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절대로 여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성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을 시작했다고, 괘씸하게 생각은 할지언정, 지난 5년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관리하지 않고, 북괴 김정은 Regime에만 귀를 쫑긋히 세우고, 혹시 무슨 하명이 있지 않았나?로 세월을 죽인 역적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할 위인은 절대로 못된다. 반대로 뭉가는 지금, 딸 다혜씨의 설명에 따르면 '오수'를 즐기고 있을뿐이다.
태국으로 야반도주하여 슬며시 귀국한 딸 다혜가족들을 청와대 안가에서, 국민세금으로 같이 생활하게한, 피붙이에 대한 사랑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정도로 지극정성을 쏟았지만, 국가방위와 어선보호를 위해 공직을 수행하다 북괴군이 불법으로 쏜 총탄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이대진씨에 대한 내막을 처음부터 베일에 가려놓고, '자진월북한자'로 낙인 찍어, 나라를 배반한 북한 뿌락치로 몰아세워, 이사건을 마무리짖게 한 장본인, 뭉가 였었다. 이렇게 역적질에 혈안이었던 대통령과 함께 목숨바쳐 나라에 충성할 애국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그동안 모든 관련자료와 유족들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한 내용이 마침내 같은 해양공무원과 국방부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뭉가와 그일당들이, '월북자'로 결론낸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전임 뭉가 정부를 흠집내기위해 혈안이다'라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하고 있다는점이 너무도 치사하고 더러운 협박을 하고 있다.
당시 관련 해양공무원들과 국방부 관련자들이, 이제 그진실을 밝힌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압박과 공갈 협박에, 양심을 저버리고, 청와대에서 하명한데로 이대진씨의 순직을, 월북자 신분으로 조작하여, 언론에 발표했음을 시인하였음이 만천하에 공개된것인데....
이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새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대진씨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씨의 정확한 양심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의견 표명을 확실히 했다. 동시에 유족들에게도 '사죄표명'을 하고, 위로와 적절한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렇게 공무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한 조치는 절대로 없어야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왜 서해 피격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동안 봉인 하려고 했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성토를 계속하고있다.
내생각으로는, 현행 법데로 기소 수사를 하면 금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한 뭉가에게, 스스로 사건진실을 실토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것을 실기해서는 안된다라는 확신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 기회를 주었을때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법이다. 우상호같은 얼간이는 "월북여부가 뭐 그리 중하냐.. 민생이 급한데, 왜 그거잡고 늘어지나, 왜왜왜..."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성토를 했었는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작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본다"라는 옛말을 우상호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월북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며, 대통령 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ㅣ 하나도 없다"라고 성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때인 지난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여의도 구케의원 300석중 200석을 불법쟁취한 그범죄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똬리를 틀고 버티고 있는 이상은 불가능할것이기에, 더 기가 막히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지금도 공병호 TV에서는 매일 성토하고 있는것을 더불당 찌라시들은 경청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압박했다.
또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민주당은 선택하시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민주당 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가 이제는 염라대왕도 무서워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동안에 너무도 많은 범법행위들을 저질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범죄행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조직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기위해 입법강행 처리를 4월중에 하고,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서명을 받아 법시행을 공포하겠다는 깡패조직에서나 볼수있는 범법행위를 아주 공개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검찰로 부터 '검수완박'해서, 수사권한을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이 더 수사를 잘 할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란 말인가? 검찰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보통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어려운 사법고시를 또는 법학전문대학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패스하여, 검사직을 부여받은 법해석의 전문가들이다. 그에 비해 경찰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에 근무하기에 법해석에서, 그리고 수사기법에서 검사들만큼 잘 할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검찰청법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여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놓고, 그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그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다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은 떠들면서, 검찰총장을 마치 하급공무원부리듯이 권력남용을 하다가, 두명의 법무장관의 목아지가 달아났었고, 그중의 한놈은 아들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부부가 쌍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무사히 대학까지는 합격했었으나, 인턴쉽 증명서가 가짜위조된것임이 폭로되여, 마누라는 감옥에 처박혀 있고, 장관했던 남편은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뒤에서 떠받들어주는 큰 힘이 받쳐주고 있어, 지금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었지만, 그특혜도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것을 보면서.... "헛되고 헛된것이 인생인데, 뭘 얻겠다고 지라발광을 치다가 본인 삶은 물론이고, 아들딸의 앞날까지 다 망쳐놓는 천하의 가장 악독한 부모가 됐는가?"다.
