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색마 박원순의 아내, 강난희가 주축이된, 색마 박원순측이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기에 '진중권씨 고소장 쓸수로 강도가 너무 쎄진다만...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2중, 3중으로 하는 바람에 어쩔수없다. 오늘 접수한다"라고 진중권을 위협했다.
내가 만약에 박원순같은 색마였었다면? 그래서 박원순이 처럼 비겁하게 자살을 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나의 반쪽은 이렇게 뻔뻔하게 색마 남편을 두둔하는 파렴치한 짖을 할생각은 상상도 못하면서, 그냥 조용히 남은 삶은 사색하면서,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모든 업보는 남편을 잘 돌보지못한 불찰에서 기인됐음을 용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참회의 시간을 갖었을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강난희는 "죽은자의 명예를 생각한다" 라는 이유를 댔는데, 6피트 언더에 있는 색마 박원순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절을할것 같다는 생각이다. "살았을때, 울타리 밖을 쳐다보지 않도록 당근도주고 채찍질을 했었야 했는데.."라고 한탄일것이다.
강난희의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진중권이가 색마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한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조치하겠다는 그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얘기 했어야했다. 그러면 색마를, 얌전한 시장님이라고 존칭어를 썻어야 했나? 문재인이가 지금 청와대에 없는 세상이라면 정변호사가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할수 있었을까? 똥과 된장도 구별못하는 정변호사는 정신이 옳바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정철승과 진중권간의 '색마 박원순이가 과연 존경을 받을만한 사람이었었나? 아니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그것도 근무시간인 대낯에, 집에서 못채운 욕구를 채우기위해 완전히 짖밟아버린 색마 박원순을 사람으로 볼수 없다는, 양측의 주장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어렸을때 배웠던 "악화가 양화를 축출한다''는 유명한 한마디를 생각나게한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진리를 나는 믿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자신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에 “내가 쫄 거라고 생각했나” “사람을 잘못 골랐다”라고 응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박원순 유족 측의 입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걍(그냥) 처음부터 최고강도로 해달라. 강난희 여사님”이라고 답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최고강도’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 전 교수 고소장을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진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사가 참 앙증맞다. 논객 하다 보면 두 달에 한번 당하는 게 고소”라며 “사람을 잘못 골랐다.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쳐라”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진중권 씨 고소장 쓸수록 강도가 너무 쎄진다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2중, 3중으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오늘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성추행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며 “이거 강난희 여사님의 뜻인가. 다 좋은데 변호사는 바꾸시라”고 맞받았다.
챙피한 일이다. 얼마나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국민들의 인권을 억눌렀으면, 미국에서 조차 개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패자들의 명단에 박원순, 좃꾹, 윤미향의 이름을 밝혔을까? 그래도 간첩 문재인은 대통령인점을 감안하여 그이름을 뺀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좃꾹이는 그런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헤서 Facebook에 가장깨끗한척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참 양심이 이렇게도 불량한자가 서울대 법대에서 장래 한국의 법운영하는 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들을 가르쳤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대한민국의 주요 미디아들이 보도한 내용을 아래에 옮겨 놨는데, 그내용을 보면 정말로 치사해서 낯이 뜨겁다.
탈북민들의 고향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해 알려주고, 북한밖의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홍보하기위해, 탈북동포들이 할수있는 일은, 단지 한가지, 즉 대형풍선을 이용하여 그속에 필요한 정보를 넣고 날려 보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실한 전달방법인데, 이방법 마져도 간첩문재인 일당은, "대북전단 불법화"라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기면 붙잡아 감옥에 처넣는 김정은식 독재정치를 미국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게 간첩문재인의 독재정치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체면을 존중해서이름은 뺏더구만.
좃꾹과 그가족의 부정부패행위를 꼭 찝어서 지적했다는것은, 좃꾹이가 행한 잔악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웅동학원도 통채로, 뱃속에 채운 철면피들인것이다. 국회의원 윤미향 또한 준사기 횡령 배임혐의로 지목한 것이다.
