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교환한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진정한 쑈였다면, 왜 그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뭉개적 거리다가, 김정은이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야 슬쩍 운을 떼는 그이유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2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었고,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단 하나라도 실행된게 있었나? 김정은이는 회담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겼어야 했는데,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합의한 내용의 가장 핵심인 북한이 소유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실천을, 오늘까지 미루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 또 다시 문재인을 통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면, 공화당보다 더 유연한 대북관계유지를 해 왔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번에도 문재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볼려는 꼼수를 문재인과 작당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는 확실히 짐작이 된다.
이유야 어쨋던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앞장세워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약속을 하고 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축하여, 힘을 키우는 꼼수를 쓰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것이다.
한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정부는 그말을 마치 신주모시듯이 하는 비이잉신 노릇만 하여, 김정은이의 시간벌기 작전에 최고의 공로자 역활을 했다. 지난 4년 반동안에 김정은이는 문재인에게 그럴듯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좋아지는것 처럼 위장하고, 지금은 미국의 그어떤 제안에도 쉽게 움직일 의향을 내비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할만큼 했다는 뜻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북조선은 보유하면 안되는가"라는 위협을 하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평화유지 노력을 비웃고, 이러한 김정은이의 꼼수를 중국과 러시아는 부추키고 있는 국제 정치판에 문재인이는 어벙이 노릇을 잘해주고 있는, 고깃덩이 한점 못얻어먹는 김정은의 충견일 뿐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이와 비대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지난 정초의 신년사에서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요즘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수 있다"라고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이제는 문재인은 발톱의 때만큼도 그중요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게되면 직접 미국과 한판 외교전을 벌여 보겠다는 심산인것 같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구걸에 한푼 던져주는 셈치고, 비대면 화상 통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회담에서 뭘 얻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이가 "매우 정직한 지도자"라고 은근히 추겨 세우고, 그에 김정은이가 비대면 화상통화라도 해줄것으로 기대를 거는 초라한 제스처는 그만 해도 충분하다.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상투적인 "앞으로도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필요시 만나자"가 전부일 것이다. 비핵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획철수 등등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입뻥긋도 못한다는것을, 문재인이가 정신차리고 인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인영의 통일부는 비대면 화상통화를 기대하면서, 지난 4월에는 예행연습까지 했단다. 이뉴스가 김정은이의 귀에 들어가면, '문재인이 내말을, 내의지를 잘 들어 이행하고 있구만' 라고 지껄이면서 '문재인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해도, 우리 북조선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이 된다면, 헛물키는 짖이라는것을, 네가 내년초에 물러난 뒤에 미북정상회담의 진의를 깨닫게 될것임을 알게될것이다. 그때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 뛰어라.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나 선물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김여정이를 시켜서 위협할것이다.
문재인은 5월 21일 미국방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폴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만 김정은의 협박과 공갈에 넘어가지 말고, 김정은이가 북을 치든 장구를 치근, 일체 관심을 끄고, 평화를 지키기위한 군비증강에 힘을 쓰시오.
Reagan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즐기고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이를 지킬만한 군사적 힘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명언을 문재인씨는 가슴깊이 새기고, 앞서 언급한데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던,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든말든, 신경끄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위한 힘, 즉 군사적 힘을 키우는데 남은기간 올인 해 주시기를 바라오.
미국역시 "자유를 지킬힘이 없는 평화공존 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라.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비 증강정책을 비난했었고, 인권만 부르짖다 미국의 군비증강을 전연 하지 않았었다. 당시 쏘련은 카터가 인권만 주장하는 사이 군비증강을 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아프카니스탄을 점령했었다. 당시 미국은 아무런 대항도 할수 없이 그져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후에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챙피한, 주이란 대사관을 이란 혁명군들이 불법점거하는 수모까지 당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헬리콥터 한대 증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전세계에 알려준것이다. 카터의 '인권정책'의 결과였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북측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8.0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친서(親書)를 교환했다고 남북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1일 말했다.
소식통 “대통령 방미 전후 교환” 문 대통령, 바이든과 조율 거친 듯
“김정은 어떤 답 했는지 불명확” 정부 관계자 긍정도 부정도 안 해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밝은 학계 소식통도 중앙일보에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전달해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두 정상간 친서가 오갔다는 건 한국뿐 아니라 워싱턴 외교가에도 일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상간 '친서 소통'에 대한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비대면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주일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제안 직후 영상회의실을 만들고, 지난 4월 남북 회담을 가정한 시연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5월에서야 친서를 통해 회담을 제안한 걸 두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들의 정책 리뷰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것", "남북 대화에 대한 한·미 정상간 사전교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넣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결국 관철해 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 친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선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 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담화 내용등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나 한국을 매정하게 끊어내지도 그렇다고 끌어안지도 못하는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지 않느냐"며 "여지를 남기는 애매한 답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선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매몰차게 한국의 대화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8월 훈련은 북한에 맞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5월 남북 정상간의 친서 소통 이후 북한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안다”고 평가했다. “지속적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 신뢰가 형성됐다”는 말도 했다.
2018년 9월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상들간의 친서 소통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정상회담 성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북한의 요구 내용이 우리의 수용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