쫒겨난 주제에 변명은 여전하구만,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

 쫒겨난 주제에 왜 그리 변명이 많은가? 윤미향이는 복도 참 많은 여인이다.  뒷빽이 그렇게 든든했으니 여지껏 천하가 내세상인것 처럼 맘먹은데로 휘젖고 다니다, 이제야 찌라시 민주당원들이 축출한것을 보면, 더이상은 곁에 두어서는 간음녀 역활도 못할것 같고... 쫒아낸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동안 쌓아놓은 부동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남은 생애를 이어가는것도 한 방법일텐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 했었구만.

찌라시 민주당 의원총회도중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고, 의정활동 통해서 열심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치속에서 실현하고 활동하겠다, 또한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 드렸다"라고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한다. 윤미향답다.

"양이원영"은 이름이 희안한것 만큼이나 변명도 괴변으로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가의 안보,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시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해 왔었다. 개이느이 자유와 존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 진보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등등...

다옮기지 못하겠다. 구차한 변명의 그내용은 나는 잘못한점이 없는데.... 억울하게 마녀사냥에 걸려 쫒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한탄조의 변명이었다.  이런자들은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결별 시켜야 하는데 민주당 찌라시들이 그동안 깔고 뭉개다 더이상은 보호막이 되었다가는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팽시키는, 양쪽팀 모두 참 치사한 결정을 했다느점 잊지 말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앞서 가진 최고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게 탈당 및 출당을 권유했다.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한다.

양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원총회 발언 내용을 올렸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는 기획부동산 등의 사기에 넘어가 현재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를 특수본에 수사의뢰하셨다니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또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이야기한다”며 “저는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한다”고도 말했다. 양이 의원은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가의 안보,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시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해왔다”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억울함에 비하면 저 개인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면서도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근대성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고, 의정활동 통해서 열심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 활동하겠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06221123001

"Naeronambul"심볼의 "윤미향 '집안 사정', "우상호 '농사' 짓고있다"당연한 그들의 해명,

 우상호, 윤미향 이두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며, 그것도 우상호는 다선의원들 중의 한사람으로 명성이 널리알려진 운동권 출신이다. 그가 운동권 학생으로 정부의 잘못을 비난하고 데모선동질 할때, 그의 생각은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네들만 잘먹고 잘살려는 작당만 하는 집단이다"라고 머리에 띠를 두루고, 마치 해방전사들인것 처럼, 자기네들만 국가발전을 위한 옳은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여름해가 짧다 할정도로 국민들이 생활터전으로 가는 길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악당들중의 한명이었었다.

윤미향은 나와 고향이 같은 전라도 출신이다. 신기한것은 현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말썽을 피워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는 자들의 거의가 다 전라도 내고향 사람들이다.  여기서 문재인의 용인술에 혀를 내두를수밖에 없다.  그가 던지는 미끼를 앞뒤 정황도 살피지 않고 덮석 문 내고향에 치한들이 그렇게 득시글 거리고 있다는것을, 문대통령이 내고향에 낚시밥을 참으로 많이 깔아놓고 맘데로 낚는고나 라고. 허허...어째 이런일이.... 정약용같은 분은 유배생활하시면서 참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자손도 많이 퍼뜨리셨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당시 창립된지 얼마되지않은 시민단체,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했었다.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로 부터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은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시절 기부금 횡령혐의가 제기되었고, 결국 횡령과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었다.  그녀의 학력을 보면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온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기독교학과를 수료하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획득, 기독교를 팔아 자신의 사회적 출세길을 만들었고, 앞서언급한것 처럼 사기공갈까지 쳐서 검찰에 고발되여 있는 민주당국회의원이다.  기독교가 윤미향같은 간음녀의 피신처인가? 

우상호, 윤미향 이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투기"의 전문꾼으로 검찰,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온지 오래 됐는데, 드디어 같은, 내로남불을 당의 운영방침으로 내세우다시피하는 그들이 속한 민주당으로 부터 출당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다.  

부동산 부정투기로 말썽이 나자, 윤미향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 대면서 항변했다고한다.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 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수없어 집을 매각할수밖에 없었다. 이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책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대금이 사용됐다"라고. 그녀의 말데로 라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 없었다는 뜻인데, 왜 출당강요까지 받았을까? 

운동권 출신의 우상호역시 부정 부동산 투기꾼으로 당에서 출당권유를 받았는데, 뻔뻔하게 그이유를 들이 대면서 항변했단다.  "2013년 암투병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됐다.  급하게 묘지땅을 구하던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고, 매입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 당시 묘지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맹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변죽을 놓았다고한다.

어머니가 암투병중이었다면, 갑자기 돌아가신게 아니고 장기요양환자였을것으로 추측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사이에는 다른데 부동산 투자 하느라 바빠서 그랬었다는 얘기냐? 거짖말을 할려면 그럴듯하게 Fiction을 만들어라, 우상호씨.  지역구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없나? 허긴 '내로남불'이 민주당 운영모토라는것을 참고할때....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길테지만말이다.

윤미향, 우상화를 포함한 12명의 민주당제명대상 국회의원님들, 그낮짝들고, 다시 지역구에 찾아가서 한표구걸할 표정들을 상상해 보는것도 재미가 있을것 같소. 해가뜨면 지는법이고, 꽃이피면 시드는법이 자연의 이치올시다.  더이상 발더둥칠것 없이, 출당하시고, 그다음에 사료내고 부동산 투기한곳에서 농사를 짖던가 하시는게 마지막 국가에 봉사하는 길인것을 기억 하시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82115005&code=910402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자 해당 의원들이 '해명 러시'에 나서고 있다.
 