색마 박원순과 오거돈의 섹스행각을 자세히 나열하고, 이들중 한놈은 목숨을 끊었고, 한놈은 여전히 목에 힘주고 거들먹 거리고 있다. 가덕도 공항부지의 거의 전부가 오거돈 색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 문재인은 그곳에 가덕도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생지옥으로 부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을 몰아부치고 있다.
빨갱이 이인영이가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에서는 탈북자단체 2곳을 허가취소하고 25곳에 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인영의 목적은 북한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다. 즉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전히 좃꾹, 윤미향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맘데로 지껄이고 다닌다. 탈북민들이 하고져 하는것은 원천차단하고.... 박범계, 변창흠같은 폭력배들이 장관질을 하고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자들의 폭력은 미화되고..... 추한18년 부동산 투기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적용에 Double Standard를 적용하는 나라, 신도시 건설의 비밀을 미리알고 알박기를 한놈들은 아직까지 경찰이 한사람도 수갑을 채웠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미국이 한국을 오죽했으면, 인권,부패 공화국으로 지적 했었겠나를 국민들은 깊이 사색해야 한다. 문재인 일당이 있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외교관계 개선은 이미 되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고 만 셈이다. 정의용이를 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겠는가? 누가 이인영이를 남북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라고 하겠는가?
선거를 위해 뇌물공세를 퍼부어온 문재인 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재난기금을 퍼붓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양심에 찔렸던지? 구청장들을 앞세워 재난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구청구민들만 나누어 주면, 나머지 국민들은 합바지 신세가 되고, 세금만 내라는 뜻이냐.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칠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편은 개요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든 대북 전단 금지와 관련해 국무부는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국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보수 NGO들은 무죄 선고 파기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썼다.
국무부는 또 중요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받았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했다.
美, 대북전단 금지부터 조국·윤미향 부패까지 언급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인권 문제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파상적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 시절 소홀히 다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협력을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북 정책에 편승해 북한 인권은 뒷전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비상이 걸린 셈”이라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인권 문제로 지적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국무부가 북한 인권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사례들까지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보고서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횡령·배임 기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등이 열거됐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게재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가 분주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무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시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방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거듭 지적한 직후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눈감다가 난처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여긴다”며 “이런 것(인권)을 다른 데다 치워두고 평화를 얻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핵무기와 인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문제 삼아야 한다”며 “(과거 소련·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핵 합의가 성사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의 협박과 경고에 따른 결과고, 자존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리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강경화 전 외교장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에 이어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누차 지적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를 비롯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인권에 대한 서방의 지적을 ‘내정 간섭’ ‘허위·날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0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 주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허위와 날조 자료에 근거해 범죄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대성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대북 정책으로 다룰 것을 예고한 상태에서 북·중 밀월을 과시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한 ‘동병상련’ 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박원순 '비상근‧무보수‧명예직' "새빨간 거짓말" 모조리 들통났다.- 내조국에는 온전한 "사람" 이 없는것 같구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수가 없었다. 다만 머리속에서 상상하는것 만으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위에 올라가 소돔과 고모라 라는 도시가 훨훨 불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는것같은 그림만 머리속에 그리곤 했었다. 그런데 그상상을 완전히 이해할수 있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지금 한창 불타고 있는것을 봤다. 그실상을 적어 보았다.
x x x x x
양파는 한껍질 벗겨도 똑 같은 껍질이 그안에 있어서 벗겨도 벗겨도 그모양이지만, 그런속에서도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심정으로 독가스를 품어 내여, 양파를 까는 사람과 그주위 사람들의 눈을 아리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양파가 돼버렸다. 이런판으로 돌아간다면, 죄와 부정을 추궁하는 직업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만의 인력으로는 파헤치기가 어려워, 5천만 전 국민이 검사, 감사원 직원이 되여도 모자랄 지경일것 같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어제 오늘에 발생한것은 절대 아니다. 어쩌면 반만년 역사이래로 내려져 왔다가 오늘에야 잠깐 세상에 빛(?)보게 된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남은 반만년을 이어갈 후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일(?)이라고 위로를 해보지만, 죽은자의 참말(?)은 설득력이 없기에 다시 암흑속으로 묻혀버릴 것만 같은 안타까움이 더한다.