더불당 찌라시들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즉 '검수완박'을 검찰로 부터 빼앗아, 그들의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꼼수인 것이다. 다만 법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 하기로 했고, 이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 즉 부폐,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생각으로는 또다시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그곳에 넘길것으로 보는데, 전직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베어 불구총장으로 만들기위해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고, 이제는 '중수처'를 또 만들어 검찰이 할일을 두개로 쪼개어, 아니 경찰까지 끼게되면 3개로 쪼개어 조직만 늘리고, 일처리하는데 중복되는 현상이 비일지배 할것이며, 국민세금은 두배 세배로 더 늘어날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제 어쩌나, 목을 비틀겠다고 갖은 악한짖을 다 했던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당당히 짖밟고 우뚝서서,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의 성원으로 대통령이 되여 5월10일부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게 되여있다. 그때에 '공수처'의 존폐여부도 테이블에 올라올것으로 본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서, 문재인과 그의 추구세력인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갖 만행을 다 했어도, 이를 무난히 물리치고 불과 25만표 차이로 당선 시켜서, 문재인쪽 찌라시들과 동시에 전국민들에게 각성의 메세지를 강하게 전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있다. 내가 하는 주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공병호 TV"를 경청하시면 부정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계속 보도돼고 있음을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권한다. 더러운 더불당찌라시들 거지근성도 이젠 끝나는것 같다.
대선이 끝난지 이제 한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그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정어린 대국민 공약 발표와 현장을 실사방문하여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직접 대구로 내려가 만나뵙고, 그동안 마음에 걸려있는 응어리를 다 털고, 취임식에 건강만 허락되면 꼭 참석하겠다는 화해무드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뉴스보도에 마음이 흐믓하다.
정부의 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의 장을 선정하는데, 지금의 대통령처럼, 내편사람들만을 골라 임명하는 더러운짖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인수위원회와 주위로 부터 인물에 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해서 국회청문회에 보내는 가슴 확트인 인재등용원칙을 하고 있는 그정신을 보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수완박", "공수처" 또는"중수처"같은 중복되는 조직을, 내편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의 만행의 끝은 곧 조종을 울리고 말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윤석열대통령 영도하의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의 더좋아진 생활과 탈원전같은 나라망치는 엉터리 정책들을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고, 진정성과 상식이 보편화 되는 사회가 펼쳐질것으로 믿고, 응원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인준 절차에 대해서는 “표결하진 않았다. 26명이 20여분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마지막 당론 추인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표한 의원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안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에 추진되는 일은 여야 협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검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단체가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어떤 기제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권력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검수완박을) 이렇게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외에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이 교수는 “검찰이 왜 문제 됐는지 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개악(改惡)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권한을 넘겨받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주요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검수완박의 수사 권한 분산은 필연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려면 전문적인 수사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검찰이 권력층을 겨눌 수 있는 조직이었고 장기적으로 경찰이 그런 수사 노하우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범죄 대응 능력 약화의 혜택은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 국민은 교통순경이 과태료 딱지 끊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검수완박은) 반대로 권력자들이 무슨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꾸면 100%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꾸는 게 필수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다”면서도 “어느 선진국도 법·제도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외신보도 (CNN)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정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특히 혈맹과 동맹국인 미국및 서방세계보다는 중국, 러시아에 읍소하는식의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왕따를 당한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외교정책및 경제정책 그리고 국방정책등등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혈맹과 동맹국들과의 돈독한 동맹관계에 새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될것임을 확실하게 하는 그의 행동에 주시하면서,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국내사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여러모로 갈라져 있는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수술을 할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자인 윤석열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는데, 경쟁자였던 이재명보다 1%미만의 차이로 당선된 것이다. 