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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사설]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5천만 국민들이 당신의 들러리냐?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이 너무나 많다. 불과 5개월뒤로 달려오고있는 총선을 의식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정부의 나팔수 역활을 하는 MBC TV를 통해서, 그것도 100분 설정하고 진행했는데, MC가 7080세대의 음악무대에 잔뼈가 굵은 배철수씨였다. 그분을 지명한것 부터가 진정성은 뒷전이고, 대국민 쑈를 하기위해서 취한 조치였었다고 이해됐다. 

내가 알고져 했던것은,  탈원전정책으로 국부를 시궁창에 처박은데 대한 답변, 경제폭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GSOMIA파기원인에 대한 설명과 희대의 사기,선동꾼인 조국과 그가족은 포토라인피해 뒷문통과, 딸 다혜씨의 태국도피생황, 등등에 대한설명을 기대했었는데.... 내가알고있는 GSOMIA와 Whitelist 에서 삭제된 근본 원인은, 문통정부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 노무현정부때에도 말썽이 많았었던 국가안보문제였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search?q=%EC%88%98%EC%B6%9C+whitelist 

한국,일본, 미국간의 군사정보가 협의되고 대책을 마련하면, 그내용이 금새 북한에 의해 발표되면서 비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Warning을 계속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또 한국에 수출한 군사무기를 만드는 물질이나 부품이  북한으로 계속 스며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면서 경고했는데도..
결국 일본이 대한수출에 대한 특혜인  Whitelist에서 제외 시키자, 문통정부도 이에 질세라 대 일본수출 Whitelist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맞불작전을 고집하여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져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최대적국인 북한을 감싸는듯한 이상한 정책을 밀고 나간데서 그원인을 찾았어야했다. 그행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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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413.html

폭망한 경제재건에 대한 문희죽의 계획은 한마디도 없었다.탈원전정책의 망국적정책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동맹국일본과의 관계는 왼손 오른손같은 뗄래야 땔수없는 같이 가야하는 사이인데, GSOMIA파기는 완전히 일본탓으로 돌리는 문희죽의 대국민 사기발표는, 5천만국민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한 Conspiracy일 뿐이다. 일본과 GSOMIA파기는,북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데로 이행하는 절차로,이후에 벌어질,미국일본의 관세폭탄이 부과되면,수출한국의 입지는 설곳이 없게된다. 중국이 도와줄거라고? 꿈깨라. 중국은 북괴를 맹방으로 밀어주는 공산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것 젊은이들아 잊지 마라.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이익으로 돌아올수있는 국부가 당장에 1000조원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배고픔을 알리없는 젊은이들이 질문할리가없고, 문희죽이는  교묘하게 예상했던  그질문을 넘겨버리고,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은 당장에 이북의 김돼지식구들처럼 끼니를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암에 걸리면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잃어 버리듯,5년이후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걱정이요 부모세대들이 걱정하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고있는 한국의 원전수출이, 자국에서 탈원전하고 있는데..아마도 중국을 배려한  망국적 정책인것, 부모새대는 알지만, 참석한 젊은세대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교묘한 희죽이의 작전에 완전말려 들었다. 300명 판넬중 몇명이나, 아마도 10명 정도였을것 같은데, 대국민 사기극...일등국가는 공수처 만들어서 되는것은 절대아니다. 

5천만 국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어용방송에 동원된 소수의 지지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훈수도 둘수없는 구경꾼이자, 구색마추기 들러리에 동원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이 나오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왜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 등 보안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회 탓에 앞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상관인가.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초래됐는데 한가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한다. 경제·안보가 모두 엄중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얘기나 하니 국정에 신뢰가 생기겠는가.

[국민과의 대화]
300명 패널들 "저요" "여기요" 고함쳐… 배철수 "질서 지켜달라"
홍콩시위·탈북자 강제북송 등 자료화면 질문 떴지만 답변은 안해
文대통령 "나도 화 내지만 다 표현못해 스트레스… 머리 많이 빠져"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진행자인 방송인 배철수가 "여러분 질서를 지켜달라"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질문 중에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읍소와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팬미팅형 질문이 많았다. 시간 배분에 실패해 문 대통령 답변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겼다. 이를 두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는 "진솔한 대화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과 지지자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끝났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팬(문 대통령 지지자)'과의 대화였다" "너무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비판도 다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가슴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지를 달았고, 청각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착용했다. 등장곡으로는 영국 4인조 록그룹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가 흘렀다. 진행자인 배철수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로 "저는 정치 문외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패널들이 (환호하지만) 속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또 "참모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라고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예상 문제가 없고 출제 범위가 무한대라 운(運)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송곳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첫 질문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엄마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못해서 안타까우실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땐 한숨을 쉬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양팔을 벌리고 설명했다. 진행자 배철수는 1953년생 동갑인 문 대통령과 건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건강을 우려하는 패널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노동강도가 말이 아니다" "나도 화가 나면 화를 낸다. 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답했다.

