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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사설]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5천만 국민들이 당신의 들러리냐?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이 너무나 많다. 불과 5개월뒤로 달려오고있는 총선을 의식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정부의 나팔수 역활을 하는 MBC TV를 통해서, 그것도 100분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MC가 7080세대의 음악무대에 잔뼈가 굵은 배철수씨였다. 그분을 지명한것 부터가 진정성은 뒷전이고, 대국민 쑈를 하기위해서 취한 조치였었다고 이해됐다. 

내가 알고져 했던것은,  탈원전정책으로 국부를 시궁창에 처박은데 대한 답변, 경제폭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GSOMIA파기원인에 대한 설명과 희대의 사기,선동꾼인 조국과 그가족은 포토라인피해 뒷문통과, 딸 다혜씨의 태국도피생황, 등등에 대한설명을 기대했었는데.... 내가알고있는 GSOMIA와 Whitelist 에서 삭제된 근본 원인은, 문통정부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 노무현정부때에도 말썽이 많았었던 국가안보문제였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C%88%98%EC%B6%9C+whitelist 

한국,일본, 미국간의 군사정보가 협의되고 대책을 마련하면, 그내용이 금새 북한에 의해 발표되면서 비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Warning을 계속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또 한국에 수출한 군사무기를 만드는 물질이나 부품이  북한으로 계속 스며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면서 경고했는데도..
결국 일본이 대한수출에 대한 특혜인  Whitelist에서 제외 시키자, 문통정부도 이에 질세라 대 일본수출 Whitelist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맞불작전을 고집하여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져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최대적국인 북한을 감싸는듯한 이상한 정책을 밀고 나간데서 그원인을 찾았어야했다. 그행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C%88%98%EC%B6%9C+whitelis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413.html

폭망한 경제재건에 대한 문희죽의 계획은 한마디도 없었다.탈원전정책의 망국적정책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동맹국일본과의 관계는 왼손 오른손같은 뗄래야 땔수없는 같이 가야하는 사이인데, GSOMIA파기는 완전히 일본탓으로 돌리는 문희죽의 대국민 사기발표는, 5천만국민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한 Conspiracy일 뿐이다. 일본과 GSOMIA파기는,북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데로 이행하는 절차로,이후에 벌어질,미국일본의 관세폭탄이 부과되면,수출한국의 입지는 설곳이 없게된다. 중국이 도와줄거라고? 꿈깨라. 중국은 북괴를 맹방으로 밀어주는 공산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것 젊은이들아 잊지 마라.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이익으로 돌아올수있는 국부가 당장에 1000조원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배고픔을 알리없는 젊은이들이 질문할리가없고, 문희죽이는  교묘하게 예상했던  그질문을 넘겨버리고,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은 당장에 이북의 김돼지식구들처럼 끼니를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암에 걸리면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잃어 버리듯,5년이후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걱정이요 부모세대들이 걱정하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고있는 한국의 원전수출이, 자국에서 탈원전하고 있는데..아마도 중국을 배려한  망국적 정책인것, 부모새대는 알지만, 참석한 젊은세대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교묘한 희죽이의 작전에 완전말려 들었다. 300명 판넬중 몇명이나, 아마도 10명 정도였을것 같은데, 대국민 사기극...일등국가는 공수처 만들어서 되는것은 절대아니다. 

5천만 국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어용방송에 동원된 소수의 지지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훈수도 둘수없는 구경꾼이자, 구색마추기 들러리에 동원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이 나오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왜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 등 보안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회 탓에 앞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상관인가.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초래됐는데 한가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한다. 경제·안보가 모두 엄중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얘기나 하니 국정에 신뢰가 생기겠는가.

