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문재인의 거짖말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쌌다는 뉴스는 과히 충격이다.
자영업자인 소 상공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자비하게 몰아부치는 Lockdown정책은 더 심한 제지를 받았을텐데....골병드는쪽은 항상 국민들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돌대가리들)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고정월급을 받는 고위직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단 K방역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Front Line Workers분들을 제외한, 이들은 Lockdown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를 졸지에 잃어버린 그고통을 절대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
특히 청와대 문재인과 돌대가리들(수석들)은, 시원한 에어콘속에서 심심하면 커피컵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나 만들어 해당 부처에 내보내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폭염이 뭐며, 홍수가뭐며, 태풍이 뭔지를 직접 느끼질 못하니까, 대한민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심적고통에 절대로 동참할수가 없다.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시켰으면,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방역대책과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는 반대방향으로 오늘도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제일선에서 뛰는 K방역 공무원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손들과 만세를 부른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서울시내의 한보건소에 근무중인 A씨는 "정부가 악덕 공용주나 다름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은 공무원을 갈아넣은 결과물이다"라고 하소연이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Front Line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으로 직전 3년 평균 311명에 비해 50.4%가 증가했다. 직장잡기 어려운 요즘, 그것도 공무원들이 떠난다는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그어딘가에 구멍이 뻥뚫렸다는 증거다.
A씨는 "예전엔 질병휴직 들어가는 걸 보기 드물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만큼 흔해졌다. 최근엔 휴직중이던 사람들도 복귀 시점에 휴직을 연장하고, 명퇴신청자도 많아졌다"고 실토한다.
쓸데없는 규제를 양산하여,일률적으로 적용 시키는 탁상 행정의 결과로, Covid19 Pandemic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한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적용하는것도 큰 원인이다. 10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고도, 상한선에 묶여 57시간만 초과수당을 인정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불평이나 하소연이 청와대까지 안들어갔다해도 해당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현장점검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려고 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근무자세가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 설명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견소리에 놀랐다. "일부 지자체에서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것 같다. 전국에 250개가 넘는 보건소가 있는데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것이다. 특정 시기에만 그런 방침을 적용한것일수도 있다"라고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행안부의 변명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견소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나와 있으나 재난상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항변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백신이 모자라 우선접종자 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 방역방침이 완전히 서구의 여러나라들과 반대로 가고 있다. 서방세계에서는 Front Line Workers에게 먼저 접종시켜서 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고있는데...
노란 자켓걸치고 의자에 앉아서, 쓸데없는 규제나 만들고, K방역잘한다고 서로 자화자찬하는짖이 과연 K방역 Pandemic 퇴치에 도움을 주었었나?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하면서 Pandemic퇴치하는 나라를 지난 일년반동안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본일이 없다.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방역정책을 절대로 국민들이나 최전선 방역 담당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언정 도움은 안된다.
공무원들이 모여 사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랑 키트 배달한뒤 수령증 받아오는데 왜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원실 직원들 백신요청하니 국민 눈총을 받는다며 거절하더라"라는 등등의 하소연이 올라오곤 하는데, 공무원 노조측은 "방역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백신우선 접종을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고, 행정안전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직 실제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하소연이다.
Front Line Workers들의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선 종사자들이 접종이 안된 상태에서 확진자검사를 한다는것은, 만약에 일선 종사 공무원이 무증상으로 확진 됐을 경우, 전염병을 전파 시키는 징검다리 역활을 하는 셈인데, 왜 접종에서 제외 시킬까 북미대륙과 유럽에서는 Front Line Workers들에게 일착으로 접종시키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수 있도록 하는 방침과는 정 반대로 가는 한국의 방역지침이, 그래서 K방역 잘한다고 전세계로 부터 칭찬을 들었었나? 그래서 현재는 천정부지로 확진자수가 늘어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및 접종은 그래서 국민들로 불신을 받고 있다는것을 정은경이는 목아지 걸고 문재인에게 질책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좌지 우지 하지말고, 질병청에서 접종순위를 정하는데로 실시할수 있도록 청와대는 간섭 말라고 말이다. 청와대는 입만 열면 거짖말 양산해 내는 집합소 같아서 국민들은 일부러 외면하면서, "이제는 문재인과 수석들이 쫒아낼 시점이됐다"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점을 명심 하거라.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파리공원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아이스팩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악덕 고용주나 다름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은 공무원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다.”
서울 시내 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A씨의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방역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으로 직전 3년 평균 311명에 비해 50.4% 증가했다. 지난해 휴직자 수는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1243명)보다 약 39.7% 늘었다.
A씨는 “예전엔 질병 휴직 들어가는 걸 잘 못 봤는데 지금은 육아 휴직만큼 흔해졌다”며 “최근엔 휴직 중이던 사람들도 복귀 시점에 휴직을 연장하고, 명퇴 신청자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극단 선택 생각” 비율도 20%
우울증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 직원 176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33.4%였다. 일반 국민(18.1%)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도 19.9%로, 일반 국민(12.4%)보다 7.5%포인트 높았다.
4년 차 보건직 공무원 B씨는 “주말에도 밤을 새워서 일하는데, 그렇다고 보람도 없다. 전화로든 현장에서든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는 건 일상”이라면서 “정신과 다니는 직원들도 하나둘 늘고, 휴직ㆍ면직을 고민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었어도, 이 사태가 끝난다는 기약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인력을 충원했다고는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 숫자가 늘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수당 최대 57시간? “재난 상황엔 상한 없어”
현장에선 초과근무수당 상한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상한 시간을 적용받지 않아 실제 일한만큼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어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평소 상한 50시간에서 코로나 기간만 한시적으로 57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 그 이상은 무급노동인 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전국에 250개가 넘는 보건소가 있는데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특정 시기에만 그런 방침을 적용한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재난 상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한편 일반직 9급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8887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방역당국, ‘네이버 공문’으로 선빵”
현장 공무원들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전달 방식도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방역 지침에 변화가 있을 때 일선 근무자에게 지침이 전달되기 전에 온라인 포털로 기사가 먼저 나간다는 것이다.
기사를 접하고 지자체에 문의차 전화를 건 시민들은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는 게 뭐냐” “왜 모른다고만 하냐”는 불만을 쏟아내 현장에선 혼란이 벌어진다. 또다른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 전화가 갑자기 폭주하면 ‘기사가 뭔가 떴구나’ 한다”며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네이버 공문’이다. 협조 공문 없이 보도자료로 선빵 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가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백신도 못 맞고 ‘확진자’ 관리
현장 공무원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직접 만나는 ‘감염 고위험군’이지만,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선 제외됐다. 공무원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랑 키트 배달한 뒤 수령증 받아오는데 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원실 직원들 백신 요청하니 국민 눈총을 받는다며 거절하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노조 측은 “방역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고, 행정안전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직 실제적인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 대응 인력을 비롯해 초과 근무수당 등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까 (정부는)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실제 조합원들의 현장 요구를 정부와 만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과연 진정으로 대화의 파트너, 국정 수행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