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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0, 2021

野 “유동규 임명 지시했나” 이재명 “절차 기억 안나”, 고등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검찰조사에서 많이 봤다.

 이재명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것은 어쩌면 당연히 가야할 길을 택한것인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인권변호사"라고 날뛰던 변호사들의 지나온 행적을 보면 그들이 어떤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금새 알수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Tenant로 살면서 집세는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자로 부터 시작해서, 색마 박원순, 경기지사 이재명, 최강욱이를 비롯한 등등의 인권변호사들은,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내뱉지만 그뒤에서는 고객들 등쳐먹고, 고위직에 발탁됐을때는, "기회는 이때다, 한탕 해먹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머니에 주워 담기에 밤이 새는줄도 모르고 날뛰는 자들들의 전형이다.

인권변호사로 자기의 Clients를 변호할때는 과거 25년 30년전의 행적까지도 꿰뚫는 천재(?)들이 자기자신이 범죄행위에 걸려들어 검찰 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할때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나 정직하게 대답했을때는 범죄혐의를 피하기 어려울경우를 대비해서, "기억이 안난다", " 10여년전일이라서...."

많은 인권변호사들이나, 사기꾼들이 검찰 또는 경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때, 전형적으로 하는 "대화의 한 Pattern"이다. 기억이 안난다는데, 어떻게 할도리가 없잖겠는가. 혀를 빼서 새로 갈아 끼울수도 없는 것이고.... 법을 고쳐서라도 이러한 발뺌을 못하게 철벽을 만들어둘 필요가 절실하다.

이재명은 우선 인격면에서, 그가 시골촌놈이라고 자랑질한 그이유를 알것같다. 본인은 자수성가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자신의 소년 시절의 어려웠던 때를 얘기 했겠지만, 가난한 가정의 자식들은 비교적 예의가 밝은 편인데, 이재명이는 그반대였음을 그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댄 인격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너의 000 0 000000" 이라고 어느 블로거는 표현했는데, 명사와 동사는 물론 조사와 부사조차도 공식언론에서는 숨겨야할 만큼 천하에 무식 험악하고 상스러운 조폭의 입놀림이었다. 조사와 부사만 보고도 어떤욕이었는지 확실히 짐작할수있기 때문이다. 이런사람이 진보좌파 정권을 연장할 대표 후보가 되고 끝내 당선될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한탄이다.

성남시장때와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머리털을 비교해 보면, 하얀눈이 많이 내려 앉았음을 보게된다. 그만큼 거짖말을 하기위해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로 나는 이해한다. 다 내려놓으면 편하게 남은 삶을 살아갈수 있을텐데...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5월24일, 당홈페이지에 더불당 대선후보, 이재명이가 자기형수를 향해 패륜적 용어를 써가면서 퍼붓는 통화파일을 공개했다. 그때가 바로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자유 한국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당 홈페이지에 이재명이 자기 형수를 향해 막말을 퍼붓는 통화 파일을 공개했다.

6.13 지방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재명이 제 형수에게,

"XX년, XX 찢는다." 라고, 시정잡배들도 이렇게는 쌍욕을 입에 담지 않는데, 명색이 대통령 하겠다는 자의 입에서, 그것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이해할수도 있을수 있겠지만, 자기 형의 부인, 즉 형수한테.....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돼지우리안에서도 이정도의 패륜적 꿀꿀이 욕설은 존재 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본적이 없다. "18년, XX찢는다"로 나는 해석했다.

어머니와 관련된 가족사가 얽혀 있기에 일각에선 이재명이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도 천박한 단어였다. 

https://blog.naver.com/hoon5276/222416617133


이종배 의원이 "유동규는 주민들에게 얘기할때, 내가 지금 한말은 바로 이재명이 하는 말로 이해하면된다라고 했는데, 이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이재명이는 "유동규가 그런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시킨것을 생각해 좀...."라고 끝을 얼버무리면서 헛기침, 헛웃음으로 후한무치의 조폭기질을 그대로 드러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D1lp1ZWzc&t=4s

실직적으로 유동규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 사업전반을 총괄한것으로 알려졌었다. 유동규는 전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구속상태를 유지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동규"가 이재명과 손잡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전에 뭘 했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꼭있는것으로 본다.

