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떠들어 봤자, 문은 서산에 걸려있는 태양과 같은 힘없는 존재. 4년전 MB에 딱 한번 그랬다···尹에 '극강의 분노' 文 속타겠네.

"문재인 태양"은 서산에 걸려있는 빛바랜 시들어가는 태양일뿐이다.  지금 아무리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치보복이며,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숫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아 부치는것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악을 써도 그말에 귀기울이고, 동조할 사람들은 없으며,  발바닥이라도 핱아줄것 같았던, 최강욱 같은놈도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라는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권력이니까.

또 문제는 지난 5년동안에, 철저히 내편 찌라시들만 곁에 두고 정치를 했으니, 그찌라시들이 정말로 양산 아방궁으로 거처를 옮긴뒤에도 충견노릇 할것으로 기대를 했었다면,  자신이 5년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속성을 파악못한 '얼간이' 노릇을 했다는것을 가슴치면서 후회해본들 이미 뻐스는 떠났다는것과 똑 같은 이치일뿐이다.

자신이 집권초기인 2018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Frame에 걸려, 감옥에서 노년의 삶을 고생하고있는 MB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공작이자 노무현씨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자 불과 몇시간도 지나기전에 그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 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와 다람쥐의 쳇바퀴는 똑 같은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세월호침몰 사고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운항을 직접 점검하지 않고, 그시간에 청와대에서 푸닥거리 하고 있었다는 여론몰이 Frame을 씌워, 촛불집회를 선동하여 탄핵시키고 감옥에 처넣고,  건강악화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게 만들었던 그적폐를 문재인은 삶을 마감할때까지 가슴속에 짐이 되여 박혀 있을 것이다.  집권 5년동안에 광주아파트건축 붕괘사건, 크고작은 화재사건 등등에 대해서, 더불당 찌라시들은 단 한번도 문재인대통령이 그러한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탄핵을 받아야 한다라고 떠든자들은 없었다. 야당에서 조차.  그렇게 몰아부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한분으로 족하다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문통의 충견 좃꾹이와 추한 18년에 대한 권력남용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하자, 문재인은 노발 대발 했었다. 내옆에 두고 열심히 일하고있는 내부하들을 조사한다는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정도로 괘씸하게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직 문재인의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파헤치시요"라는 명령과 헌법을 위한반 불법권력을 척결하기위한 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었던 것인데..

'최진' 대통령 리더쉽연구원장은 "사실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가 된 사실자체가 사실상 검찰개혁의 실패를 의미한은것이며, 특히 문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역활을 맡겼던 윤석열까지 공개 비판한것은 중도층의 반발을 샀던 '조국사태와 추미애 국면'등에 대한 옹호로 해서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중도확장을 막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하고 있다는것 알았어야했다.

서산머리에 걸려있는 "문재인 태양"임을 절감하고 있는 더불당 찌라시들마져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이정희 공산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정면공격한 발언등에 대해 진보진영은 시원하다면서 반겼지만, 결과는 중도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진보진영의 패배였다. 문대통령의 강경대응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여권내 기류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속내를 토로하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민주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직 대통령 2명을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정책 프래임을 씌워, 재임중 행한 통치행정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처넣은 대통령은 오직 '문재인'뿐이었다.  서산에 걸쳐있는 "문재인태양"에 대해 그동안 분노를 참아왔던 내편, 네편 사람들 모두가 문재인을 향해 "네편 정치꾼들에 없는 죄혐의까지 만들어 씌워 감옥에 처넣은 그댓가를, 피할수없이 받을수 밖에 없음을 문재인은 담담히 받아 들여야 한다. 인과응보니까.

윤석열이가 언급한 "성역없이 적폐수사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점을 강조한것을, 겸허히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로남불'식 정치를 했다는 증거로 밖에 볼수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후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직접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 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ㆍ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각각 2018년 1월과 2022년 2월, 4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라는 점을 제외하면 ‘판박이’에 가까운 내용이다.