[국민과의 대화]
300명 패널들 "저요" "여기요" 고함쳐… 배철수 "질서 지켜달라"
홍콩시위·탈북자 강제북송 등 자료화면 질문 떴지만 답변은 안해
文대통령 "나도 화 내지만 다 표현못해 스트레스… 머리 많이 빠져"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진행자인 방송인 배철수가 "여러분 질서를 지켜달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질문 중에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읍소와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팬미팅형 질문이 많았다. 시간 배분에 실패해 문 대통령 답변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겼다. 이를 두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는 "진솔한 대화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과 지지자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끝났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팬(문 대통령 지지자)'과의 대화였다" "너무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비판도 다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가슴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지를 달았고,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착용했다. 등장곡으로는 영국 4인조 록그룹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가 흘렀다. 진행자인 배철수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로 "저는 정치 문외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패널들이 (환호하지만) 속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또 "참모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라고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예상 문제가 없고 출제 범위가 무한대라 운(運)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송곳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첫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엄마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해서 안타까우실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땐 한숨을 쉬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양팔을 벌리고 설명했다. 진행자 배철수는 1953년생 동갑인 문 대통령과 건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건강을 우려하는 패널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노동강도가 말이 아니다" "나도 화가 나면 화를 낸다. 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답했다.

질문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부부, 탈북자, 치킨집 사장 등 다양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20개의 질문을 받는 데 그쳤다. 300명의 패널 대다수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질문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가장 멀리서 온 분을 뽑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한 패널은 일어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같은 민감한 질문이 자료 화면에 떴지만, 문 대통령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는 패널 300명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위로 일시에 몰려들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한 장 찍어줘" 같은 고함도 터져나왔다. 진행자 배철수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인데 3년은 더 늙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1만6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국민 패널 경쟁률이 53대1에 달했다. 문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참석자가 원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좌석이 배치됐다. 유튜브 등을 통한 시청자도 25만명에 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66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0/2019112000196.html 

Sunday, November 17, 2019

한국정부, 일본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의 압력에 No.로 답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할려고?


문재인 좌파정부의 GSOMIA연장거부 속내는 무엇일까? 옛날 왕들처럼 세세손손들이 나라를 통치 한것 처럼, 할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있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고작, 지구가 쪼개지지 않는한, 5년하고 물러날 한 인생때문에 나라 전체가 적들의 위협에 떨어야 하는, 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투표소에서 붓깍지 한번 잘못놀린 대가 치고는 너무도 크다.  이런 상태로 나라를 안보의 구렁텅이로,동맹국들과의 신의를 져 버리면서, 그정책이 5천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다니...

GSOMIA 연장을 No로 답변한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꼼꼼하게,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잠시 몇개월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미국방장관 Mark Esper와 한국의 국방장관 정경두가 국방부에서 회담하러가는 장면

한국과 일본은 그런데로 전임정부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한일간 무역에서 Whitelist의 혜택을 서로 이용하면서, 수출입을 큰 통관수속없이 잘해 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품들을 수입해 와서, 그중의 일부가 우리의 적인 북한에 넘긴 혐의가 발각되여,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Warning 이 계속 한국정부에 전해 졌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채 전연 시정할 의사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자, 마침내 일본이 군사적안보차원에서, 한국을 Whitelist 특혜명단에서 삭제해버린것이 발단이 되여, 한국도 질세라 일본을  Whitelist에서 삭제해 버린데서, 해묵은 불편한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달아, 삼성이 Cell Phone 및 유사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수입길이 막혀 버려, 결과적으로 삼성의 전자제품 수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한국의 수출 실적이 떨어지게 까지 한 문재인 정부의 명분도 없는 문재인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게 외교관계를 열어 박근혜 정부때까지 순조롭게 이어져온 한일간의 밀월여행을 깨버린, 국가적 재난을 만들어낸 비극의 서막이었었다.

노무현 정부때도, 한미일간 군사비밀정보교환이 있은후 불과 한시간도 안되여 그내용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발표되면서, 미국 일본으로 부터 경고를 했었지만 변화가 없자,  결국 정보교환을 한국을 뺀채 미국과 일본사이에서만 있어왔다는 정책은 지금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었다.
똑같은 군사적 비밀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 의해 북한에 넘겨지자, 일본에서 Whitelist에서 한국을 빼버린 것이다. 

