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국민 보호 아닌 부패수호 행위”, 윤석열 총장때, 추한18년은 윤의 손발 다 자르고 식물검찰 잘만들더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4/13/T46WGARX2VHAVDWIGV2PZNNBH4/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추한18년이 법무장관 하면서, 장관권한과,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빽을 등에 없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의 직무를 헌법에 정해진데로 하지 못하도록, 총장의 손발을 다 묶거나 잘라서, 식물 총장을 만들어, 장관이 그리고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지금 더불당 찌라시 의원들이 추진하고있는 '검수완박' 꼼수를 사용 않고도, 총장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부정한짖을 다 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러고도 검찰이 무소불위 힘을 발휘하여, 소위 더불당 찌라시들이 부르짖는, 힘없는 국민들을 짖밟으려는 권력을 막으려 하는 목적이 있어서 '검수완박'을 하는것이라고 개나팔을 불어대는 그 잔인함에 놀랄뿐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권력남용을 막기에는 검찰의 힘으로는 깨뜨릴수없는 두꺼운 벽을 허물기위해서, 문재인은 '공수처'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검찰은 더불당 찌라시들이 주장하는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래도 맘이 안놓였었는지? 이제는 '중수처'라는 새조직을 또 만들겠다는 움직임을 봤었다.

공수처의 법적지위는 검찰의 위에 있으면서,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을 할수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불법, 이권개입을 처단하기위해, 문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에 정해진 현행 검찰에 주어진 힘만으로는 감당이 안되, 부득히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부쳐, 탄생시킨것인데.... 더불당 찌라시들은 그것으로도 맘이 안놓여 지금 '검수완박'을 이번달안에 완성시켜,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서명받아 실행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한일은 문재인이가 구상한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패막이 역활만 했을 뿐이라는 법조계의 탄식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조직이 그렇게 파워가 쎄면, 과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수 있도록 법무장관 추한18년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여 그의 손발을 다 묶고, 팀을 이루어 검찰조직을 이끌어가던 엘리트들이 전부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몰아낼수 있었을까? 

그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거머쥔 법무장관이 어디로 칼을 휘드르느냐에 따라, 식물총장도 되고, 훌륭한 총장도 될수 있다는 뜻 아니었겠나?  추한18년은 당시 윤석열총장과 인사협의를 단 한번도 해본적없이, 자기 마음데로 검찰 엘리트들을 전국적으로 흐트러 놨었다.  검찰인사는 전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인사초안을 만들어 법무장관에게 올리면, 그내용을 참고 하여 인사를 집행했었는데.... 추한18년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었다.  

그때 인사를 할당시, 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면,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을테고,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 문재인을 포함한 추한18년과 그찌라시들의 말년 인생이 더 평탄 했었을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해본다.  추한18년과 문재인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은 인간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당 찌라시들은, 어떻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게 앞뒤 상황설명이 맞지 않는다.  이런 더불당 찌라시들의 나라 망쳐먹는 불한당 짖을 보면서, 문재인은 왜 묵묵부답인가 말이다.

추한18년같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식물총장으로 추락할수있고,  정말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검찰 엘리트들을 전부 지방 또는 좌천시키고, 그자리에 장관이 선호하는 검찰들로 채우면, 그렇게 해서 더불당 찌라시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이끌어가면...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런 작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검수완박'을 완수함으로써, 빼앗은 검찰의 직무를 경찰에 넘겨주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조직을 맘데로 주무를수 있다는,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조직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더불당 찌라시들이 맘껏 저지른, 소위 말하는 '6대범죄행위'를 완전히 무마시켜 좌파정권이 밀려난후에도 더 맘편하게 국민들 혈세와 이권추구에 올인 하겠다는 시꺼먼 '도적놈 심보'가 그안에 포함되여 있음을 보게된다.  

검수완박이 완료되면, 먼저 문재인은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로 부터 완전해방될것이고, 그의 부인역시, 국민세금을,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비밀에 싸여있는 엄청난 세금낭비의 내역을 발표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핀을 꽂아놓게되며, 더불당 찌라시들 역시 지난 5년동안에 저지르고,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 부동산 사기정책으로 떼돈을 벌은 범죄행위에서 완전히 해방될수 있다는 계산인것 같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당 찌라시들에게 주문하여, 더이상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해야한다.  

문재인의 두얼굴, 참 치사하다. 노태우 유족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매입 요청에 산림청 '불가' 입장, 국가장 허락을 말것이지...