분노의 이유도 유사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던 2018년 MB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자, 바로 다음날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2009년 4월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려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한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문용욱 전 청와대 부속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현 행안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공동취재단

4년 뒤엔 윤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2월 9일자)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전제로 말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시켰다.

문 대통령은 과거 사저 관련 논란이 일자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SNS 글을 올리거나, 대변인을 통해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 회의 기류를 공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노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문 형식으로 명확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두번의 사례가 사실상 전부다.

2009년 백원우 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 경복궁 앞 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헌화하려는 순간 "사과하라"고 외치고 있다. 백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중앙포토

이런 민감한 대응에 대해 안병진 경희대 미래연구원 교수는 11일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언급이나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한 공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매번 자신의 정치철학에 대한 부정과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발해왔다”며 “이번 대응 역시 근본적으로 이런 역린(逆鱗)을 건든 데 대한 반응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4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4년전 MB에 대한 분노는 집권 초기 설정한 목표를 강조하려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엔 5년간의 정부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은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에 침묵할 경우, ‘실패한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사실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가 된 사실 자체가 사실상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역할을 맡겼던 윤 후보까지 공개 비판한 것은 중도층의 반발을 샀던 ‘조국 사태’와 ‘추미애 국면’ 등에 대한 옹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중도 확장을 막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윤 후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문 대통령의 분노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생각한 것 같다”(강기정 전 정무수석)며 선거를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 사퇴 촉구와 부인 김건희 구속 촉구'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여권의 고위 인사는 본지 통화에서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 공격한 발언 등에 대해 진보진영은 시원하다며 반겼지만, 결과는 중도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진보진영의 패배였다”며 “문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여권 내 기류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640

"문재인태양"은 서산에 걸려있는 죽어가는 태양일뿐이다. 울산시장 선거 수사했던 경찰 “청와대가 첩보줬다”증언.

 하늘에는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다.  그러한 철칙을 어기고 하늘에 떠 있는 창조주인 태양과 동급인척 행세를 하면 그 말로가 불행해 진다.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두개의 태양이 떠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문재인태양"이었었다.  그거짖말 태양이 지금 서산머리에 걸쳐 있는 그태양빛은 다 시들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처량해 보인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02/blog-post_67.html

가짜 태양이라도 중천에 떠 있을때는 햇볕이 따스해 그태양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햇볕을 받아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충견들이 모여 들어 '멍멍멍...'하면서 모여 들었던 광경도 목격했었다.

이제 그 '문재인 태양'이 다 죽어가는 처량한 모습으로 서산에 걸려 있어, 햇볕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것을 알게된 충견들이 앞다투에 살길을 찾아 뿔뿔히 헤여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충견들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도 들고, 죽어가는 '문재인태양'에 애처로운 생각도 든다.  

그동안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신청은 선거가 끝난후 바로 있었으나, 그동안은 '문재인태양'빛이 너무도 뜨거워 감히 접근을 할수가 없다가, 앞서 언급한것척럼 '문재인태양'이 서산넘어의 바닷물속으로 떨어질려고 하자, 재판심리가 열린것인데, 그첫번째 재판심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당선은 완전히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진실이'빵' 터진 것이다.

문재인 태양의 햇볕은 가장 많이 쪼여 추운줄을 모르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충견들중의 한명이 현재 울산시장을 하고 있는 '송철호'다.  우리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송철호는 '문재인태양'의 빛이 가장 많이  내려쪼일때, 즉 중천에 떠있을때,  송철호는 '문태양'빛으로 울산시장이 됐었다는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무섭고 뜨거운 '문재인태양빛'에  잘못하면 타죽을수도 있어, 입을 뻥긋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짖 '문재인태양'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 서산넘어뒤의 바닷물속으로 떨어질려는 순간이 되면서, '문재인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때에 쎈햇볕을 내리쪼여 네편 사람들을 죽이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서산에 걸쳐있는 '문재인태양'을 향해 칼을 쓰고 화살을 쏘아 하루라도 빨리 서산넘어의 바닷물속으로 밀어 넣을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관련수사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것을 알고 있었다"는 울산지방경찰정, 전직팀장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고 증언한것은 처음으로,  '문재인태양'은 지금 서산에 걸려 위력이 다 떨어졌다는 증거로도 보인다.

