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대장동몸통이재명.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대장동몸통이재명. Show all posts

Saturday, March 05, 2022

“진행요원에 투표용지 주라고? 뭘믿고?”…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대혼란, 어쩔려고 4.15총선부정 되풀이하나 대낯에...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아주 못사는 후진국에서도 이런 투표사기는 없었다.  경제 10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입만열면 자화자찬 하고, K방역 잘한다고 온 지구촌이 떠내려 갈수있는 큰 소리로 자랑질 한 결과가, 오늘 확진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도적질의 현장이 전국에 보도된 선관위의 꼼수였었나? 지난 4.15총선부정투표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였나?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 김명수가 임명한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도적질을 한게 이런 유치한 방법이었었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투표광경과 개표광경은 전지구촌의 우리 동맹국들이 독수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문재인은 퇴임후의 삶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그래서 이재명이를 당선시킬려는 Conspiracy를 해서, 감옥에 안가고 양산 궁전에서 살겠다는 꼼수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나? 좀 도적질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했으면, 이렇게 전국민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불당 찌라시 충견들은 박수를 치면서 선관위원회의 이번 투표조작에 쌍수를 들어 응원 할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되면, 이다음 국제외교무대에서 지금보다 더 왕따를 당할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어쩔려고 이러나?  

투표 보조원으로 일당을 받고 하는 종사자들아, 나라의 앞날을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때는, 양심 선언을 하고 국민앞에 폭로를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분들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심정으로, 투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한분이 투표함에 직접 집어 넣도록 안내해주어야 하는게 당신들의 임무 아니었나?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소에서는 이런 고성이 오간끝에 대기 행렬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투표소에서는 확진자의 경우 야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뒤, 빈봉투에 담아 보조원에게 건네주면, 보조원이 혼자서 이를 들고 실내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기로 했는데, 실내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왜 실내에는 이보조원이 규정데로 투표함에 넣는것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발생한 투표도둑의 현장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걸 선관위원들과 더불당 우상호,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떻게 또 꼼수를 부려, 국민의 힘을 비난할 것인가? 

선관위원들과 더불당 찌라시들아!. 이재명과 윤석열후보의 전국민 투표지지율은 50.1%대 49.9%로 이재명이가 간신히 이겼다고 광고를 하고, 투표를 아예 끝내버려라. 그러면 나라가 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또 설명하기를 박빙의 대결이었는데, 0.01%차이로 전과 4범에, 박원순이가 무색할 정도로 색마짖을 하면서 많은 여성을 울렸지만, 그중에서 딱 하나만 이름을 대면, 영화배우 "김부선"을 성노리개로 재미를 보았던, 우리 더불당 이재명후보가 머리카락만큼의 차이로 운좋게 당선됐다고 축하의 잔을 올리게 하거라.  이더러운 버러지들아. 

윤석열이가 문재인 또는 이재명처럼 혼자서 호위호식 할려고 대통령 후보에 나선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을 알기에 더욱 국민들은 투표에 주시하는것이다. 국민들이 더이상은 문재인의 내편사람들만 기용하여 나라의 국방정책과 경제와 외교를 망가뜨리는것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였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후보를 앞으로, 문재인처럼 눈치보면서 두 Track행동을 하지않고, 우리나라를 서방동맹국들과 함께 공산사회주의 국가들로 부터 지켜줄수있는, 북괴의 '삶은대가리'같은 망말을 지껄여도, 개성공단의 남북연라사무소를 폭파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그런 소신없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것은 문재인 한사람으로 충분하기에, 이재명같은 패륜아에 국민세금 도둑질해서 가족들 식탁을 꾸미는, 욕정을 채우고 임신하니까 내아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느냐?라고 오리발 내미는 파렴치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마스터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혼자서 다 해냈다고 실토한것은, 바로 이재명 자신이 몸통이라는 뜻인데도 인정하지 않는 치사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수가 없다는 뜻이다.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라는뜻은, 김만배 또는 남욱이처럼 수척억원을 도적질 해먹어서만은 아니고, 그가 마스터 플랜을 짰다는것 자체가 몸통이라는 뜻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체험기가 다수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미리 찍어놓은 이 투표용지는 도대체 뭐냐고요!” (40대 여성 유권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대 남성 투표 보조원)

“모른다고? 그게 말이예요? 내 투표용지는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어야겠어요.” (유권자)

