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찌라시들, 그렇게 밀어 부친다고 될것 같았지만, 지구촌의 동맹국들과 언론사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것으로 착각한것 까지는 이해 하겠으나, 그여파로 다시 더 깊은 수렁속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는 빠지게 되여있다는것쯤은 상식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허긴 전부 전대협 출신 아니면 반정부 운동만한 집단들이 모인 그속에서 머리가 깬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런 참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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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엔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 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문재인 정부에 제기한 사실이 1일, 즉 오늘 확인됐다는것이다. 정말로 쌈꾼들과 돌대가리들만 모인 더불당 찌라시 의원들 때문에 쪽팔려서 외국여행도 못다니게, 이제 대한민국은 엿됐다. 유엔
Irene Khan 유엔 자유특별보좌관은 이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수 있다는점은 꼭 찝어 강조한 것이다. 이서한에서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3권 분립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여 서로 견제하고, 협조체제로 가고 있지만, 때로는 지금의 한국처럼 입법, 사법기구가 행정부 즉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또 잘못된것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을 제4부로, 법적인 기구를 갖고 국민들을 통치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반대로 국민들에게 3부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안됨을 파헤쳐 보도하고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만큼 견제의 힘이 있다는것을, 그래서 국민으로 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3권의 폭압적인, 부당한 권리행사를 감시하는,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4권임을 지금은 전서방세계가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대등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야 한다.
프랑스 '르몽드'는 지난 27일 한국의 언론법 추진 상활을 전하면서 "과도한 법제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점잖게 우회적으로 한방을 먹였었다.
또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사설에서 "군사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내로남불"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안처리 강행의 목적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 하려는 꼼수가 있다"라고 비난했는데,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은 정말로 챙피함을 좀 느껴라,
군사정권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울때는, 국민들은 문재인과 찌라시들이 정말로 언론을 포함한 모든면에서 완전 민주화를 하겠구나라고 옹호했었는데, 지금 이좌파 찌라시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서, "사기꾼들의 본색이 완전히 들어난, 똥누러갈때와 누고 나와서의 행동이 백180도 달라진점을 마이니치 신문이 꼭 꼬집어서 문재인 좌파간첩 정부에 한방 먹인것이다. 그비판에 속이 시원하게 뚫린 기분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에 일본 방문했을때, ' 나 한국인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나를 소개하기에는 챙피함을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다.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할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침해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행닥구 정부에 권할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여론을 부추킬수있는 힘이 막강하다.
좌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은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섰다"라고 외유를 다닐때마다 강조해 왔는데, 그것도 마치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업적인것 처럼말이다. 그래서 유엔기구를 포함한 외국의 언론관련사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었다는것을, 좌파 문재인과 그찌라시 돌대가리들이, 사기 공갈에는 능숙할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르게 읽을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이실직고하고, 당장에 멈추어라. 더 왕따당해, 김정은 Regime처럼 Hermit Kingdom이라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與, 9월 국회서 강행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 언론 단체들은 한국의 언론법 강행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8월 처리’ 계획은 일단 무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댄 큐비스케 공동 의장은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언론법이 처리될 경우 “인접 국가가 먼저 영향을 받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홍콩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자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큐비스케 의장은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며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메시지 통제를 원하고, 이게 그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언론사 상대 소송) 장벽이 매우 높고, 법 문구는 매우 구체적”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지난 27일(현지 시각) 한국의 언론법 추진 상황을 전하며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군사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했다. 법안 강행 처리 배경으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30/AXPZZDRVIRGNPBY6Q52IP6RN6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8/30/E7D4EUQ5S5DOVPTY3FE4RGFKYM/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9011506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