증언에 의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울산 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수립등을 지원했다는 증언이다. 검찰수사와 법원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김전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것은 처음이다.

검찰관계자는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울산청소속 경찰관 모두가 '청와대하명'관련 진술을 꺼렸는데, 재판과정에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것 같다"라고 실토한것이다. 검찰은 이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등 총 15명이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철호는 "문재인태양"의 힘이 서산에 걸쳐 있음을 가슴치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송철호 였다면, '화무 십일홍'인것처럼,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 이실직고를 하고,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남은 삶을 살아갈것같다는 생각이다.

문재인씨, 권력을 손에 쥐고있는 '정승'의 집 하인이 죽었을때는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지금의 '문재인태양'처럼, 죽었을때는 개미새끼 한마리 얼씬 거리지 않는법칙(?)을 내가 오래전에 알려줬어야 했는데, 나도 내할일이 바빠, 미쳐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 마져도 잃어버릴 지경으로 처박히게 된것, 그냥 당연한 결과인것으로 생각하고 그누굴 원망하지 마시길 부탁하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은 존재치 않는다" 진리를 지금이라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문재인씨에 마지막 충고 한마디 하겠소 "송철호는 내친구로 공직에서 한번만이라도 근무해 보고 싶다는 간청을 들어주기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울산시장 당선 시켰었다는점을 이실직고하고, 그잘못을 인정하오니, 나에게 벌을 주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재판장님께 간청드립니다"라고.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이 ‘靑 하명’ 증언한 건 처음

지난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전(前)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의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는 이모 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그 측근 관련)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전 팀장은 “다른 팀에서 (김 전 시장 사건 관련) 수사를 할 때 진행 과정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듣고 알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전 팀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 전 팀장은 당시 윗선의 지시로 청와대 ‘하명’과는 별개로 김 전 시장 친·인척 관련 수사를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이 전 팀장)은 2019년 12월 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언론 보도를 보고 청와대에서 온 첩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재차 관련 질문을 했다. 검찰 조사 때와 진술이 달라졌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팀장은 “(경찰의 김 전 시장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 첩보라는 말이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다”고 답했다.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내려 보낸 이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지시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첩보 출처가 공유됐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울산청 소속 경찰관 모두가 ‘청와대 하명’ 관련 진술을 꺼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총 15명을 기소한 상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2/11/GK5VBOEMN5CMLMXXSCJJVVUDPU/

서산에 걸려있는 '문재인 태양'은 가짜 태양이다. 법원 “文정부, 靑 비서실 특활비·金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문재인의 해가 중천에 떠서, 좋던 나쁘던간에 그햇볕을 피할수가 없어서, 어떤이는 물속에서 식히기도하고, 어떤이는 나뭇그늘 밑을 찾아 다니면서, 불볕같은 그가 내려 쪼이던 그 Sunray가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쳐 있는것을 느낀다.  나는 깊이 느끼고 있다. 유난히도 네편쪽 버러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세게 쪼여서 많은 고통을 주었었다는것을.  그리고 내편쪽 사람들에게는 땀흘리지않고 시원하게, 그래서 슬쩍 슬쩍 선량한 국민들을 등쳐서 권세를 부리고, 재력을 쉽게 모으도록 적당한 햇볕만을, 지난 5년동안, 쪼여 주어 잘 양육했었다는것을.... 그증거가 바로 흑석동 부동산 부자가된 김의겸 국회의원이다.  지금은 그런자들의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추한18년,  좃꾹이 같은 불량품도 있다. 추한 18년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주면서 주문한"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에 있는데로 성역없이, 부당한 권력을 악용하여 착복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총장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말에 충실히 따랐을뿐만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위해 열심히 임무를 이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의 충견, 추한18년과 좃꾹이의 권력남용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여 그자들에게 칼을 들이 댔었다. 

