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이는 북괴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만큼은 참 인내가 강할뿐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으로 추파를 보낸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김정은 동지, 서울에 고사포 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로 응수하는것 보면말이다.
이인영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중단을 남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수 있는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 북한도 비핵화나 평화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처럼 머리가 우둔한 사람은 헷갈리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이인영이는 과연 어느나라 통일부장관인지의 여부를 먼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인영이가 장관질 하면서 부터 계속 일방적으로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에 당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비난이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북관에 대한 직접적인 의지가 뭔가를 똑똑히, 북괴가 대남 적대행위를 한것 이상으로, 강한 의지를 담은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데, "수령님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방안퉁수짖을 하고 있다.
꼴에 뭐가 아쉽고 무서워저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한 언론사들로 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챙겨놓고, 이북에 건네 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는것 자체가 우리대한민국쪽에서 봤을 때는 반공법위반을 걸어 감옥행으로 보냈어야 하는 중범죄를 짖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료를 북괴 김정은이가 이인영을 대리자로 시켜서 징수하라는 하명(?)을 받고, 행동에 옮겼다면, 좋게 해석해서 이인영이는 김정은이와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좋은 방향으로, 현존하는 대북관계법들을 적용시키지 않고, 생각해 볼수도 있을것 같지만.....
지금 북한이 남한에 하는 적대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는것을 보면, 이인영이는 그들과 아무런 대화창구가 없는데, 마치 김정은이의 대리인처럼 행세하면서, 남한 언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개성연락사무도 폭파건만 해도, 우린 일방적으로 꼬마 김정은 Regime에가 희롱당하고 있는것이다.
이인영이가 징수한 저작권료가 현재 얼마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 건너줄것인가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 국민들에게 보고된바없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것은, 김정은이를 팔아서 한밑천 잡는, 꼼수를 쓰는것은 아닌가? 아니면 한국에 그러한 뉴스쏘스를 넘기지 말라 하던가 했어야 했다.
정상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문재인과 이인영이라면, 오히려 북에 대해서, 북괴가 내보낸 뉴스를 우리 남한의 언론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대리자 역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홍보 또는 광고료를 징수하겠다고 대북 발표를 했어야 했다.
북괴 김정은이가 뭔데, 우리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라 하지말라 할 권리가 있는가 말이다. 외교관계나 평화협정같은 것은 남북한 쌍방이 서로 준수하고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인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에 대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었다. 이런 괴물집단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일히 그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우리정부의 저자세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한국이 북괴의 침략으로 부터 살아남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미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그동안 대화를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에 대한 협정을 맺었지만, 회담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협정은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휴지통에 집어 던진 김정은 집단과는 일체의 대화나 접촉을 끊고, 우리는 우리의 살길을 찾아 꾸준히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인영이는 이점 잊지마라.
공산주의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를 본적 있느냐? 남북이 갈라지기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었다. 6.25전쟁때 북괴군이 한때 점령한 남한땅에서 그들이 부린 행패는, 탈리반들이 하는짖은 양반에 가깝다고 봐야 할정도로 잔인했고, 목숨취급을 파리잡듯히 했었다는것을 이인영이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좀 더 하고, 꼬마 김정은이를 상대로한 대북관계를 위한 접촉을 하거라. 부탁한다.
공산당의 잔인함을 이해 한다면,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이북 괴뢰도당에게 건네 준다는 환상에 젖은 생각이 싹 바뀔것이다. 아니 바뀌어야 이담에 남은 생애도 편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 중간선거가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며 “북한이 이런 점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북한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 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으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 남북이 통신선 복원으로 어렵게 만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북한도 훈련 중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연기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의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북한의 훈련 중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북한)의 의사나 이해관계로 (남북 관계를)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 힘들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그런 관점에서 호응해 나와야 한다.”
―한미가 훈련을 예정대로 축소 시행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려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그사이 대북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니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형태로 대처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훈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남북,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비핵화 과제, 평화 정착 과제가 해소되면 군사훈련 문제는 당연히 그에 맞춰 축소되거나 연기, 중단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군사훈련 중지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이나 미국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걸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남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내년에 더 좋은 (대화) 사이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없다면 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미국이 중간선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가며 북-미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대북) 접근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금이 외교적 해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시점이다.”
통일부는 최근 4억 원을 들여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 비대면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실질적 남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나.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 화상회담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화로 들어가면 좋겠다. 연말로 갈수록 남북대화 여건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남북 협력) 사이클을 가동시키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위급 회담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 있나.
“화상회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가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된다. 그때쯤엔 내가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간 분야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아무 노력 안 하는 통일부 장관이 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로드맵 구상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떤 경우가 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검토한 바는 없다. 올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징에서 덜컥 정상회담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최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렸다. 정부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는 뭔가.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두 축으로 한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집단 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그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미, 남북미 간 핵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맞춰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정제유 등 6가지 민생 분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계획도 있나.
“언제나 열려 있다. 북한에서 하겠단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번에도 (북측에 상봉을) 거듭 제안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도 나온다.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남북 협력) 시작 단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해결돼야만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 65%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또 통일부 폐지는 야당 대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초법적 발상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대표가 주장한)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통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
| △충북 충주 출생(57) △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고려대 20대 총학생회 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제41대 통일부 장관(2020년 7월∼현재) |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811/108490424/1
![육군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는 1996년 9월 21일 강릉무장공비 수색 작전 도중 전사한 고 이병희 상사를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잘못 표기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의 문제 지적에 표기를 16일 바로 잡았다.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 캡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28/ae2795d1-e26e-42a1-bd4e-0518e862079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