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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사설]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5천만 국민들이 당신의 들러리냐?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이 너무나 많다. 불과 5개월뒤로 달려오고있는 총선을 의식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정부의 나팔수 역활을 하는 MBC TV를 통해서, 그것도 100분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MC가 7080세대의 음악무대에 잔뼈가 굵은 배철수씨였다. 그분을 지명한것 부터가 진정성은 뒷전이고, 대국민 쑈를 하기위해서 취한 조치였었다고 이해됐다. 

내가 알고져 했던것은,  탈원전정책으로 국부를 시궁창에 처박은데 대한 답변, 경제폭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GSOMIA파기원인에 대한 설명과 희대의 사기,선동꾼인 조국과 그가족은 포토라인피해 뒷문통과, 딸 다혜씨의 태국도피생황, 등등에 대한설명을 기대했었는데.... 내가알고있는 GSOMIA와 Whitelist 에서 삭제된 근본 원인은, 문통정부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 노무현정부때에도 말썽이 많았었던 국가안보문제였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C%88%98%EC%B6%9C+whitelist 

한국,일본, 미국간의 군사정보가 협의되고 대책을 마련하면, 그내용이 금새 북한에 의해 발표되면서 비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Warning을 계속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또 한국에 수출한 군사무기를 만드는 물질이나 부품이  북한으로 계속 스며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면서 경고했는데도..
결국 일본이 대한수출에 대한 특혜인  Whitelist에서 제외 시키자, 문통정부도 이에 질세라 대 일본수출 Whitelist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맞불작전을 고집하여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져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최대적국인 북한을 감싸는듯한 이상한 정책을 밀고 나간데서 그원인을 찾았어야했다. 그행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C%88%98%EC%B6%9C+whitelis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413.html

폭망한 경제재건에 대한 문희죽의 계획은 한마디도 없었다.탈원전정책의 망국적정책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동맹국일본과의 관계는 왼손 오른손같은 뗄래야 땔수없는 같이 가야하는 사이인데, GSOMIA파기는 완전히 일본탓으로 돌리는 문희죽의 대국민 사기발표는, 5천만국민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한 Conspiracy일 뿐이다. 일본과 GSOMIA파기는,북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데로 이행하는 절차로,이후에 벌어질,미국일본의 관세폭탄이 부과되면,수출한국의 입지는 설곳이 없게된다. 중국이 도와줄거라고? 꿈깨라. 중국은 북괴를 맹방으로 밀어주는 공산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것 젊은이들아 잊지 마라.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이익으로 돌아올수있는 국부가 당장에 1000조원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배고픔을 알리없는 젊은이들이 질문할리가없고, 문희죽이는  교묘하게 예상했던  그질문을 넘겨버리고,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은 당장에 이북의 김돼지식구들처럼 끼니를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암에 걸리면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잃어 버리듯,5년이후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걱정이요 부모세대들이 걱정하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고있는 한국의 원전수출이, 자국에서 탈원전하고 있는데..아마도 중국을 배려한  망국적 정책인것, 부모새대는 알지만, 참석한 젊은세대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교묘한 희죽이의 작전에 완전말려 들었다. 300명 판넬중 몇명이나, 아마도 10명 정도였을것 같은데, 대국민 사기극...일등국가는 공수처 만들어서 되는것은 절대아니다. 

5천만 국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어용방송에 동원된 소수의 지지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훈수도 둘수없는 구경꾼이자, 구색마추기 들러리에 동원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이 나오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왜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 등 보안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회 탓에 앞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상관인가.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초래됐는데 한가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한다. 경제·안보가 모두 엄중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얘기나 하니 국정에 신뢰가 생기겠는가.

[국민과의 대화]
300명 패널들 "저요" "여기요" 고함쳐… 배철수 "질서 지켜달라"
홍콩시위·탈북자 강제북송 등 자료화면 질문 떴지만 답변은 안해
文대통령 "나도 화 내지만 다 표현못해 스트레스… 머리 많이 빠져"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진행자인 방송인 배철수가 "여러분 질서를 지켜달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질문 중에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읍소와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팬미팅형 질문이 많았다. 시간 배분에 실패해 문 대통령 답변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겼다. 이를 두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는 "진솔한 대화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과 지지자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끝났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팬(문 대통령 지지자)'과의 대화였다" "너무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비판도 다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가슴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지를 달았고,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착용했다. 등장곡으로는 영국 4인조 록그룹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가 흘렀다. 진행자인 배철수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로 "저는 정치 문외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패널들이 (환호하지만) 속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또 "참모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라고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예상 문제가 없고 출제 범위가 무한대라 운(運)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송곳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첫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엄마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해서 안타까우실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땐 한숨을 쉬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양팔을 벌리고 설명했다. 진행자 배철수는 1953년생 동갑인 문 대통령과 건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건강을 우려하는 패널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노동강도가 말이 아니다" "나도 화가 나면 화를 낸다. 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답했다.