경남기업의 성완종은 원래 기업가는 아니였떤것 같다. 국회의원도 했고...
비리를 밝힐려면 떳떳히 살아서 떡고물을 먹은자들을 뚜렷한 증거를 대면서 고발했었으면, 그자들이 옴짝 달싹 못했을텐데..... 죽어서 끄적 끄적한 메모 한장을 써놓고 가버리면, 그내용이 진정 사실이라 해도, 이를 누가 입증해 줄것인가? 모두가 다 오리발 내밀면서 깨끗한척 할 결과로 변할것을 뻔히 알면서....
밝혀지는 그의 행적을 보면, 그른 기업을 하는 사업가 라고 보기에는 매우 의문점이 많은 로비스트였었다고 보면 정확할것 같다. 기업을 이끌어 갈려면 사업말고 다른데 눈돌릴틈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가 사업을 하기위해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했었다는 뉴스는 눈을 씻고 봐도 못들었다. 치사한 사기꾼같은 엉터리 사업가, 언론이 이를 부추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 반대로 평상시 기업회장으로 근무할시, 잘봐주지 않고, 또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었던 정치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름을 포함시키고, 떡고물 떼먹은 자라고 Slandering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5천만 국민들은 "노무현"씨의 자살로 파헤쳐져야할 수많은 정치꾼들과 이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기생충들의 야합과 부정이 만천하에 폭로될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반대로 아주 완전하게 땅속 깊이 묻혀버려 오히려 그들이 활동영역과 힘을 더 실어준 꼴이 돼버렸던 경험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치 않아도 시끄럽고, 활활타고 있는 요즘 한국의 정치판에, 치사하게 죽으면서 잘 타지도 않을 품질나쁜, 물반, 기름반으로 혼합된 기름을 부어 대고 가버렸으니, 연기만 잔뜩 대한민국 천지를 뒤덮을것 같다. 그안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이 몇놈들의 양파껍질 벗기기와 품질도 안좋은 기름을 부어댄 모닥불속에서 눈물 흘리고, 시꺼멓게 그을려야 한다니....
성완종씨, 당신은 아까운 당신의 목숨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더 큰 죄를 짖고 가버렸으니, 천당, 또는 극락세계 가기는 애초 부터 틀렸고, 당신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메모쪼각 때문에 생업에 매달리는 5천만 국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다 꺽어 버린, 그래서 조금도 동정의 여지를 받지 못할, 이시대 최대의 비겁한 인간으로 낙인 찍일 것이요.
왜 살아서 그런 용감한 폭로를 못한 것일까?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정작 정승이 죽으면 상가는 초라 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꼭 그런꼴같다. 살아서 메모를 5천만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면, 경남기업은 더 발전하고 국민들의 사람을 받았을텐데.....
당신이 적어 놓은 꾼들의 이름 석자는 너무나도 미끄러워서, 손에 또는 그물에 잡히지 않고 용케도 다 빠져 나갈것이다. 대한 민국의 중견기업 사장이라는분이 그정도 능력밖에 없었다니,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것은 얼은발에 오줌싸기요,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였을 뿐이다.
