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첩의 수명이 다 됐다는 증거로 보이는 징조들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백운규 전산업부장관의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보고로, 원전폐쇄 결정을 강요했었던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는 뉴스에서, 확실히 느낄수 있었다.
백운규 장관은 실컷 청와대 간첩에 이용 당하기만 하고,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게되자 용도폐기당하여, 팽당함과 동시에 검찰에서 맘놓고 그의 반역행위를 조사할것이지만, 그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해도, 그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간첩에게 까지 범죄행위를 묻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의 건전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청와대 간첩까지 이번에는 다 뒤질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까짖 장관질 하는게 뭐가 그리 좋아서, 특히 청와대 간첩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놀음하는 장관질.... 장관질 하겠다고 깜도 안되는 자들이 지금 현재 국회 청문회에서많이, 고성으로 국회의원들과 싸우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꼭 여름밤 불나방들이, 켜놓은 Lantern으로 돌진하다가 불에 타죽는것 같은 쑈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분명히 알수있는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장관이, 국가정책으로 밀어 부치고 싶어도, 청와대 간첩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400여명이 넘는 보좌관들의 벽을 뚫고 보고서를 접수 시키는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것 만큼이나 어렵다고 나는 믿는다. 신년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가 발표한, 입양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400여명의 보좌관들중에 어느 간신같은 돌대가리가 내용을 비틀어 올려, 그내용을 그대로 암기했던 문재인이 뜻도 파악 못한채 녹음기처럼 내뱉은 쑈였던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새끼를 키웠고, 그중의 한명은 멀리 태국에서살고 있도록까지, 자식사랑과 배려에 신경쓰고 있는 애비가 어찌 입양아의 삶에 대해서 모를리가있겠는가? 보좌관의 꼼수에 넘어간 문재인이 불쌍타고 이해됐었다.
지난 4년넘게 문재인이 국책수행을 한것들은 전부 400여명의 보좌관들이 만들어준 내용을 뜻도 파악못하고 서명 했기에, 나라의 경제, 국방, 외교, 산업 등등의 국가정책이 제대로 작동된게 하나도 없었고, 국민들은 아우성이고, 지난해 수출도 전년도에 비해 더 축소된것인데....그는 신년도 기자회견에서, 수출실적도 좋았다는 별나라 얘기를 늘어놨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좌파, 그리고 주사파 사상에 쩔어있는 그들 돌대가리 보좌관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다.... 그끝날이 어떻게 될까를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물론 나는 Fotuneteller는 아니지만, 본인만 상황판단을 못하는것 같아, 정말로 기자회견때 또는 정상회담때, A-4용지에 의존한다는 말이 요즘은 피부에 와 닿는다.
이번에 청문회 통과에 실패한 법무장관 박범계를 국회청문회에 보낸것도, 400여명중의 한명 또는 다수의 보좌관들이, 그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야 된다고 밀어부친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추한 18년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때가 더 그리워 질 정도로 대한민국은 내편, 네편으로 철저하게 갈라져, 헌법과 법운영에 대한 정의가 바꾸어 질것이다. 불행이다.
보통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매일 직장에 출근한다. 그조그만 직장 조직에서도, 팀장이 있고, Supervisor가 있고, Director General등등의 조직상의 계급이 있다. 부하들을 부릴려면 업무파악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할경우 결국 지휘라인에서 퇴장 당하고, 보좌관들의 손놀림에 춤을 추는 광대가 되고 만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문재인은 그러한 리더쉽이 전연없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의 손짖 발짖에 춤을 출수밖에 없다. 이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인가?
그들 보좌관들이, 각부서의 책임자인 장관들의 중간에서 다 가로채 막고, 행패를 부렸으니....그런환경속에서 대한민국이 잘 돌아갔었다면, 우주의 이치가 부서졌다는 소리를 해도 틀린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것인가? 특히 국제외교무대에서 더 왕따의 도가 깊어질것같아 두렵다. 외무장관을 바꾸라고 어느 보좌관이 밀었던것 같은데, 그것 보다는 보좌관들이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 더 넓게보면, 해답은 나오는데....더 가슴 조이게 한다. 지금이라도 울타리밖의 세상을 눈크게 뜨고 바라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래전 감사원감사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옮겼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2018년 4월 4일 결정했다.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이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주초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지시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 조사 이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화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쓰라고 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으로부터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근거가 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관련 공무원과 회계법인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1/5OL522O5FBCBRN24AV6KXET27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218005&code=9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