질문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부부, 탈북자, 치킨집 사장 등 다양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20개의 질문을 받는 데 그쳤다. 300명의 패널 대다수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질문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가장 멀리서 온 분을 뽑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한 패널은 일어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같은 민감한 질문이 자료 화면에 떴지만, 문 대통령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는 패널 300명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위로 일시에 몰려들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한 장 찍어줘" 같은 고함도 터져나왔다. 진행자 배철수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인데 3년은 더 늙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1만6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국민 패널 경쟁률이 53대1에 달했다. 문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참석자가 원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좌석이 배치됐다. 유튜브 등을 통한 시청자도 25만명에 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66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0/2019112000196.html 

Thursday, September 19, 2019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이후 한국외교는 왕따당하고,죽었다.


중국의 CGTN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여,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됐을때, 한국과 주변 국가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 될까?를  지린대학에서 극동아시아관계를 연구하는, Shen Haitao교수는 누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를 자세히 설파 했었는데, 다 예측데로 진행된것으로 이해되나 지금 다시 Review해보니 2가지는  빗나갔음을 느낄수 있다.

첫째: THAAD는 박근혜 대통령당시, 중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계속 배치 될것으로 예측했었으나, 박대통령때 배치한 한기의 THAAD외에는 더 배치된게 없다. 보수정책을 승계하는 대통령이었었다면, 다배치 했을텐데, 좌파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본적으로 흔들면서,  더이상의 THAAD배치를 하지 않았다.

둘째: 깊은 골이 파여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해왔던데로 선린 관계는 안될것이고, 더구나 소녀상을 주한 일본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곳에 설치하면서, 그대로 한일 관계는 그대로 삐딱한 관계로 계속될것으로 예측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도를 더해, 일본과 맺었던 동북아 군사안보정보를 교환하면서, 북한과의 대적관계를 탐지해왔던 GSOMIA까지,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한일간에 국제무역에서 White List구룹에 한국을 회원국으로 대우해주었던 특혜를 삭제하여, 한국의 삼성및 SK에서  Cell phone 및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은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었다.현재 한국의 수출 통계는 문재인 좌파정부의 삐툴어진 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2년반동안, 한국의 외교는 주변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등으로 부터, 완전 왕따당해, 외교 부재라는 나라로 추락하였는데도,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UN에서 Section Chief(과장)로 근무했던 실무자를 10경제 대국의 외교수장으로 영입했으니, 어떻게 국제사회 외교마당에서 일어나는 큰 그림을 소화할수 있었겠는가? 외교왕따는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2년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굳이 다시 당시 탄핵상황을 되돌아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국제관계 외교에서
그동안 어떻게 변화돼 왔었나늘 되씹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아래에 당시  CGTN의 뉴스보도를 옮겨 봤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s permanently removed from office on Friday as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her. 
The ruling brings an end to the months-long legal battle which saw Park slowly fall from grace. Chaos continues in the country as Park’s supporters rallied outsi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fter her impeachment, with at least two people killed in clashed with police. 
Political uncertainties also abound in the international arena. Will her removal lead to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untry’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cluding the DPRK, China, and Japan? Will the US-South Korea alliance be affected?
THAAD a big obstacle for China-South Korea ties
South Korean residents protest agains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eoul, South Korea, on March 10, 2017. /CFP Photo
China and South Korea were generally on good terms during Park’s time in office. But relations took a dramatic turn for the worse last July, when South Korea confirmed plans to deploy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even after Park's decision was met with strong opposi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AAD to work, South Korea will employ a radar detecting system which is able to probe areas within a radius of 3,000 kilometers. This range goes beyond the DPRK and reaches far into Chinese territory.
Experts say that even with Park gone, the decision to deploy the system is unlikely to be overthrown. 
“The deployment of the THAAD is a US-dominated decision. No matter who becomes the next president for South Korea, the system will be there,” said Shen Haitao, a professor from Northeast Asian Studies College, Jilin University. 
Shen Haitao, professor from Northeast Asian Studies College, Jilin University. /CGTN Photo
But South Korea won’t make enemies with China as it knows tha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is beneficial, Shen told CGTN.
"The two countries share a strong foundation i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ut the THAAD problem might create a backlash against Korean projects in China. Investment from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and Lotte, might also be affected,” said Su Hao, a professor at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US-South Korea alliance immune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Mark Toner said on Friday that the two nations’ alliance “will continue to be a linchpin of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and that the US regards Park’s removal as “a domestic issue on which the United States takes no position.”
Shen said that the US-South Korea alliance won’t experience any “substantial changes,” citing a strong political and historical basis.
Japan has also been quick to respond following Park’s removal. According to Kyodo News, top diplomat Fumio Kishida said Friday that Japan will work together with whoever will be chosen as the next head of state in South Korea. 
Supporters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 a protest before the ruling on her impeachment nea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South Korea, on March 10, 2017. /CFP Photo
However, Shen believes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may suffer from some bumps. 
Diplomatic fric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s have been deepening over a recently erected statue of a "comfort woman." The statue symbolizing the hardships of Korean women whom Japan forced into sexual slavery during World War II was set up in front of the Japanese consulate in Busan. 
“Historical issues always stand as a big obstacle for South Korea-Japan relations. How the relations go depends a lot on how the new leader views these problems,” according to Sh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unlikely to eas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South Korea were far from smooth under Park’s administration. Analysts say that won’t change. 
“The DPRK won’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or the development of missiles. That has determined that there won’t be any substanti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 said Zhou Yongsheng, an associate professor with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Zhou Yongsheng, an associate professor with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GTN Photo
On Monday, the DPRK launched four missiles that fell into waters off its eastern coast, triggering strong oppos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which said that the act wa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 don’t think it’s going to make that much difference whichever president moves into the Blue House in Seoul, because the threats that the DPRK has presented in recent months and years are extremely serious,” said Daniel A. Pinkston, a lectur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roy University in the US state of Alabama. 