“안됩니다. 저한테 맡기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보조원)

“안되긴 뭐가 안돼요. 제가 뭘 믿고 그쪽에게 제 표를 맡겨요, 봉투 밀봉도 안해서 뻔히 열고 다니면서…” (유권자)

“선관위 직원 나오라해요!” (다른 남성 유권자)

5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에서는 이런 고성이 오간 끝에 대기 행렬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 투표소에서는 확진자의 경우 야외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빈 봉투에 담아 보조원에게 전달하면, 보조원이 혼자 이를 들고 실내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기로 했는데,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투를 들고온 보조원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독자제공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투를 들고온 보조원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독자제공


이처럼 이날 진행된 제 20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가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대혼란을 빚었다. 신사1동에서는 ‘봉투’를 이용했지만, 어떤 투표소에서는 종이쇼핑백이, 어떤 투표소에서는 골판지 상자가 등장했다. 봉투에 유권자 이름을 적어서 걷어간 투표소도 있었다. 여기저기서 고성을 동반한 항의가 발생했고, 인천 등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 받는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보조원에게 전달한다.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이런 매뉴얼과는 전혀 달랐다. 은평구 신사1동을 비롯한 여러 기표소에서 보조원이 참관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건냈고, 기표된 표를 들고 다녔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하거나, 종이봉투에 담아 야외에 방치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진행이 발생했다.

기표한 투표지, 밀봉도 하지않고 보조원 받아서 운반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로 운반한 곳도
온라인선 ‘투표혼란상 인증샷’ 쏟아져

선관위 “확진자 투표 인원 많아 혼란 있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진행요원이 걷는 방식으로 진행돼 곳곳에서 “부정투표 아니냐”는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서초엄마들의 모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좀전에 투표하러 다녀왔는데, 투표함이 없고, 참관인도 없고, 진행요원이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모아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주고가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제보자는 “동사무소 투표소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40분 동안 대기시키고, 신분 확인도 안 하고 투표하고 왔다.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니냐고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동네 이장 투표도 이러진 않겠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5~6시로 공지된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위한 준비를 전혀 안하고 5시 40분부터 투표하게 했다”, “아저씨 아줌마들 앞에서 싸우길래 와보니 투표함이 없고, 그냥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다. 선관위에서 투표함 없이 그렇게 하랬다더라. 뭘믿고 당신들에게 주냐고 아무도 투표를 안하고 있다” “기표함이 없다. 손으로 투표용지 받더라. 이게 뭔가”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이 수거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며 “이 과정은 최대 6명의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 입회하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넣는 과정에 별도의 이송함을 준비 못한 것은 미흡했지만, 이 과정을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입회했기 때문에 부정 투표 우려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확진자용 투표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일반인이 투표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투표소에는 확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시 전에 들어온 비확진자들 투표도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관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가 서류봉투에 담기는데, 관내 투표자는 서류봉투에 담기는 절차 없이 투표함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투표소 별로, 종이박스를 사용한다거나, 바구니를 사용한 곳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 사전투표의 경우 ‘▶확진자용 기표소(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준 임시 봉투에 넣음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담은 봉투를 전해줌 ▶선거사무원이 그 봉투를 바구니나 박스에 담음 ▶정당참관인(임시기표소는 최대 6명), 선거사무원이 같이 그 바구니나 박스를 옮겨서 사전투표함으로 감 ▶참관인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하나씩 뜯어서 투표용지만 사전투표함에 넣음’ 순서로 진행된다.

관외 확진자의 사전투표는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용지를 자기구역 선관위에 보낸다고 적힌 봉투에 넣어서 봉함 ▶선거사무원에게 이를 전해줌 ▶선거사무원이 바구니나 박스에 담음 ▶정당참관인(임시기표소는 최대 6명), 선거사무원이 같이 그 바구니나 박스를 옮겨서 사전투표함으로 감 ▶참관인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사전투표함에 넣음’ 순서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공지한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안내 © 뉴스1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5/112177609/2?ref=main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5/ZW4UPO5MWRF7TG2QLDW7BFL7JI/

대장동진상조사단 "주범은,문재인도, 김부선도 아닌 , 색마 이재명… 엄청난 특혜 주고도 치적이라 포장", 바로 몸통은 이재명임을 증명.