이상하게도 유동규의 과거에 대해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자세하게 나온게 없었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간추려 보면,  그는 조그만 빌딩의 리모데링 조합장을 했다는게 전부다.

여기서 이재명이의 꼼수를 엿볼수 있다. 성남정책연구원이 성남분당구에서 개최한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 '5개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자격으로 유동규가 참석했다가, 이재명과 인연이 되여,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이재명선거 사무실로 찾아가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때 시의원들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이상 경력소지자'등의 임원자격기준에 미달'을 지적했지만 이재명은 자기뜻데로 밀어부친, Nepotism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416#home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분명히 유심히 관찰 했을 것이다. 자기보다 두뇌회전이나 일처리 대인관계가 우월했었다면, 분명히 개발본부장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유동규를 임명해두고 뒤에서 "수렴청정" 할려는 꼼수를 쓴것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한 Future Plan은 죽은 나무에서 꽃피기를 바라는것과 다를게 없다는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은 단 한마디의 겸손한 말을 꺼낸것을 보질 못했다. 

여기서 더 기막히는것은, 이러한 이재명이를 더불당 찌라시들은 내편이라는 이유로 응원하고 야당의원들의 질문을 교묘히 고성을 지르면서 훼방놓고....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아 너희들의 양심은 다 어디다 팔어먹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거들먹 거리면서, 보좌관 9명씩을 대통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느냐?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0/20.html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발전규모, 산업발전속도, 청와대의 Tenant인 문재인씨가 탈원전을 하면서 국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원자력 Technology에서는 상위권이고, 연예분야 등등 모든 분야에서 1등의 위치를 달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지만,  정치꾼들이 이러한 긍지를 몽땅 다 말아먹은 짖들을 하고있어, 세계 일등국가군에 들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왕따나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다.

정치꾼들이 가지고 있는 한가지 "재주(Talent)는 신통방통하다", 바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켜서, 내편 네편만드는 천재적인 소질이다.  순진한(?)국민들은 그들의 사기 공갈 협박에 넘어가,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장에서 그사기 정치꾼들에게 홀딱 넘어가 버린다. 

이제는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 이들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탄핵"과 "선거 보이콧"을 해서라도 국민적 합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재명같은 조폭은 절대로 안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인사 지시 등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십여 년이 지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개입할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억이 안 난다. 불법적으로 무언가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하자 이 지사는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요기사

이 지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유동규가 그런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킨 것을 생각도 좀…”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당시에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그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라며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공식적으로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20/109797605/2

Sunday, October 17, 2021

공수처,검찰,경찰은 '李재명의 대장동 상세보고 문건 결재내용에 부정'은 기소하지 않나. 문통하명 기다리나?, 野 “초과이익환수 삭제 몰랐겠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법원으로 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체포하여 서울 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는 뉴스는 모두가 기대했었던데로 였다.
오늘 검찰이 '남욱'씨를 비행기 트랩을 내리자마자 체포한것은, 검찰의 주장데로라면,  남욱씨의 대장동 특혜범죄 혐의가 김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왜냐면, 세상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대장동 투기범죄혐의 주동자는 '김만배'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검찰이 김만배의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에 냈을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바로 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김만배는 4천억을 꿀꺽했다는 Hearsay를 들었었는데, 오늘 남욱의 현장체포를 보면서, 그러면 '남욱'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꿀꺽 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어느놈이 대장동 투기 사건의  몸통이고, 어느놈이 깃털인가의 여부에 대해 많이 헷갈린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8/BPXGGEXAMVDVZGZZAHHFRTCU7Y/