https://news.cgtn.com/news/3d59544d7a6b6a4d/share_p.html?t=1489136005615

Saturday, September 07, 2019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 개인감정개입한 참 나쁜 문통.

GSOMIA협정까지 파괴시키게 만든 원인중 하나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었다고 발표한 사안으로, 정리됐던 한일간에 원만히 해결됐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들고, 문재인 정권의 시녀역활을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그협정결과를 번복시키고 새로운 배상판결을 한데서 시작된 일종의 음모다.

이는 문재인 개인이 일본과 어떤 과거 원한이 있었나는 모르지만, 국가간 즉 한일간에 맺은 Agreement를 그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기 맘데로 깔아뭉개버린, 외교의  ABC도 모르는, 5천만 국민들을 그자신의 불모로 붙잡아 놓은, 잔인한 개인의 감정싸움에 끼워 넣은 아주 나쁜 짖이다.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현 좌파대동령 문재인씨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 멤버로 참석하여 직접 토의하고 결정했던 사안이었는데도, 딴소리를 하고,전정부를 비난하고, 마치 새로운 사안인양 들쳐내어 전임 정권의 책임자들을 치한으로 몰고, 한국경제를 대들보까지 흔들리게 해서, 한일간의 무역전쟁을 발동시킨 모리배들임을 그들 스스로가 제입으로 자인한 셈이된것이다.

요즘 조국 Gate로 온나라가 시끄러운속에서, GSOMIA협정 파괴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그원인이었던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겠다.  아래의 관련 기사를 보자.

[일본의 경제보복]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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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공동委 회의 참석한 李총리와 文수석 - 지난 2005년 8월 이해찬(맨 오른쪽) 당시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맨 왼쪽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동위 정부위원으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민관 공동위는 2005년 1월 40년간 비공개였던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발족됐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 농단'이 됐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Sunday, September 01, 2019

文정부 2년의 성과 무엇인가?,국민이 묻는다[김형석 칼럼]- 노교수께서 오죽했으면. 아시아 3국 철렵여행이라니..

김형석 노교수께서, 현재 한국 정국의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오죽했으면, 좀처럼 정치권에 대해 언급하는것을 거의 본적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역적질과 안아무인격으로, 해서는 안될,나라 망쳐먹는 방향으로 몰아부치는 폐악질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엔, 노교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우셨던 심정을 장문의 칼럼으로 문재인 정부에 충언한것으로 이해된다.

오늘은 이런 참담한 나라를 내팽개치고, 747 점보기를 또 타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정상방문한다고, 휘하 식솔들을 대동하고, 마나님 옆에 끼고 트랩을 올랐다고 한다.

http://newspim.com/news/view/20190901000054

동남아 3국 정상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전연 언급돼지 않고 있다.  다른말로 바꾸면, 철렵여행으로 한달전 북유럽 3국을 다녀온 때와 똑같은 형국의 철렵여행이다. 그때도 여행의 귀국보고도 없었고, 더욱이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은 전무였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임명할려고 밀어 부치는 "조국"이라는 미꾸라지 한마리가,거짓선동꾼의 사기행각으로 불법을 저지른 만행으로, 온 Pond의 물을 구정물로 만들고 있는데, 이를 수습할 생각은 내던지고, 철렵 여행을 떠나면, 과연 그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마추어져 있을까?  방문하는 3국의 정상들이나 국민들도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 운영정책이 엉터리인것을 잘알고, 그래서 한국경제가 끝도없이 추락하고있는것을 훤히 알고 있을텐데.... 정상회담에서 과연 진지한 회담이 진행될까?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를 다 동원해서 회담한다해도,  속으로는 "저런 저질하고 회담할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것이다.