이제 대선이 불과 4일 남았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앞으로 5년간은 문재인의 좌파 주사파 공산사회주의 노선을 기웃거리는 쫌뺑이 짖과는 비교가 안돼게, 세계 경제 10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랑질 하면서, 국가산업의 기둥을 떠 받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원전발전에서 태양열판, 풍력발전 설비로 바꾸고, 탈원전을 실시하면서, 안정된 전력공급을 할수가 없어, 현장의 생산시설들이 마치 파도처럼 춤주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에 가슴 졸였던, 그래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저녁상에도 그영향을 크게 미쳤던,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그래도 "아! 옛날이여....."를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암울한 신세계가 우리앞에 자칮하면 펼쳐 질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앞에 가슴이 조여진다.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앞으로 수천년 살아가야할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여, 과연 대통령은 누구가 돼야 할까를 걱정하면서, 그내막을 파헤쳐 왔던, 수많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단의 일꾼들이 그동안의 보고서를 채택 발표한것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은 단한사람, 문재인도, 김부겸도, 송영길도, 우상호도, 이낙연도, 박지원도, 정세균도, 김명수도, 죽은 김대중이도, 노무현도 아닌, 바로.... 바로.... '이재명'이라고 콕 찝어서 발표 한것이다.

성남시장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다고 대한민국이, 이재명이가 떠들어 대기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마스터 플랜은 나 이재명이가 혼자했고, 이개발사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각 필요한 곳에 배치한 사람도, 이재명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댔었다. 

그결과 이재명이가 심어놓았던 몇놈의 중간책들이 수천억원씩 도적질 해먹고, 그비리의 일부가 세상에 밝혀지자, 공수처, 검찰, 경찰은 조사를 한답시고, 핵심멤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간부 몇명만을 불러다 조사한답시고, 언론에 크게 발표까지 한것은 그럴듯하게 포장 되는듯 했었으나, 김문기를 포함한 4명의 이재명 하수인들이, 고문에 명예를 더럽히는 프레임을 씌워 족치자,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수를 쳐서, 대장동 개발의 비리가 더 이상 폭로가 안되도록 차단한 것으로 자화자차을 했었으나, 그것으로 끝나고 뚜껑을 덮은것은 아니었었다.

대장동개발 사업특혜의혹 진상규명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리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당 대선후보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것이다. 진상조사단의 설명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를 특정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자신의 치적이라 우기는 이재명의 뻔뻔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 폭로를 한것이다.

진상조사단의 '이헌'변호사는 "대장동게이트의 설계자인 화천대유의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그분은 제1공단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822억원의 성남시측 현급배당으로 밝혀진 '1000억'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측에 대장도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갈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더 무서운 진상결과의 폭로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등의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 이는 친형 고 이재선씨와의 갈등의 원이이었고, 감사랑 작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그어느 누구도 '대장동개발사업은 일개 조그만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용 주택건설사업으로 생각했었기에 중앙정치권의 관심거리와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했었기에 이재명이의 간교함이 여실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바로 앞서 언급한 여러위인들(?)이 아닌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다름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순수 개발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결론을 찾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이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익에서 5503억원을 공공환수했다고 자랑질하고, 자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뻐벌리고 ,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사업등 공공환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사업을 포함하여 이재명이가 자랑하는 대장동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짖말로 도배된 비리이자 이재명의 무능하고도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 진상 조사단의 이헌변호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여기서 이재명이가 나는 돈한푼 안먹었다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자랑질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한표 줍쇼'구걸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돈 한푼 챙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껍데기만 번드르한 인물일뿐,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허당'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쨋던 그가 떠벌리고 다녔던 '대장동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그것도 혼자서 했다고 자랑질 했기에, 그것 자체가 '몸통' 되고도 남을 증거라는 뜻이다.