문재인이가 괘씸하게 생각하여,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검찰총장직수행을 정직 시키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치사한 권력남용을, 추한18년을 앞세워 후려쳤었고, 심지어는 총장과 손발을 맞추어 열심히 고위급 도적놈들을 기소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인사조치를 하면서,  좌천, 지방으로 쫒아내는 짖을 했는데, 그중의 한명이 한동훈 검사장으로 현재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보직만 지키고 있으면서, '권토중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을, 알게되면서 더이상 총장직을 유지하는것은 괜히 시간낭비일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을 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세우고져 한 원래의 포부를 꽃피우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내던지자마자, 국민들의 성원이 그를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끌어 당겼다.

하늘에는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다.  그런 철칙을 어기고 문재인이가 태양인척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 거리면서,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정수기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문재인의 엉터리 태양'은 이제 서산너머로 그자취를 감추게 될 위치에 와 있다.  하늘에 떠 있는 진짜 태양이 더이상은 문재인의, 태양도 아닌것이 태양인척 하는 꼼수와 선동, 협박을 더이상은 참을수 없어, 서산넘어 바닷물속으로 처박을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우주가 생겨난 이후로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일뿐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가 '태양'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나라들은 창조주인 진짜태양이 절대로 이를 용납하지 않고 다 목을 치거나, 그나라를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고생을 시킨다.  그증거가 바로 지금 북괴 김정은 독재정권이다.  김일성 왕조의 3대 독재자 김정은이의 운명도 이제 열손가락으로 셈을 치를수 있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  요즘 국민들이 고통받고있는 Covid19에 대한 초기방역을 실기하여 우리 국민들이 매일 같이 수만명씩 전염병에 확진되여 그중에서 수십명씩 목숨을 잃게한 망국적 행위의 중심은 문재인이었었다.  

처음 Covid19 Pandemic이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퍼질때,  자유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서는 국경폐쇄를 하여 자국민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취하였으나, 우리나라만은 문재인이 역으로 국경을 더 개방하여, 자유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행길이 막히자, 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어 쇼핑을 하면서 Covid19 Pandemic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이들이 다시 유럽 및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계는 전염병 지옥을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K방역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취해있느라 백신도입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백신도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백신도입이 한창일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백신도입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더 뒤쳐진 맨꼴찌순위로 얼마전에야 겨우, 그것도 백신중에서 가장 효과가 적은 AZ를 겨우 계약하는 외교 부재의 나라로 국격을 지옥으로 떨어 뜨리고 말았다.

문재인은 국내 방역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때, 정수기를 옆에 끼고 오스트랄리아,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면서,  서간으로 넘어가는 엉터리 태양노릇을 즐겼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의 햇볕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처량할 정도로 힘이 없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석양의 해는 처량해 보일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재인태양'을 쫒아 다니던 충견들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다 떠났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판시한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로서는 치욕적인, 즉 서산으로 넘어가는 '문재인 태양빛'은 그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정보를 연맹에 공개 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직 문재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때였다면, 그햇볕으로 그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다 불태워 버렸을텐데.....

재판부는 자세하게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한것이다. '문재인태양' 엿됐네.

연맹이 요구한 정보는 극히 일부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정수기의 의전비용(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2018년 청와대서 열린 부처장, 차관급 인사들의 워크숍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등이었었다.

연맹이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춘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태양' 중천에서 햇볕을 쎄게 내려쬘때는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다 죽어가는 서산에 걸려있는 '문재인태양'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려는 사명감이 깊이 작용 했고, 행정법원이 꺼져가는 태양을 서산넘어 바닷물속으로 처박는데 함께 한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연맹에 공개하라는 것.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청와대)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는 ▲지급일자·지급 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 ▲김 여사의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등)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서 열린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의 워크숍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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