "옵티머스"사기펀드에 빨대를 꽂아놓고 주머니를 챙긴 20여명이 넘는 청와대 보좌관들을 조사하여 벌을 받게하는 것이다.
지금 "옵티머스"사기펀드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지부진 미루고 하지 않았다는,뜸금없은 억지 누명을 씌워, 검찰총장의 목을 칠려는 추하고 더러운 추한 여인의 Conspiracy를 만들어 곤경에 빠뜨렸다. 지금 그녀가 지칭한 수사부진은, 그녀가 박아놓은 검사들이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않고, 깔아뭉갰었고, 이러한 범죄혐의를 총장은 후에 뉴스보도를 보고 알았었다고 한탄했었다는 뉴스를 봤었다. 이런 뉴스는 문재인은 분명히 보고 들었을테지만.... 교통정리를 하기위한 그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게 대통령의 요즘 일과다.
이번 추한여인의 지시로 직접 검찰청 감찰을 무법부가 하겠다는것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다른 엘리트 검사는 "원래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때는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무법장관이 개입을 자제하는게 관례이고 전통이었는데, 이번 감찰지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권력남용이다"라고 불만이 대단하다. 마치 무슨 비위가 증거에 의해 확인된것처럼 언론에 퍼뜨린것은 전형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위한 악질적인 권력남용행위다"라고 분개하고 있다고한다.
검찰총장은 곧장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추하고 더러운 추한여인의 권력남용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면서, "중상모략"이라고 성토 수위를 높였다. 검찰총장은 " 해당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무법부의 추한여인의 발표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치 않고, 옵티머스 사기펀드의 주범이 보낸 편지 한통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않고, 감찰을 지시한것은 "검찰총장을 중상모략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무법장관이 옳다는 억지 주장을 국민들에게 사실인것처럼 흘려서, 옵티머스에 빨대를 꽂아 배를 채운 20여명이 넘는 문재인 찌라시들의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라는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는 점을 문재인은 정말 알아야 한다. 제발..제발...
이제는 추한 여인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도 파렴치한이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밥상을 같이 대한적이 언제 인지도 모르는 여인이다. 신체적으로 함량미달인 아들이, 운동을 심하게 해야하는 현대 스포츠팀에 60대1의 경쟁율을 뚫고 합격하여 현재 심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직종의 인턴으로 근무한다고 들었다. 인턴으로 합격하는데, 엄마의 빽이 동원 안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추하고 더러운 악녀의 모습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지난 16일 공개되며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사건 개요 정리’)이다. 여기엔 ‘검사 3명 룸살롱 접대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추미애 측 “윤, 검사·야권 수사 제대로 지휘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강력 반발
법무부, 윤 총장 지휘 안 받는 별도 수사팀 시사
검찰 “여권 겨누자 검찰이 타깃 돼”
윤 총장 “의혹 철저수사 지시했다”
김씨, 남부지검 소환 조사엔 불응
이틀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에만 집중됐다고 판단한 추 장관은 18일 윤 총장이 수사를 미진하게 지휘한 의혹이 있다면서 라임 사태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제2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맞받아치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라임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검찰이 정권의 타깃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김 전 회장의 주장에 기댄 감찰로 검찰에서 책임소재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했다”는 내용을 담은 옥중 입장문을 외부로 보내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 공개 당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법무부 감찰실이 감찰에 착수, 사흘간 라임 사건 관련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실은 룸살롱 접대 대상으로 언급된 현직 검사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도 검찰에 진술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토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는 추 장관의 결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
윤석열 잡기 나선 추미애 … 감찰실, 김봉현 사흘 연속 만났다
특히 16일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 추 장관이 공개 감찰에 착수하게 된 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감찰로 추 장관이 야권은 물론 윤 총장과 검찰개혁까지 거머쥐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취지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곧장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중상모략’ 등 선택한 단어의 수위가 높았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16일 지시는 서울남부지검에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자 윤 총장은 17일 남부지검에 재차 지시하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지시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남부지검이 이날 총장 지시대로 김 전 회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김 전 회장의 소환 불응으로 조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정치쇼’처럼 돼버렸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검찰 고위 간부는 “중요 사건의 정·관계 로비 피의자가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가 감찰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면서 “수사가 산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16일 김 전 회장의 검사 룸살롱 향응 주장을 접한 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접대를 받는 검사가 있다면 조직에서 나가야 한다”고 분개했다고 측근이 전했다. 또 수사 미진 지적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며 “누가 (수사) 주체가 되든 수사는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복수의 전직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 역시 ▶야권 정치인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돼 총장 보고까지 마친 사안이고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처음 알게 됐을 뿐 수사 도중에 파악된 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법무부 직접 감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간부 검사는 “원래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개입을 삼가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금융사기범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에 돌입하고, 마치 무슨 비위가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언론 공보를 한 것은 전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법무부의 공보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총장이 “검사 내부 비리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지난 7월 퇴임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보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장관의 정책 기조와 이날 배포된 법무부 입장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동력을 잃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때늦게 수사 미비 의혹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라임 수사팀에 검사 증원을 요청할 때 추 장관이 신속하게 승인해 주지 않았고, 추 장관 취임 이후 금융범죄 전문 수사팀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으며, 라임 수사팀 인력 역시 자주 교체됐다는 점이 거론된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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