아니면 법원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승인을 하는데 Double Standard를 적용하기 때문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나같은 서민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체포영장 발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지? 알길이 없고, Common Sense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그들이 발행하는 체포영장 승인을 제대로 받아 들일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리게 한다.
웅동학원 비리와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위해 마누라와 합작하여,대학교 총장직인까지 위조하면서 인턴수료 증명서를 거짖으로 만들었던, 희대의 사기범, 좃꾹이 같은 중범죄 혐의자는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어, 현재도 Facebook에 하고싶은 얘기를 맘데로 지껄이는 광경은 도저히 이해를 할수없게 내머리를 Mixed up 시킨다.
오늘 "남욱"변호사를 현장 체포한것은, 그가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사회적으로 볼때는 유명한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좃꾹이보다는 신분상 훨씬더 도주 인멸의 위험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놈이 법원 판사의 사인펜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조종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해진다.
내생각으로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지금이름을 기억못하는 회계사( 정 00)등등은, 내가 볼때는 전부 깃털에 불과하다는 확신이다. 행정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자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의 명령없이는 앞에 거명된 4명은 절대로 자기들 맘데로 행동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명령을 받은 범위내에서 꼼수와 사기를 쳤을수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그뒤에는 커다란 몸통이 거리를 휘젖고 걸어다니면서 똥냄새를 진동시켜도, 그많은 조직들 중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는 그몸통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을텐데도 깃털들만 잡아다 털뽑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선진국가라고 떠들어 댈 염치가 있다고 믿는가? 도대체 우리의 공공조직, 특히 국민들의 범죄여부를 찾아 수사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특히 공수처 검찰 경찰들은 꼭 그누구의 하명이 있어야만 행동에 옮기는 Puppet 노릇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로 구역질이 나오는것을 꾹 참느라 고생하게된다.
며칠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 행정부의 자치경찰제도"를 한탄하는 기사를 봤었다. 자치경찰 제도를 읽어보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되는데.... 현실은 그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실시"라는 말이나 하지 말것이지.... 언제까지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국가행정을 일상화 할것인가?  이제 그만 국민들 속여라.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0/blog-post_14.html

대장동 부정투기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등등의 몸통을 찾아 법의 댓가를 받게 하기위해서는 꼭 '특검'을 꾸려서 명명백백히 그진실을 밝혀내야할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대한민국의 법통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시라. 이제 신물이 난다. 더이상 이런 더러운 뉴스는 안보았으면 한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9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검토보고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한 용역비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제공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환수 계획… 지분 소유자 변화-‘1공단’ 관련 등
수시로 보고 받고 일부 직접 결재, ‘환수조항 삭제’ 배임논란 핵심
野 “李가 몰랐다? 소가 웃을 일”… 李, 페북에 “배임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15년 2월까지만 해도 검토되던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돌연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과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주주협약과 정관 설계가 배임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이 후보가 환수 조항 삭제와 협약 설계 등을 몰랐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野 “李, 대장동 상세 보고 수시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 내용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성남시 등의 제출 문건만 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에 달한다.

특히 이 후보는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수 △제1공단 구역 소송에 따른 사업자금조달(PF) 불가 우려와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 2016년 1월엔 “대장동 산 9번지 일대 171m²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단기간에 공유 지분 보유자가 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 이 구역을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보고’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 원인(제1공단 지역) 제거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2017년 6월엔 공사 배당이익 1822억 원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이지 않고 정책방향에 활용한다는 결정까지 직접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 원을 선거 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 李 “몰랐다”, 野 “몰랐을 리 없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받았던 보고 수준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덧씌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결재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50% 초과지분을 출자해 단순 이익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또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다. 성남도개공 실무자가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익 배분 방식이 담긴 2015년 주주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11조 내용이 제외된 협약서를 제출받자 “성남시와 경기도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 김해 장유동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에는 LH공사와 현대건설이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있다”며 “중요 사항인 개발 사업협약 내용과 배당 구조를 이 후보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장동 문건#이재명#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18/109752172/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