전쟁중에 이런 절대절명의 군사비밀을 적국에 넘겼을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전부 즉석 총살형 또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권력때문에 법이 감히 접근을 못하고 비실비실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요.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이다.  군부의 지휘관들은 군사비밀을 북에 넘긴 문재인씨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가? 사상적으로는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독자도생불가"라는 말을 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찌라시들은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깔아 뭉개는 것일까?  현재의 세상살이는 혼자는 못사는 복합적인 연대속에서 살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너무도 열세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Solidarity는 절대절명의 명령이다.

요즘 국제 사회는 FTA를 나라간에 Agreement 맺느라, 각나라 정상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다.  나라들간의 협약이 아니고 블록화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 수출을 편하게 제약없이 할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국도 전임 대통령들이 바삐 뛰어 다니면서,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맺어, 오늘날 수출을 해서 먹고살수 있는 Foundation을 만든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부들어 정상외교 한다고 북구유럽부터 남미 끝까지 날아 다녔던것 알지만 새로 FTA협약을 맺었다는 뉴스는 기억이 없다. 독자도생은 어렵거나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GSOMIA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한다.

한국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와 친 중국, 북한 정책을 고집하면, 미국은 손을 털고 떠날수밖에 없을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많은 비용을 들여 유지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 요건은 하나도 없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다.  백번 생각해봐도 한국이 백번 손해 볼뿐이다. 특히 대미수출전선에서....현재,기아,삼성,LG 같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수출하는것은 그들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살수있는 목숨줄같은 중요한 삶의 원천이라고 본다. GSOMIA가 연장안되면, 이들 수출기업들의 미국시장은 어떻게 될지? 관세폭탄을 맞을지? 문재인 정권아...국익생각해라. 개인감정 개입시키지말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2697.html

정말로 한국이 GSOMIA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일본인 것이다. 절대로 태국은 아니다. 몇달전 문재인 대통령은, 딸이 도망가 살고있다는 태국 방문시, 그곳에서  GSOMIA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건 무슨 쇼인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엉터리짖을 하고온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태국과  맺은 협약이었었다면,  손발과 같은 지근거리에서 함께 공산주의 북한과 싸우고 있는 일본과는 왜 GSOMIA연장을 No로 하는가? 이게 국가책임자의 할짖이냐? 5천만 국민들이 김정은이의 핵폭탄 위협에 밤잠을 설치는것은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냐?


 미국방장관, Mark Esper의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협약(GSOMIA)의 지속을 바라는 애걸에 가까운 의견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SEOUL - 한국정부는 일본과 무역및 역사에 대한, 좁혀지지않은 이견으로 불편한 관계에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을 계속유지하도록 권유하는 미국의 주문을 단칼에, 금요일, 거절해 버렸다고한다.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Mark Esper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방장관에게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 협정을, 소위 말해서 GSOMIA로 불리는, 계속 유지 하도록 진지하게 주문했었다.
와싱턴 정가에서는 이협약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으로 부터 똑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왔지만, 일본이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화 하면서 양국간에 골깊은 불신이 배면에 깔려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 한일간에 GSOMIA 협정이 파기 됨으로써, 이익을 보는쪽은 북한과 중국일뿐이다" 라고  Esper 국방장관은 금요일 한국의 국방장관과 합동기자회견에서 강조했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 싸매고 협의하는 한가지 이유는 우린 동맹국으로서 목적하는 바를 함께 지향하는하기위함 때문이다." 라고 Esper 장관은 강조한다.
정경두 장관은 다음 금요일이 되면, 일본이 몇달전에 대한 수출금지(the export restrictions)를 적용했던 규제를 풀지 않는한, 일본과의 GSOMIA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지난 금요일, 한 래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GSOMIA협약 파괴는 피할수 없는 조치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발표했었다.