이런자에게 국가를 앞으로 5년간 맡긴다면, 그결과는 다시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대한민국호"는 배는 풍랑에 밀려 이북으로 가서 좌초하고 말것이다.  그때는 이재명혼자서 아오지 탄광으로 가든, 아니면 김돼지 곁에서 시중을 들든, 상관할바가 아니나,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이 abyss로 끝없는 추락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해, 앞에 놓인 쥐고기 한점을 선점하기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평생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비극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5/01/day-27-laos-hotel-villa-ban-lakkham-11.html 

참고로 라오스 여행했을때, 재래시장에서 쥐고기를 Roasting해서, 고객들에게 잘팔리는것을 본기억이 있었다. 냄새는 구수했지만, 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등골이 오싹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조사단의 단장인 이헌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활동 보고 기자회견… 이헌 단장 "성남 제1공단 공원화, 각종 사건의 원인"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전부터 대장동~1공단 결합 공약… 화천대유 선정 특혜"

"이재명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검찰 수사 지지부진… 文정권 검찰개혁의 민낯"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짓말 점철된 비리… 대선서 엄중히 심판해야"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진상규명조사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리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공직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해 특정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자신의 치적이라 우기는 이 후보의 뻔뻔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장통 특혜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출범한 단체다.

"이재명, 2010년 성남시장 취임 후 권한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 감행"

이날 발표를 맡은 진상조사단장 이헌 변호사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친형(고 이재선 씨)과 갈등의 원인이었고, 김사랑 작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 2013년께부터 논의된 성남지원·지청이 이전하는 제1공단 부지의 나머지 부지에 대장동 개발과 결합사업으로 자신의 공약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1년 공용개발로 공고되었던 대장동사업을 도시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도 없고 생소한 민관 공동개발과 결합사업 방식으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이후 이 후보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라는 신출 자산관리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의 말을 인용해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시장님도 그림 그려가면서 (이 후보의 말) '이것은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인 성남시장… 화천대유에 특혜 부여"

이 변호사는 "이로써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화천대유의 '그분'이 드러났다"며 "당시 성남시장인 '그분'은 제1공단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822억원의 성남시 측 현금배당으로 밝혀진 '1000억'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016년 총선 직전 화천대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제1공단사업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개발을 금융의 부담 등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결합사업의 분리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용적률 특혜로 8100억원의 추가 분양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 후보가 정민용 변호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 분리와 성남시의 현금배당에 관한 직보를 받고 본인이 결재하였던 문건인 대장동게이트의 스모킹건이 공개됐다"며 "김만배 씨는 이 후보가 여권의 대선후보로 기사회생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 취지 판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만배·유동규 윗선 전혀 조사 못해… 검찰개혁의 민낯"

"그러나 검찰은 김만배·유동규 등을 기소하였던 이외에 그 윗선이자 화천대유의 '그분' 및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이는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완전 장악하여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주장한 공공환수 개발이익금 5503억원과 관련해서도 "결합사업으로 추진되던 제1공단 공원사업(지하주차장 포함)의 2761억원, 성남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배당받은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822억원, 대장동사업의 금융권 대출과 투자 및 분양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기반시설비 920억원 등은 일반적인 공공환수 의미로도 화천대유 측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이를 공공환수라고 보더라도 성남시의 답변 내용에 따라 5503억원에서 공원과 기반시설 사업비 차액 450억원, 원사업자 손해배상금 324억원, 터널 민원공사 59억원을 합한 833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4670억원 공공환수금은 화천대유 측 순수 개발이익인 1조5000억원의 31% 정도로서 다른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공용부담비율 40% 경우와 대비하여 자랑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대선 끝나고 특검 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아직도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는 입장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게이트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온 국민이 알아"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자 화천대유의 '그분'은 싼값에 부지를 강제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최소 1조5000억원의 순수 개발이익을 얻게 하도록 설계하고, 그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결론이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대장동의 민간 개발이익에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 조성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사업 등 공공환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제1공단 공원사업을 포함하여 이 후보가 자랑하는 대장동 공공환수는 위법과 거짓말이 점철된 비리이자 이 후보의 무능하고도 무모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나 화천대유에 유리한 판결이나 수사에 어떤 사람이 개입하거나 1조5000억원 수입에서 300억원 규모의 50억 클럽이 있다고 하여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이 후보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번 대선에서 엄중하게 탄핵하고 심판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조사단 단장인 이헌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그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Monday, January 03, 2022