지금 정치권의 상황으로 봐서,청문회가 무산되는것은 거의 확실한데, 사기꾼 조국후보자는 "너희들 떠들어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통과하면, 그때 보자"라는식으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있고, 민주당 역적들은 청문회가 못열리면, 국민 청문회를 열어 임명강행하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야당 비난에 열올리고 있다.  이번 철렵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노교수 김형석 철학자께서, 작심하고 한 내용을 과연 문통이 읽었을까? 귀막았을 것이다. 그게 본색이니까.
오늘 뉴스에 보면,항상 문재인 좌파들과 함께 했던, 전대협까지 문정권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전 포고를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1/2019090102173.html




더 걱정인것은, 일본과 파기한 GSOMIA협정을 태국과 맺겠다고 떠들고 떠났다. 이게 무슨짖인가?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가 걸린문제인데, 태국에서 한국의 영공과 휴전선에서 발생하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여 정보를 교환할수 있단 말인가? 일본과 미국에 비아냥 거리기위한 술책이라면 더 왕따 당하기전에 접는게 국익에 도움될일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GSOMIA협정파기였으며, 또 누구를 위한 태국과의 GSOMIA 협약이란 말인가?  태국이 순수히 응할까? 정말로 한국의 장래에 문제다. 문제아.


아래 노교수님의 Article을 다시한번씩 읽어보자.

 경제 실패와 편 가르기로 흔들려… 법무장관 후보도 지도자 자격 없어
對日 갈등, 국가 번영 관점서 풀고… 북한 문제는 ‘인권’ 잊지 말아야


현 정부가 출범하고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이 기대했던 정치,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설득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정은 부정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전 정부 정책이 더 좋았다고 말한다. 대통령도 뒤늦게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처음부터 건설적 기반 위에 성장을 쌓아 올렸어야 했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참여의식을 주었어야 했다. 경제공동체를 적대감과 편 가르기로 흔들어 놓았다. 민노총의 경우가 보여주는 그대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불신과 회의를 일으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도 그렇다. 생각해 보면 선진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사태다. 청와대는 여전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법무부 장관은 서민의 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최소한 ‘많은 국민이 나와 같이 살며 내가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 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와 사회 지도자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사고와 사회적 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법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정부는 법만 생각하지 사회의 선한 질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학생들이 방학 중인데도 왜 촛불집회를 감행하는가.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되는 사회를 원한다는 애국적인 호소다. 

필자와 같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전 국민의 애국적인 희망이다. 거기에는 청와대 보좌진의 주장과 정책에 따르기보다 사회 지도자들의 뜻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국민 전체가 야당이 아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여당 안에도 청와대 정책에 회의를 품는 사람이 있다. 정권보다 국가를 더 위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정부를 이끌어 간다면 임기 말에 무엇을 남겨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건만 해도 그렇다. 국민들은 청와대 발표보다는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발언에 더 귀를 기울인다. 청와대에서 개별적으로 흘러나오는 발언을 들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와 외교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며 국제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의 우려를 도외시하는 자세가 앞날을 더 걱정하게 만든다. 한일 관계도 그렇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1세기 말쯤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지금의 공산정권을 완성하려는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운명에 도달하게 되며 세계 질서는 유럽, 미국과 같은 경제 정치적 방향으로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이 미국과 손잡는 이유는 50년쯤 후에는 세계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 길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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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친일과 항일을 가려 편 가르기 하는 자체가 미래의 조국과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국민감정을 항일로 몰아넣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애국적인 선택도 아니며 아시아 건설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과거를 모두 해결한 후에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역사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과거는 미래의 결과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막중한 과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포애에 따르는 ‘친북 정신’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친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종북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애국심을 지닌 국민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은 유엔이 갖고 추진시키는 세계 정책의 방향이며 인권과 인도주의의 절대 명제이다. 김일성 왕가의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정도를 포기한 정권이다. 유엔과 자유세계가 원하는 것은, 북한 국민을 위해 북한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망스러운 길이 있다면 북한 정권 스스로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열린사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방도를 선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선택은 폐쇄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文정부 2년의 성과 무엇인가… 국민이 묻는다[김형석 칼럼]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0830/97186660/1?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