"우리는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않는 상태에서 GSOMIA파기계획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결정한 원래의 결정을 진정성 없이 한번 해본 소리쯤으로 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셈이 될것이다.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8월에 협약을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맹국 한국과 미국간에 전에 없었던 삐걱 거리는 불협화음을 만들고 말았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여러번 발표한바 있다.
2016년에 이협약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서 오는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데, 동아시아의 두나라가 협약을 준수이행하도록 중간에서 중재한 와싱턴정가의 성공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를 받았었다.

한국이 와싱턴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동맹국으로서 할일을 준수하기를 주장한다해도, GSOMIA를 깨기로 결정한것은, 한국과 일본간에 역사적 분쟁들이반복됨으로써 미국에 의한 노력들이 얼마나 쉽게 무용지물이 될수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패가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기위해 일본과의 GSOMIA협약 파괴를  반대하고 있음을 부인할수없다. 위의 사진은 몇명의 촛불 좌파들의 시위를  뉴욕타임스가 사진으로 찍어 전제 국민들의 의견인양 보이게 한것은 무척 편향된 느낌을 주게 했다.  공정뉴스를 보도하는 NY Times의 보도정신에서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한일간에 심각한 긴장이 들끓기 시작한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지난해에 일본국의 관련 회사들이 식민지화해서 통치하는 기간에 동원된 노동착취에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한후부터 였었다(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late last year ).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전쟁중에 일어난 보상문제에 대해서, 1965년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다 해결된 문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apan later imposed a series of restrictions on security-related products exported to South Korea. In August, South Korea retaliated by announcing an end to GSOMIA. Although Mr. Moon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met briefly in Bangkok last week, their governments have yet to narrow their differences.
During his trip to Seoul, Mr. Esper also discussed how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denuclearization talks and mounting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ver how to share the cost of keeping 28,500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The issue of cost has become particularly contentious under President Trump, who has insisted that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shoulder the expense of maintaining American bases on their soil.
In February, South Korea agreed to contribute about 1.04 trillion won, or $925 million, this year, an 8.2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Washington is now demanding that South Korea contribute as much as $4.7 billion next year, according to South Korean news media and lawmakers.

On Friday, Mr. Esper would not name an exact figure but said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at “could and should” pay more. Mr. Jeong sai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were trying to work out a “fair and reasonable” deal. Mr. Trump has often questioned the cost of stationing American troops abroad.
The two allies are also still working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to discuss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ograms.
On Thursday, a senio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or called a proposal from Washington to resume denuclearization talks next month “a trick to earn time,” and said North Korea was not interested in negotiating until Washington abandoned its “hostile policy.”
On Friday, both Mr. Esper and Mr. Jeong indicated that the allies were open to changing their plans for a joint air force drill to help maintain diplomatic momentum with North Korea. But they stopped short of canceling the drill.
“We always have to remain flexible in terms of how we support our diplomats to ensure that we do not close any doors that may allow forward progress on the diplomatic front,” Mr. Esper said.

[지소미아 종료 D-7…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한 韓·美]

美국방, 안보협의회서 '전시' '위협' 표현 써가며 지소미아 압박
文대통령 "수출규제한 건 일본, 美가 日입장 바꾸게 설득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군(美軍)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내세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부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측이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한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상징'으로 간주해 왔다"며 "미 국방장관까지 와서 한 요청을 단칼에 자른 것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계시키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소미아 두고 韓美 간 평행선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된다"며 "(북한·중국 등)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3국 간)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심한 듯 '전시 상황' '위협(threat)'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일) 양측 간 이견(異見)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박한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 회의를 갖고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선 "미국 정부가 공개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결정판'은 문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스퍼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파기 당시 원칙'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 제공자'인 일본을 설득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는 내년 4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요구도 신경 쓰이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더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정부는) 당초 결정을 바꾸기보다는, 파기 결정을 내리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그때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시 '후폭풍' 경고 이어져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등에 막대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 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지소미아 파기로) 전반적인 한·일 공조 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고 했다.
https://www.nytimes.com/2019/11/15/world/asia/south-korea-japan-intelligence-sharing.html

http://english.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91118018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086.html?related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