 노태우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에는 현직 대통령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하는것은 당연한 장례식절차상의 의식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참석치 않고, 해외 유람 여행을 핑계대고 해외로 날아가 버렸다.  대통령 되면서, 국민들을 두패 세패로 갈라놓는데 온힘을 기울이더니, 고인이된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마져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묶는데보다는 다시 또 패를 갈라놓는데, 진두 지휘를 하고 말았다.

차라리 '국가장'을 치르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소집 하지도 말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어야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해온것 처럼, 두얼굴을 갖고,  Trick을 쓰고 말았다. 고인을 마지막 보내는 장례식마져도  좌파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돌대가리들)은 그더러운 본성을 온천지에 보여주고 말았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027/109948658/1

그래면서도 무사히 장례식을 마치고, 이젠 영원히 편히 쉬게할 장지는 국립묘지는 안된다고 대못을 박아놓아, 다른 장지를 급히 찾아야 했는데, 유족은 평상시 고인이된 노태우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경기도 북쪽의 통일동산 부근에 묘지조성을 원했었다.  죽어서도 북쪽의 김일성왕조의 남침을 지켜보겠다는 애국관을 토로 하셨었던 것이다.

유족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인의 장지를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통일동산 부근에 필요한 묘지면적을 구입하여 안장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의 충견들이 맡고있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기에 묘지로 사용되는것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그것은 문재인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법적근거"를 대서 국가운영 정책을 실시해왔었나?  하나만 그사례를 들어 보겠다.  먼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수 없다고 명시된 법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  더큰 사례는 문재인은 검찰조직을 죽이기위해 "공수처"를 신설했다.  신설한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  헌법에는 없었다.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여 있는 검찰조직을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깡그리 깔아뭉개고, 자기네들 맘데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검찰을 감시 감독하게 만들었다.  공수처라는 조직은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어느법에서도 명시된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장은 문재인의 충견으로 임명됐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들과 그에 상응하는 거대 민간범죄 조직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이것은 네가맡고, 이건은 내가 맞는다는 식으로 쓰면뱉고 달면 삼키는, 이치에 닿지도 않은 법해석을 맘데로 해서, 범죄혐의자들을 기소 수사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기소 수사하여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 처럼 국가가 원고가 되여 재판정에서 피고측과 싸운것을 본 기억이 없다. 

바꾸어 얘기하면 공수처에서 기소 수사한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혐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압력에 무너져 스스로 무혐의 처리 한 것인지?

전직 노태우 대통령의 유언하나 못들어주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냐?  고인이된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내편에 서 있었다면, 거창한 서술없이 바로 국립묘지 안장을 했을 것이고, 고인의 뜻을 기린다면 경기도 통일동산에 묘지 조성을 허락 했을 것이다.  법적근거가 없어서라고?  김정은이도 웃을 코미디들 그만 하거라.

한발뒤로 뺀 산림청의 구차한 변명은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보전산지로 지정돼있는 국유림을 특정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노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등으로 개인에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유림 지켜내기가 어려울것이다"라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장지를 구하는것인데, 국유림이기에 매각을 할 필요도 없이 묘지로 사용돼도록 승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절차를 좌파 찌라시들이 썰을 풀어대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개탄만 나온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본다고 가정해 보자. 통일 동산에서 영원히 쉬겠다고 할 국가원수가 몇분이나 될까?  국가원수 묘지가 있다고 해서 전쟁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냐? 

법에 걸려서라는 핑계를 댄다면, 공수처를 만든것과 묘지하나 허용한것과 비교 해보았을때, 과연 어떤쪽이 더 법적용해서 일처리하는데 더 어렵거나, 또는 쉬웠을까? 이건 상식이다. 엿같은 좌파 또라이들아.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은 악법일뿐이다. 

분명한것은,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국민들 여론의 눈총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통일동산에 묘지를 조성토록 하는 결과가 나오는것은 필연적이다.  왜국가원수의 묘지조성을 놓고 흥정을 하는가 말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또 다시 국민들의 웃음거리를 만들고 말았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노대통령의 유언이 그대로 이행될것이다.  더이상 망자의 영혼이 구천에서 헤매게 하지 말자. 

좌파 찌라시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김대중, 김영삼이의 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다.  대통령 하면서 국가를 위해 한업적이 어떤것들이 있나?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 보길 권한다. 한사람은 햇볕정책을 핑계로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에 국민들의 세금을 퍼다 주는데 혈안이었고 그돈이 핵무기로 둔갑하여 우리 남한을 겨누고 있고, 그래서 김정일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고,  또 한사람은 IMF라는 치욕적인 국가적 망신을 전세계에 보여줬고, 그때 국민들이 입은 그휴유증은 아직도 국민들 삶의 곳곳에 깊이 박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좀더 솔직해지자, 내편 네편 가르는게 급선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들을 이젠 감옥에서 풀어주고,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더이상은 괴롭히지 말고, 남은 여생 편안히 계시다 하늘나라로 가시게 하라.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마지막 인간적이 도리다.