아마도 CNN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도하는 공병호 TV를 보지못했었나 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좌파 주사파, 전대협등등의 북한 끄나플들이 너무도 많이 지난 5년동안에 사회저변에 기생하고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푸락치는 임종석과 이인영등등이다. 전대협회장출신으로 김일성 생일날에 임수경이를 북한에 불법 파견한 자로, 문재인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일설에 의하면 원자력발전 비밀을 북한에 넘겨준것으로 Hearsay되고 있고, 북한매체의 내용을 우리언론이 보도하면, 저작권료를 강제징수하여 현재 그의 수중에는 20억원이 넘는 돈이 있다고 하며, 같은 전대협 출신 이인영이는 현재 통일부 장관질 하면서, 금년도 통일부 달력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날에는 빨간색으로 더 크게 표시해놓는, 대놓고 북괴를 찬양하는 빨갱이짖을 하는데도 여전히 통일장관질을 하고 있다. 또한 개성에 세워진 '남북연락사무소폭파'를 김여정이가 했는데도 한마디의 항의나 비난이 없이 조용히 넘겼던 주사파의 우두머리다. 문재인은 옆에서 관망만 하고....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에 뛰어들기전에는 27년간 검사로 봉직해왔었다. 그러나 5월10일 대통령직을, 현대통령 문재인으로 부터 인계받고 시작하게되면 많은 도전에 시달릴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게되고, 다른한편으로는 동맹국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긴장감을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Covid-19과 성폭력이 골치를 아프게 할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맡게되면 한국에 변화가 발생할 이슈들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선택.
유세기긴동안, 윤석열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할것임을 강조했었다. 그말은 문재인의 유화 제스처, 즉 대화를 통항 화해를 추구했던 정책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북정책을 강조했으며, 남북관계가 이번 유권자들의 큰 관심거리 였었다. 불법적으로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하는 현재의 남북관계다. 2022년 들어서만 벌써 9번의 미사일발사를 했고, 그중에는 남한이 강하게 비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포함되여 있다.
제종연구소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성창'이 선거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북한은 미-북한간에 계획했었던 정상회담에 성사되지 못한이후, 아마도 관심을 끌기위해 그러한 망난이 짖을 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이 수긍할수 있는 비핵화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한 비핵화 협상은 진전 될것으로 기대를 해서는 안될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그는 설명이다.
이번선거에서 선두경쟁을 했던 민주당의 이재명은 문재인의 대북한 정책을 지지 했었다. 윤석열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군비증강정책을 내세웠으며, 만약에 북한으로 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저지하기위해 선제타격을을 해서라도 응징해야 할것이라고 선거운동하면서 발표 했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윤석열은 민주당의 북한정책 옹호론을 강하게 비판 했어고, 절대로 봉쇄정책을 해제할 생각은 없으며, 수긍할만한 비핵화와 북한이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한 평화조약 체결같은짖은 하지 않을것이라는 강한 대북정책을 강조했었다.
한국은 2016년에 북한의 불법미사일 발사를 방어하기위해 미국에서 도입된 THAAD를 필요한곳에 설치 한다고 발표 했었다. 사드설치를 두고 중국과 외교적마찰이 일어나, 사드를 설치하는것은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일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국중국간의 국민들 정서감정이 쌓이기도 했으며, 어떤 중국인민들은 한국으로 부터의 물자수입을 보이콧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중국인들은 항의 표시로 한국에서 수입된 화장품들을 불태우기도 했었다.
Seoul, South Korea (CNN)South Korea's new president is taking power at a turbulent time for the country and the path he carves could shake up the region.
Conservative Yoon Suk Yeol of the People Power Party secured the election by a razor-thin margin Wednesday, pulling ahead of rival Lee Jae-myung byless than one percentage point.
Yoon is a newcomer to politics, having spent the last 27 years of his career as a prosecutor -- but he will face an array of challenges when he replaces liberal incumbent President Moon Jae-in in the Blue House on May 10.
Threats from North Korea are high on the agenda -- as well as rising tensions between South Korea's partners, the US and China. Yoon will have his hands full with domestic issues as well, with a growing "gender war" and surging Covid-19 cases.
Here's what a Yoon presidency could mean for South Korea.
