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처럼, 존경하는 친지가 보내온 이멜을 여기에 옮겨 싣는다. 물론 이멜은 SNS를 통해 그수를 헤아릴수 없을 만큼 아군, 적군에게 보내져 많이 읽혔으리라 믿는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덧부치고져 이렇게 옮겨 놓는 목적이 있다.
대법원장만은 제발 문통과 임종석의 Puppet이 아니기를 빌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Managing하리라 믿기에 감히 한마디 거드는 것임을 이해 하시기를....
김명수 대법원장님, 귀가 있으면 이함성을 소귀에 경읽는 식으로 흘려 보내지 말고, 경청하시여,함량 미달인 재판관 "김세윤"을 인사조치해서, 그나마 남은 재판만이라도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정한 논리 전개를 하도록 해서, 전국민이 "공정한 재판"이었다" 라는 사법부의 틀을 세우십시요.
물론 양심과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문통과 합의하에 그자리에 앉았을테니까요. 그래도 성웅 이순신장군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용단 내십시요.
 법복을 입었으면 똑바로 처신하라 !!
재판부의 공판 진행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만 믿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심리가 이루어 진다면
공의롭지 못하다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가 묵살 되는 일도 피고측의
증거신청이 기각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검찰의
공소장이 추인되고 판결보다 검찰이 상위에 있는
무엇인양 살상화 되서도 않된다 ㅡ
피고의 기본권과 방위권이 이유없이 외면 당해서도
않된다
이번 부장판사 김세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정
심리과정을 살펴본다면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인 인권
보장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강압적이고 몰염치 하며 부도덕
하고 패륜적인 천인공노 할 재판이었다
검찰에서는 분명 최순실과 박대통령이 국정농단 하였다면서 그와같은 사실은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를 분석해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였다 이에 상반되는 최순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태블릿 피시가 없으며 사용할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가 작성해 준 일이
없다 하였다
재판은 증거주의 원칙에 우선한다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상반될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태블릿 피시다 그러함에도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채택에서
배척한체 태블릿 핏시를 확인해 보자는 변호사들의 질의도 묵살한채.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에 의한 증인들만 법정으로 불러 들이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까 겁을 먹고 진상규명에는 아무런 도움도 않되는 허위 공소장에 부합하는 증인신청에만 열을
올렸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 피씨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하여 사용한 주인이란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태블릿 피시의 주인 김한수와 짜고 김한수는 이 물건이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문자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 증언까지 서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손석희의 저주라는책을 펴낸 변희재 씨의 끈질긴 집념으로 허위 조작에 대한 실마리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우종찬 기자 법률지원단장 김기수 변호사 국회 법사위 김진태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등 여러사람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으면 도져히 밝혀질수 없는 펜타곤의 아성같은 철옹성의 장벽이었다 ㅡ
김한수가 개통하여 김휘종과 함께 썼고 이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한것이 신혜원 씨다 신혜원씨는 김휘종의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태극기 애국시민 집회장에서 양심고백 한바 있으며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태블리 피씨의 입수경위와 사용기한을 발표 한바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국제변호사 와그니 닉슨씨는 영국 최고의 황실 변호사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박대통령의 구금사건은 전대미문의
고문 재판 이라고 성토했다
미국 mh 그룹 대표는 1월중 사실조사 확인차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합법적인 구속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연약한 여자
노인에게 구속한 상태에서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음은 인권유린이고 고문재판 이라 하였다
건국이래 우리나라 에서는 2주 또는 3주에 한번씩 법정에 나가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 그것은 피고에게 방어권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1주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하루 8시간씩
포승줄로 온몸을 묶고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질질 끌고 다녔다 이것이 인권유린이고 고문재판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mh 그룹 대표는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 노인에게 합법적인 법률의 근거가 전혀없음에도 불법으로 구속시키고 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다시 6개월을 연장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법원의 처사에 대해 경악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가 파락호 시정잡배도 할수도 없는 이런 악행을 감히 대통령에게 저질렀음은 정의와 인간양심에 도전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하나님 말씀에 공의로 재판하라 하셨다
특히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자는 히나님의 저주를 받을것이라 하였다
박대통령은 과부보다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67세의
여자 노인이다 과연 이런 무정함과 이런 비참함이 우리사회에 이대로 방치될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는 대통령에게 이나라는 정말 법을 시행할 염치는 있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묻고 싶다 ㅡ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 에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다시 대통령을 정치재판에 세우려 하고있다 참으로 악랄하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진태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에 나온 105억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썼느냐고 하였더니 검찰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썼다 하였다 수표냐 현찰이냐 하였더니 현찰로 썼다고 말했으며 얼마나 되느냐고 하였더니 대답않하고 그냥 얼버무렸다
이처럼 국정활동비는 어느 부서나 다있고 영수증 없이 쓸수 있는 예산이다 자한당 대표 홍준표도 틀별 활동비를 받아 썼다고 언론에서 말한바 있다
쉽게 말하면 학교장 판공비나 같은 성질이다 판공비는 학교장에게 지급한 내역은 있지만 지출증빙서에 사용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에서 특수활동비 100억원을 빼내어 북한으로 송금하였다 청와대로 간 100억원이 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국정원법 제 12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청와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수권자의 직무활동에 관해 대통령이 쓸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활비는 정보위가 심사해 통과된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 보다 3배이상 많은 돈을 쓴자들이 왜 대통령이 쓸 수 있다고 국정원법 1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
청치는 부패했다
양심은 실종됬다
진실에 대한 상실
믿음에 대한 상실
가치에 대한 상실
법은 정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법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부당한 권익에 대한 침해를 막아주는 보호의 수단이 되고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큰소리는 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괴롭힌다면 그들은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일 뿐이다
판사의 법복은 세속에 초연해야 한다 판사가 공정치 못하고 이권개입에 눈을 뜬다면 그자는 판사가 아니고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문재인씨는 자신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세계여러 나라에 자랑하며 다녔고 청와대에도 촛불난동의 대형그림을 전시해
놓았다
그러나 기름 없는 등잔은 바람이 없어도 저절로 꺼지고 밤나무의 밤은 서리가 안 내려도 저절로 떨어진다
국민특검 태극기 국민대표단 에서 변호사 김유진 명의로 국제형사재판소 lcc로 문제인 박지원 홍석현 3명을 기소하였다
손석희는 변희재외 애국시민 1.500며의 이름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제출했다 ㅡ
이번 내란선동 사기탄핵 정권 찬탈 사건은 촛불로 시작된 극단주의 자들이 홍위병이 되고 언론 외곡보도에 속은 국민이 부화뇌동 하고 국회가 날뛰고 언론이 부채질 하고 검찰이 칼질하고 헌법재판소가
춤을 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집단 굿판이었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는 5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암우 했던 패멸의 징조가 희망의 의상을 두루고 나타나는 화려한 변신을 학수고대 할 뿐이다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