대장동 찾은 윤석열 “이재명이 몸통, 특검 받으면 토론 응할 것”, 살인마변호전문 이재명실체 꼭 밝히시길....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이가 말실수를 한다해도, 크게 실망할 일은 절대 아니다.  정치경력이 많은 정치꾼들일수록 정직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실수를 걱정하는척 하면서 은근히 비난하는 경험있는 정치꾼들이 정직하게 정치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모범을 보였었다면 그런데로 수긍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대한민국을 경제10대국 반열에 우뚝설수 있도록, 존재할수 있도록 Foundation을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 신참이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치 경력이 많아서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하면서 미국민들의 인기를 엄청나게 얻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었던것이 아닌, 평생을 군에서, 세계 1-2차 대전에서 용맹을 떨쳤던 장군이었었다. 예편과 함께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여,  자천타천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었는데, 그래서 정치 신인으로 말실수도 있었다. 그렇치만 미국민들은 그의 솔직함과 정치적으로 때묻지 않은, 그러면서도 경제와 국방에서 그의 참신함을 높이 사서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대힛트를 친것이다.  재선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그는 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미국인들은, 그에게 Ike라는 애칭까지 만들어 스스럼없이 즐겨 불렀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케이트로 뒤덮힌다"라고 설명하면서 몸통은 분명히 이재명임을 향해서 특별검사 수용을 직접 압박했다용단에 박수를 친다.  

윤석열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혹만을 붙들고 파헤쳐도, 대선에서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잘 다듬어 지지않은 언행을 한다해도, 그가 정치가로서의 신인임을 잘 강조하면서, 본래의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색갈을 그대로 고수하면 대힛트를 칠것을 확실히 믿는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대선토론에서 정치신인으로서의 여러 부족한점을 오히려 참신함으로 인식시키면서, 그의 군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가슴에 안고, 전투에서 싸워서 미국이 중심이된 연합군에 승리를 안겨준 그강직함이 순수하고 참신함을 강하게 사람들에게 어필 시켰던점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2/01/blog-post_0.html

윤석열의 순수하고 참신함이, 입만열면 거짖말과 꼼수로 유권자인 국민들을 현혹하여, 한표를 얻을려는 앝은 수작을 여지없이 부셔버릴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주위에서 언행을 좀순화 시키라고 지적하는것을 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한국정치풍토를 걱정해서 그렇게 조언한것으로 이해하지만, 내가 윤석열이라면, 윤석열이가 지난 수십년간 윤석열임을 그의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게 훨씬더 사람들과의 교감이 부담없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으로 나는 본다.

'방귀꾼놈이 화를 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을 향해 "토론을 거부하는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라고 윤후보를 코너로 몰았는데, 윤석열이가  주장하는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인것을 알면서, 그런 사기꾼과 토론을 한다는것은 몸통이 아니라는 이재명이의 변명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있어, 먼저 특검실시를 한후에 하자라고 주장하는것인데.... 누가 윤석열의 주장을 부정할자 있겠는가?

나는 이재명이가 왜 그렇게 토론을 하자고, 윤석열을 코너에 몰아 부치는 그근본이유를 잘 알고있다.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는것 부터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몸통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희석시켜 뭇사람들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위한 꼼수임을 잘 알기때문이다. 2030세대들이 가장 그내용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은 어느곳을 가든지간에, 꼭 이재명이가 대장동 부정개발사업의 몸통임을 계속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속담에 '열번찍어 안넘어갈 나무없다'라는 말이 왜 우리사회에서 회자돼고 있는가를 알면 유권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화이팅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목하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인 김건희 씨의 전격 사과를 계기로 연내에 각종 악재를 떨쳐내기 위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윤 후보는 27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인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는 특별검사 수용을 직접 압박했다. 앞서 오전에는 1000만 개미 투자자를 공략해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을 내놓는 등 이 후보와의 본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尹, 대장동 의혹 앞세워 李 정조준

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이는)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거론하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 “부패 사슬의 최종 결재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선 안 될 퍼즐”이라고 지목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와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 바쁜 면죄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며 “이 후보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궤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라”고 이 후보를 직접 압박했다.

민주당은 즉각 “네거티브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성준 대변인은 “윤 후보는 부인이 사과하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부터 방문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라”고 역제안을 했다. 또 “한 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가 자신이 토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개미 투자자’ 겨냥 정책행보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 투자자를 살리겠다”며 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행복경제’ 구상 발표에 이어 이틀 연속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같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작전주식을 샀던 경험을 공개한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있는 주식양도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도 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숙적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에 차등 적용돼 온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27/110975581/1

Tuesday, December 28, 2021

살인마, 조폭만 변호한 인권 변호사 이재명, '중학생 조폭' 이종조카 성인 때도 변호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그가 인권변호사로써, 변호했던 그의 Clients 거의가 다 악질적일 살인마들만을 골라서 변호하고, 주머니돈을 챙긴,  그의 눈높이에서 보는 살인마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들 쯤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나는 정의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을 보면은, 악의가 전연안보이는 평범한 보통사람정도로 이해하기에 딱 좋은 인상이다. 그래서 그가 오는 대선에서,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또 암흑의 5년이라는 긴터널을 빠져나가기위한 많은 희생을 또 지불해야한다는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진다.