지난달 30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차량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빠져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이 묘지 조성을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300평(991㎡) 가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장지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부지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최근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국유림을 매입해 이 곳에 장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장례위원회를 통해 파주시·산림청 등에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도 “300평 이내의 묘역부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묘역부지는 300평 가량이지만 묘역부지를 포함해 매입을 원하는 부지는 훨씬 큰 규모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매입을 원하는 국유림은 그러나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산지’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국내 산림 보호를 위해 예산까지 투입해 민간의 임야를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산림 보존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특정 개인에게 장지 조성용 등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국유림을 특정 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 등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유림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헌씨는 이에 대해 “아직 (산림청 등의 공식 입장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면서 “좋은 결정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앞서 노 대통령이 생존해 있던 지난 6월과 사후인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파주시에 전해왔다. 파주시는 하지만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치고 장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남겼다”면서 파주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파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는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던 곳이다.

유족들은 통일동산 묘역 조성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가 쉽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통일동산 인근 몇 군데도 둘러 봤으며, 이번에 매입 요청을 한 곳도 그 중 한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자유로 등과 함께 조성됐다. 통일동산은 남북화해의 상징지역으로 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 선생이 묻혀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장례를 맡았던 장례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30일 장례 직후부터 지금까지 통일동산 인근 검단사에 임시 안치해 놓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파주 통일동산장지국유림산림청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071520011#csidx00c4292e7083221b9397809725420bd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071520011

송영길씨" 전작권회수하면 김돼지에 맞설 자신있나?", "文 대통령에 “전작권 회수,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해야”라는 헛소리는 안돼.

 

송영길에게 묻는다. 그좋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당신의 속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싶다.  이제는 당대표까지 하면, 큰 뜻을 품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게 정도가 아닌가? 꼼수로는 절대로 꿈을 이룰수 없음을 알아차리거라.

송영길 당신의 말데로 전작권회수하여, 우리의 대통령이 60만 대군을 마음내키는데로 명령을 내리게될때, 지금처럼 간첩 문재인같은 사람이 대통령질을 하게될때, 남북한간의 전쟁위협은 더 작아질것으로 믿나?.... 그럴때를 대비한 차선책은 머리에 윤곽이라도 짜고 있으면서 전작권회수를 외쳐대나?   

앞서 언급했듯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진정성이 항상 맘속에서 뿐만이 아니고, 얼굴에서도 나타내서, 국민들로 부터 진정성을 얻도록 먼저 노력하라.  분명한 충고인데, "전작권회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런 꼼수로 다시 국민들을 품에 안겠다는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짐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는것도 잊지 말거라.  아니면 변호사 하면서 고향어른들 돌보던가.

지금까지 송영길씨가 국록을 먹으면서,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꼼수로 국민들 선동한것말고,  국민들의 향상된 삶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한게 뭐가 있었나?  입만열면, 주한민군철수를 부르짖었고, 김돼지의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응원했었고, 탈원전을 주창해왔던 문재인이를 옹호해왔었을 뿐이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밀고가면서, 미국가서는 미국과 합작으로 원전Plant수출전선에 뛰어 들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부한 문재인이 정상적인 Mind를 소유한 대통령이라고 믿는가?  얼굴표정과 속마음은 다른 그런 두얼굴의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은 이미 꿰뚫어 봤고, 그의 대답을 떠 보느라 "원전 플랜트 수출"이라는 미끼를 던져 보았는데, 문재인은 이를 꽉 물었다. 이를 실행할 Nuclear Infrastructure는 다 망가졌는데...어떻게? 

https://news.joins.com/article/24064376

당대표를 하더니,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탈원전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절박함의 함성을 이해는 하면서도, 지나온 송영길씨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그발언에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다는 믿음보다는,  당대표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결과, 꼼수를 써서 탈원전을 추진해온 문재인에게 도전을 한것으로 보이는점이 더 많다는 느낌이다.