윤미향 "시어머니에게 증여"

 
이날 오후 민주당의 결정으로 실명이 언급된 윤미향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윤 의원은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상호 "작물 기르고 있다"

 
우상호 의원도 실명이 나온 직후 기자단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 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다"며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4일 장례 기간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라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013년 이후 해당 토지에서 작물을 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한 작물은 김장을 하거나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 12명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77274

https://news.joins.com/article/24077472

문재인 심복들, 박원순·조국·윤미향이 한국 인권·부패, 부정의 역적들임을 지적한 美국무부,

챙피한 일이다.  얼마나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국민들의 인권을 억눌렀으면, 미국에서 조차 개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패자들의 명단에 박원순, 좃꾹, 윤미향의 이름을 밝혔을까?  그래도 간첩 문재인은 대통령인점을 감안하여 그이름을 뺀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좃꾹이는 그런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헤서 Facebook에 가장깨끗한척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참 양심이 이렇게도 불량한자가 서울대 법대에서 장래 한국의 법운영하는 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가르쳤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대한민국의 주요 미디아들이 보도한 내용을 아래에 옮겨 놨는데, 그내용을 보면 정말로 치사해서 낯이 뜨겁다.  

탈북민들의 고향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해 알려주고, 북한밖의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홍보하기위해, 탈북동포들이 할수있는 일은, 단지 한가지, 즉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그속에 필요한 정보를 넣고 날려 보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실한 전달방법인데, 이방법 마져도 간첩문재인 일당은, "대북전단 불법화"라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기면 붙잡아 감옥에 처넣는 김정은식 독재정치를 미국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게 간첩문재인의 독재정치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체면을 존중해서이름은 뺏더구만.

좃꾹과 그가족의 부정부패행위를 꼭 찝어서 지적했다는것은, 좃꾹이가 행한 잔악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웅동학원도 통채로, 뱃속에 채운 철면피들인것이다.   국회의원 윤미향 또한 준사기 횡령 배임혐의로 지목한 것이다.

색마 박원순과 오거돈의 섹스행각을 자세히 나열하고, 이들중 한놈은 목숨을 끊었고, 한놈은 여전히 목에 힘주고 거들먹 거리고 있다. 가덕도 공항부지의 거의 전부가 오거돈 색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 문재인은 그곳에 가덕도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생지옥으로 부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을 몰아부치고 있다.

빨갱이 이인영이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에서는 탈북자단체 2곳을 허가취소하고 25곳에 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인영의 목적은 북한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다. 즉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전히 좃꾹, 윤미향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맘데로 지껄이고 다닌다. 탈북민들이 하고져 하는것은 원천차단하고.... 박범계, 변창흠같은 폭력배들이 장관질을 하고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자들의 폭력은 미화되고..... 추한18년 부동산 투기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적용에 Double Standard를 적용하는 나라,  신도시 건설의 비밀을 미리알고 알박기를 한놈들은 아직까지 경찰이 한사람도 수갑을 채웠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미국이 한국을 오죽했으면, 인권,부패 공화국으로 지적 했었겠나를 국민들은 깊이 사색해야 한다. 문재인 일당이 있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외교관계 개선은 이미 되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고 만 셈이다.  정의용이를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겠는가? 누가 이인영이를 남북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라고 하겠는가? 

선거를 위해 뇌물공세를 퍼부어온 문재인 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재난기금을 퍼붓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양심에 찔렸던지? 구청장들을 앞세워 재난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구청구민들만 나누어 주면, 나머지 국민들은 합바지 신세가 되고, 세금만 내라는 뜻이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3/22/M6BL7SPPKRHPRGJI5RJ4VIDB4I/

국민들아 잠에서 깨어라.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부정행위, 꼼수를 초토화 시켜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20645000515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3/22/XXD4RJHI4VCOXGXKZXYGAVAAXU/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칠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편은 개요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든 대북 전단 금지와 관련해 국무부는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국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보수 NGO들은 무죄 선고 파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또 중요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받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했다.

美, 대북전단 금지부터 조국·윤미향 부패까지 언급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인권 문제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파상적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 소홀히 다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협력을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북 정책에 편승해 북한 인권은 뒷전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인권 문제로 지적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국무부가 북한 인권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사례들까지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보고서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횡령·배임 기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등이 열거됐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게재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가 분주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무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시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방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거듭 지적한 직후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눈감다가 난처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여긴다”며 “이런 것(인권)을 다른 데다 치워두고 평화를 얻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핵무기와 인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문제 삼아야 한다”며 “(과거 소련·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핵 합의가 성사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의 협박과 경고에 따른 결과고, 자존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리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강경화 전 외교장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에 이어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누차 지적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를 비롯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인권에 대한 서방의 지적을 ‘내정 간섭’ ‘허위·날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0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 주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허위와 날조 자료에 근거해 범죄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대성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대북 정책으로 다룰 것을 예고한 상태에서 북·중 밀월을 과시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한 ‘동병상련’ 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3/22/XXD4RJHI4VCOXGXKZXYGAVAAXU/?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054?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22/106008563/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