질문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부부, 탈북자, 치킨집 사장 등 다양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20개의 질문을 받는 데 그쳤다. 300명의 패널 대다수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질문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가장 멀리서 온 분을 뽑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한 패널은 일어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같은 민감한 질문이 자료 화면에 떴지만, 문 대통령은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는 패널 300명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위로 일시에 몰려들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한 장 찍어줘" 같은 고함도 터져나왔다. 진행자 배철수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인데 3년은 더 늙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1만6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국민 패널 경쟁률이 53대1에 달했다. 문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참석자가 원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좌석이 배치됐다. 유튜브 등을 통한 시청자도 25만명에 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366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0/2019112000196.html 

Sunday, June 23, 2019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韓, 국내서 탈원전하며 해외수출 어렵다", 세계적 원전 전문가들 한국앞날 걱정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2년 평가를, '한국경제의 앞날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세계적 원전 전문가들의 걱정하는 충고를 벗어나, 성토에 가까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은 염려와 충고를  정부에 권했으나 완전 무시당하고, 탈원전을 밀어 부치자, 마침내 세계적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들고 일어난것인데도, 문재인은  엉터리 영화 한편보고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당장에 바꾸지 않으면, Resource가 거의 없는 한국의 앞날은 정말로 이북의 김정은 집단의 경제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것 명심하거라.



원전기술에 대한 안전면에서 오직 한국만이  Certificate를  공인받은 유일한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마치 돼지목에 진주목거리를 걸어주면 거추장스러워 떼어 낼려고 꽥꽥 소리지르면서 난동질을 하는 Swine같은 바보짖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비난받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거리가 됐는가. 아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누구를 지금 탓하랴. 처먹기만 하고 배설질 하는 돼지같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바보 국민들을, 이미 때는 늦었지만, 원망 할수밖에....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9/05/certificate.html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다. 진정한 리더는 보좌관들, 전문가들의 진언을 경청하고, 그의견들을 존중한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의 Gettysburg Address도, Reagan 대통령의 "Tear down Berlin Wall" 연설문도,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다 보좌관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나온 결과물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서 공부하세요.  촛불로  출세한 보좌관들은 국가장래를 보는눈과 지식과 생각이 없다는것을 5천만 국민들은 진직부터 알고 있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만 벽창호노릇하는것, 이젠 지겹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뉴스를 문재인과 그일당, 그리고 국민들은 꼭 읽어 보시라.

원전은 자동차·비행기처럼 제품 팔면 끝나는 산업 아냐
국가 차원 100년 대계·지원역량 있어야 상대국 신뢰 얻을 수 있어
한국, 세계 원자력 자산인데 역량 사라진다고 하니 안타까워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한번 제품을 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는데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후 노후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체코, 카자흐스탄, 인도 등을 향해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모순된 에너지 정책을 해외 원자력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0일 조선비즈 주최 ‘2019 미래에너지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그네라 리징(Agneta Rising)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못 봤다”고 했다./고운호 기자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못 봤다”고 했다./고운호 기자
리징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원전 건설을 맡기는 국가 입장에선) 지속적인 관리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탈원전으로) 지원역량이 없다면 (원전 건설 발주 국가에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못 봤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징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국민들에게 강조한다. 정말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에 동참하고 있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정체기가 있었지만 원전 산업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전력 발전의 10~11%를 차지하며, 50기의 원전이 건설중이다. UAE, 터키,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등 4개국은 원전을 처음 건설하는 나라들이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국가는 단 한 곳뿐이다. 바로 ‘독일’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전 이용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이용에 긍정적이라고 들었다."

-프랑스, 일본, 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또는 원전 비중 축소를 연기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없는데, 현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 축소를 연기했다. 핀란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예인데, 작은 나라지만 4기의 원전을 운영중이고, 2기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자력’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700만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원) 원자력은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조선일보DB
한국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조선일보DB
-한국이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추가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까.

"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했고 적기 건설과 비용·품질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량은 입증됐다. UAE 수출 이후 왜 추가 수주에 성공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한국이 자국의 지지가 부족한 것은 분명 리스크 요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한번 제품을 팔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는데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원전 건설을 맡기는 국가 입장에선) 지속적인 관리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원역량이 없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못 봤다. 스웨덴도 국내에 원전을 더이상 건설하지 않아 공급망이 붕괴됐고 결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고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고숙련 기술자를 잃을 것 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관련 학과에 유입되지 않는다. 수출에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원자력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의 자산인데, (탈원전으로) 역량이 사라진다고 하니 안타깝다."

-한국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원전 비중을 축소한 독일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 어땠나.

"독일의 경우 원전 비중을 줄인 직후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현재 독일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EU(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이 높은데 EU 내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비중이 높으면 (발전단가가 낮아져) 전기요금이 낮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고운호 기자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고운호기자
-최근 한국에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원전 비중을 줄이면 대기오염도 심각해지지 않나.

"원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면 즉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원전이 가동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더니 즉각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천식, 심장마비가 감소하고 호흡기 질환도 감소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1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