송영길은 학생운동을 하느라 재적도 당했었다. 1999년 6.3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구룹의 김우중회장으로부터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나,  그는 그러한 내역을 국민들에게, 국세청에 보고하지도 않고, 꿀꺽 하다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여, 물러빠진 정치자금법위반으로기소됐었지만,  겨우1천만원 벌금,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돈은 어떻게 벌어서 갚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넋빠진 국민들은 그를 다음해에 국회의원으로 선출 했는데, 그런 심보가 삐툴어진 송영길이가 옳바른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발언이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인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정치활동시작했을때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현재에도, 오직 그가 목표하는것을 이루기위한 꼼수쓰기에 혈안일 뿐, 경제적으로 다 망쳐버린 문재인의 정치적 후계자가 되겠다는것 외에는 보이는게 없다.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4선 국회의원이면, 경력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인천시장에 현재는 민주당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내고향 송영길이의 정치적 실적을 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독재정치를 한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경제부흥을 일으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박정희 대통령,  민주당 정치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보를 만들어 농촌지역에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을 해소하고, 송영길이가 충성스럽게 떠받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방문했을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옆에서 칙사대접을 받았던것처럼, 문재인이가 칙사대접받은것은 고사하고 혼밥이나 먹게한, 그러한 모든 짖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 행한 행보라고 본다면 송영길이는 정말로 챙피한줄 알고, 처신좀 잘 해라.  고향선배로서 정말로 쪽팔려서 할말이 없다.  전작권회수 받으면, 김돼지에 어떻게 상납할건데.... 

선동정치의 선두주자인 김대중에 아부하여, 인천시지부 정책실장겸 고문변호가가 되여,  선동정치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보좌관들앞에서는 제왕처럼 굴었던, 그못된 보스 기질을 김대중으로부터 물려받은 송영길이가 이다음에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노력에 합류하기를 기대하는것은 고목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것과 다를게 없다는것을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이해했으면 한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송영길의 민주당은 참패를 당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이 지난 4년간 해온 정치적 행보가 전부 "내로남불, 이중잣대적용"의 꼼수를 그만 하라는 경고의 뜻이었다는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송영길같은 민주당 패거리들이 내로남불을 너무도 많이 악용하여, 갖은 패악질은 다 하는 못된짖을 전세계가 알아, 지금은 대영제국의 영어사전에 'Naeronambul'의 새 단어를 삽입했다는것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제발 진정성있는 삶을 살아가시라.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naeronambul-6.html

"전작권 회수", "탈원전 정책"을 진두지휘한 문재인의 속마음을 지금부터라도 똑바르게 꿰뚫어 보면서, 앞날의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전작권 회수가 능사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거라.  혈맹 미국이 있어, 그나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할줄 알아라,  2030세대에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유대관계는 절대적으로, 두개로 나뉘어진 나라가 한반도에서 하나로 될때까지는, 꼭 한국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진정성있게 설명하고 설득하거라.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정치꾼들이 잘 지키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쌓여가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한국민들에게 마음 가볍게 넘겨주고, 본국으로 돌아갈것이다.  지금의 독일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전작권회수를 주창하거라.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에게도 "전작권회수"가 능사가 아님을 교육시키고, 내실을 다지도록 열심히 하시라. 부탁한데이... 내고향 더 이상 욕먹이지 말고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시작전권 회수를 조건부에서 기한부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여전히 전작권 회수는 조건부인데,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하세월이고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 우리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검토해 제출한다면 초당적으로 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저로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돼야지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5/26/RKHCOQKVK5CANCADPR52DAG6QA/

청와대 방안퉁수의 뚜렷한 두얼굴, "文은 탈원전, 공무원은 北원전 건설 궁리…이게 설명 되나", 떡국한그릇이...

 문재인, 정말로 방안퉁수로구만,  생색낼때는, 노란자켓걸치고, 폼잡고 잘하더만....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김정은 손아귀에 넘어 가는냐 마느냐의 절박한 이때에 그는 , 지금까지 해왔던데로 커튼뒤에 숨어서 정수기하고 설떡국을 미리 먹느라 바쁜건지? 아니면, 자기자신의 보호를 위해 어떤 머저리 같은 대타를 앞에 내세워, 두둘겨 맞고 죽게 할려고 하는건지?  정말로 비겁한자로 보이네. 

양산에 퇴임후 사랑채 짖겠다고, 정수기 앞세워 농부인양 사진까지 찍고, 담당 면서기로 부터 현지에서 농사짖는 농부로 각인시켜, 농지를 구입했었다는 뉴스가 지난해 중순경에 떠돌아 다녔었다. 사랑채 짖는데 드는 건축비가 내기억으로는 61억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아니면 말고. 