며칠전에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에 수족처럼 부려먹었던, 두명의 중간 간부들이, 대장동 개발사건에 연루되여,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들의 짜맞춘 Frame에 걸려 터무니없는 수사 기소를 받으면서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아예 극단의 선택을 택하고 우리사회를 떠난 비참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Master Plan을,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 했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었고,  그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여러명의 충견들을 골라 뽑아서 일을 시켰었다.  그충견들이 헌신하는 고마움(?)을 표하기위해, 바쁜 시장(Mayor)질을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 김만기, 유한기 그리고 다른 부하들을 대동하고 여행경비가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5성호텔에서 맘껏 즐겼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12/blog-post_70.html

이재명이가 처음 의도했던데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정행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면,  김만기, 유한기씨는 지금쯤 이재명이의 비호하에 대장동 부동산 사업의 마무리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을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처럼 결국 국민들의 두눈 즉 1억개가 넘는 눈(Eyes)에 발견되여, 범법자들의 몸통인 이재명이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아우성들이지만,  그가 더불당의 대선후보이기에,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는 감히 그들 붙잡아 심문할 엄두를 못내고,  그 중간책이었던 김만기, 유한기씨들만을 골라, 그들에게 있는죄 없는죄를 뒤집에 씌우고 고문에 가까운, 증거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 그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족처대니까,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공수처'같은 조직을 수백개 만들어 운영한다해도, 몸통은 손도 못대고, 곁가지들만 붙들고 흔들어 대는 현재의 법운용상태로에서는, 절대로 대장동 부정개발사건의 몸통, 이재명이를 붙잡아 의법처리하고 감옥으로 보낸다는것은 죽은자식 뭐만지는것 이상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엿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늘은 또 다른 그의 조카인, 악질조폭범죄자만 변호를 한 내용이 언론에 폭로됐다.  이재명 더불당 대선 후보가, 그의 조카가 중학생 시절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성인이 된 뒤에도  조폭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조카를 또 변호했던것이 폭로된것이다.  그뒤에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의 주범인 조카와는 또 다른 조카인 셈이다.  이재명의 집구석은 어째서 전부 살인범 아니면 조폭들만 득시글 거리는 집구석인가 말이다. 이런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우리 국민들 모두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 정상 아닐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는, 1976년생으로,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안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쥐 10미터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판결에서  A씨는 징역8월형을 받았는데, 그때도 변호사는 이재명이었었다.

그조카  A씨는, 이재명의 설명에 따르면, "제 이종조카가 중학생때부터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으로 활동했었고, 그때제가 그조카를 4번 변론해 줬다. 조카인데 변호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었다. 그러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카 A씨가 성인이 된후인 1999년과 2005년도에 저지른 조폭범죄행위를 변론해준것이라는 결론인데,  이재명의 집구석 조카들 또는 가족들은 이재명이가 세상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쥔 변호사쯤으로 생각한것 같았고, 이재명이는 자랑스럽게 그들앞에서 폼잡으면서 변호를 한것으로 추측된다.  이런자가 대통령되면, 그조카들이나 가족들의 청와대 출입이 얼마나 빈번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들, 즉 여동생 근령양과, 남동생 지만군의 청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일체의 비난될 소지가 있는 가족연루를 차단하는 결기를 보였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을때 그런 결기를 발휘할수 있을까?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내의 감찰수석실을 지난 5년간 비워두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다 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전 들었었다.  이사실을 이재명이가 그냥 넘길리 없을 것이다. 똑같은 행동을 이어 받아 , 딸 다혜가족들이 청와대 생활하는것 처럼, 청와대철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족들의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것이다.  이런자가 과연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할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이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이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 후보였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인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화면 캡처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화면 캡처

이 후보는 과거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과의 연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문맥상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으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이종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선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1월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그해 4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는 이 후보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