성완종씨의 죽음은 아무런 메세지를 던저주지 못하고 대변보고 뒷처리를 하지도 못할, 정말로 쓸데가 전연없는 한조각 쓰레기로 전락할것이다. 마침 그쓰레기를 주울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쫒아가 집어야 하는 수고를 더 해야하는 부스러기 일을 조금 시켰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전세계의 식구들이 지금은 발생한 뉴스에 대해 거의 동시에 보고 듣게 된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끝이 보이지 않으니......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공사를 맡기고 물건을 사갈것인가? 이런것이 어찌 나혼자만의 걱정이겠는가? "내잘못이요"라고 용기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꾼은 없고,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다른 뉴스는 더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 소위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상복지"를 외쳐대고, 극히 서민적인 행동을 하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사람의 행동과 자선행위가, 본인의 주머니를 부풀기기위한, 전부 거짖이고 사기에 가까운 가면을 쓴 늑대의 행동과 같다고 폭로가 됐다. 겉이 번드르한 시청사를 새로 짖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전에,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그곳에서 상임이사 또는 총괄상임이사로 장기간 재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엄마들의 다음 열 가지 질문에 양심과 명예를 걸고 솔직히 답변하길 바란다.”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10여년 만에 3월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10일, ‘아스팔트 우파’ 엄마부대봉사단이 서울시청 국기계양대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던 '아름다운재단'과 그 계열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불법 모금 사실을 규탄하는 집뢰를 열고, “전문적인 기부금 사기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은 당장 문을 닫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부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기부금 불법 모금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박원순 시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이자, 야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눈치보기라며, 박 시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계열 공익법인들의 위법행위를 잘 알고 있는 박 시장이, 침묵으로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아름다운재단'의 위법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에게 10가지 공개질문을 던졌다.
이날 엄마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던진 공개질의는 아래 10가지다.
▲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최초 출연재산 3억2,000만원의 출처.
▲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3억2,000만원을 출연한 사실을
10여 년간 숨긴 이유.
▲ 아름다운재단이 사이비 재단, 범법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
▲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으로 금융권에서 ‘이자 따먹기’ 논란.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93억원을 전용해 만든 아름다운가게 의혹.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4억2,600만원을 전용해 만든 희망제작소 의혹.
▲ 검찰이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관련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는지.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의 실세라는 의혹.
▲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으면서도,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해명.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5년간 1,2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맹비난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당장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자금을 받고 조성한 혐의로 문을 닫아야 한다.
불법 재단의 1호 이사장인 박원순 이사장이 지금 시청에 있는데, 변호사를 지내고 지금은 시청에 계시는 시장께서 이 같은 사실도, 헌법도 모르고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박원순 시장이 무려 13년 가까이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월급에 퇴직급까지 받아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면 헌법이 잘못됐다. 박원순 시장이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
-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아름다운재단과 게열 공익법인들이 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시장을 비롯한 이들 법인의 전현직 임원을들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불법모급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아름다운가게를 만드려고 기부금 100억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에서 지난 10여 년간 나간 사무직 돈(급여 등 인건비)이 100억원이 넘는다. 1,300억원을 불법 모집해서 400억도 집행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재단이 바로 아름다운재단이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 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부실수사.’다. 검찰은,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받았다.”
박원순 시장이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2013년까지 거둔 기부금 총액은 1,178억원에 달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불법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다른 공익법인을 만들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총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른다. 정영모 대표는 2011년, 아름다운재단 등이 감독관청인 구 안정행정부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중 상당액수를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들 단체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월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 고 반박했다.
정영모 대표는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 족보'를 예로 들어 아름다운재단 측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도 지적했다.
“우선 박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의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았다. 아름다운재단이 아름다운가게 등 계열 공익법인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기부금을 출연할 때도, 이들 법인들이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기부금 중 상당액을 지출할 때도, 기부금 전용에 관한 감독관청의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 정영모 대표의 설명이다.
엄무부대와 정영모 대표 등은 박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름다운재단과 박 시장의 치부를 밝히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해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119 기도회, 나라살리기운동본부, 독도지키기, 엄마부대학부모연합, 탈북여성회 등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