도보다리에서 김돼지와 단둘이 만나 약 40분간 밀담나누면서 건넨 USB안에, 북의 김정은에게 바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들어 있었음이, 마침내 산업통상부의 관련 직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 됐는데.... 청와대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는 문재인은 일체의 반응이 없다. 민주당 딱가리들은 "서울,부산 양대도시의 시장 보궐선거"을 염두에 둔 북풍공작이라고 몰아 부치고....

여기서 "가정법"을 써서(영어를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영문법), 내가 만약에 청와대의 깊은곳에서 살고 있는 대통령이었었다면, 춘추관으로 나와 기자들 모아놓고, 김정은에 건네준 USB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했을 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 사령관 동지께 건네준 USB안에는, 우리 남한에서는 쓰레기로, 시궁창에 처박은 원자력기술을 그냥 시궁창에서 썩게 놔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워, 그기술을 재활용하여  반듯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여,존경하는 사령관님전에 바칠려는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 안이 들어 있습니다.  잘보관 하셨다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여 상업발전을 하게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시여, 핵탄두에 집어 넣으시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원자탄을 양산 할수 있게되면, 미제도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것입니다. 사령관동지 그렇타고 제가 있는 남한에는 쏘지 마십시요. 그런마음 품으시기전에 사령관 동지께서 필요한것 다 알아서 해드릴테니까요. 만수문강 하소서"

그리고 얼굴 바꾸어서 당당하게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소리 쳤을 것이다.  "국민들이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소.  그렇게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기위해 '탈원전'을 선언했고, 대신에 이북의 김정은에 그기술을 전수하여, 걸리적 거리는 김정은이를 비롯한 북한주민들 다 깔아 뭉갤려고, 그래서 평화스런 우리 대한민국을 현재 있는 그대로 지킬려는 원대한 나의 계획이었소. 뭐가 그렇게도 잘못됐다고 야단들이고, 죄없는 산자부의 내부하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라고 큰소리 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방안퉁수는,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찍소리도 안하고, 지금은 이낙연이가 대타로 또 전면에 나서서 희한안 '견소리'를 짖어 대면서, 국민들에게 한표달라는 구걸을 참 치사하게 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21043021&code=910402

청와대 방안퉁수와 민주당 찌라시들은,  "원자력 살리기운동"본부와 양심있는 국민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의 잘못과, 비겁하게 김정은에게 상납한 USB의 내용을 속시원하게 밝혀 달라고 아우성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배신하고, 적국의 수장에게 건넨 그내용을 언론은 매일같이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는 광경을 보면서, 설연휴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떡국 한그릇도 편하게 먹지못할것 같다는 초조함에 노심초사 할테지만..... 위에서 언급한데로, 팔걷어 부치고 국민들앞에서 나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런대로 떡국한그릇은 제대로 목구멍에 넘길수는 있을텐데....라는 연민의 정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중재(75)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중 한구절이다.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 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궁리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아이디어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했던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인터뷰

 
이중재(75)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서 탈원전하며 북한 원전 공론화 어려웠을 것"  

이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대로 실현되려면 남북한만으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웬만한 직책을 모두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할 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처장과원자력건설처장을 지냈다. 
 
KEDO 사업처장 등으로 일할 때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의 주역으로 일했다. 현재는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2017년 12월 창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냐"

이 전 사장은 산업부 문건에 나오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가운데 1안에 대해 “과거에 추진되던 장소(함경남도 신포)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협의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에 투입된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이 전 사장은 “원전은 암반 등을 갖춘 곳에 지어야 하므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당시 신포는 러시아가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 검토를 끝낸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짓다 만 시설은 폐허가 됐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 비용도 20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가 공개한 ‘원전 건설 2안’인 비무장 지대(DMZ) 추진 관련, “북한에 원전건설 사업을 할 당시 일부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DMZ건설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 3안인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송전선로가 DMZ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시 고려 사항으로 ▶추진 체계▶입지▶노형(원자로 종류)▶사용후 핵연료 등을 적시했다. 이어 과거 신포 KEDO부지 건설, DMZ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뒤 북한 송전 등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 한 뒤KEDO부지 건설을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사장은 “이런 내용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산자부 간부 공무원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든 것 같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더라도 은밀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합의 없이는 건설 불가능"

이 전 사장은 “국가 간 원자력 관련 사업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연결이 돼 있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KEDO보다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추진 과정을 공론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9년 당시에도 북한을 간신히 설득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성사시켰지만,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일을 해서 성사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탈원전하는데 공무원이 원전 문건 작성 이해 안 돼"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 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궁리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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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