Hardline on North Korea
Much of Yoon's campaign focused on his tough stance on North Korea -- a departure from Moon's current approach, which has consistently promoted dialogue and peaceful reconciliati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a key electoral issue, with tensions running high amid a recent surge in North Korean missile testing. The country has launched nine missile tests in 2022 alone, including a new type of "hypersonic missile" able to maneuver at high speed -- prompting condemnation from the South.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stalled since a planned US-North Korea summit fell apart in 2019, said Cheong Seong-cha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t the Sejong Institute, ahead of the election. "It's unlikely to expect any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unless the next government comes up with a sophisticated denuclearization solution that is acceptable to both the US and North Korea," he added.
Yoon's main rival in the election, Lee, from the Democratic Party,had supported the kind of reciprocal, trust-based engagement sought by Moon. Yoon, by contrast, has promised to build up South Korea's military, even hinting that he would launch a pre-emptive strike if he saw signs of an offensive launch against Seoul.
Throughout his campaign, Yoon has slammed the Democratic Party's "subservient North Korea policy," vowing not to ease sanctions or prepare a peace treaty until the North "makes active efforts in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Speaking in Seoul on January 24, Yoon added that the door to diplomacy and dialogue will "always be left open" -- but that he would pursue a peace that is "based on strong national defense posture, not of submission."
"We will build a powerful military force that can assuredly deter any provocation to protect the safety and property of our citizens and safeguard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our nation," Yoon said.
But experts warn this harder line could see relations worse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me fear military tensions could return to the crisis levels seen in 2017, when North Korea's aggressive weapons testing and advancement prompted US-South Korea shows of military force, as well asa threat from then-US President Donald Trumpto unleas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Cheong, from the Sejong Institute, said it seemed clear that Yoon's election would cause inter-Korean relations to "return to the hostile relationship of the Cold War era."
The US-China tightrope
Yoon's win will also likely shift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two feuding global superpowers: the US and China.
For years, the country has walked a tightrope of a clos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and a growing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 but "the time and period for that kind of tradition is ending," said Kim Jiyoon, research fellow at Sogang University'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While Lee suggested he would try to balance both partnerships, Yoon has made clear which he will prioritiz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n alliance forged in blood as we have fought together to protect freedom against the tyranny of communism," Yoon said in January, adding that the country must "rebuild this alliance."
As part of this push, Yoon has suggested he would seek the installment of a second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 which would undoubtedly provoke fury from China.
South Korea first announced in 2016 it would deploy the US-built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defense system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at sparked a year-long diplomatic feud with China, which argued the missile system would jeopardize its own national security.
It also saw public sentiment sour between the two, with some Chinese citizens calling for boycotts of South Korean goods, and even destroying popular products such as makeup in performative protest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it is inevitable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will deteriorate again, further narrowing South Korea's diplomatic position and taking a certain blow to the Korean economy," Cheong said.
Yoon has also pointed to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of a closer alliance with the US, arguing it could help South Korea maintain its edge against "competitive nations including China."
At a summit last year between Moon and US President Joe Biden, both leaders reaffirmed their military alliance and agreed to expand cooperationin the areas of technology, the economy,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 joint statement afterward praised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as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Yoon's position reflects public sentiment in the South, which is currently "hawkish and very hardline," said Kim from Sogang University. This is probably "the highest antagonism for China shared by the Korean public -- which means a very strong and friendly feeling toward the United States," she added.
That feeling appears to be reciprocated. Biden and Yoon had a call on Thursday, with the US President inviting Yoon to visit the White House. Biden added that he hoped for deeper bilateral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at "close coordination ... regarding North Korean policy will be important."
Problems at home
Yoon faces plenty of challenges at home, too,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corruption, polarized politics -- and gender equality, another key issue that has defined this election.
South Korea's gender warintensified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with young voters increasingly split along gender lines.
Facing a hypercompetitive job market and skyrocketing housing prices, so-called "anti-feminists" claimed the country's bid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had tipped too far in women's favor. Feminists, meanwhile, pointed to the country's widespread sexual violence, entrenched gender expectations, and low female representation in boardrooms and in politics as examples of how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still rife.
Both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leaned into the issue, with Lee voicing support for women's rights while Yoon actively courted votes among anti-feminists. One of Yoon's major campaign promises was to abo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claiming it is unfair to men. He also promised to raise the penalty for falsely reporting sex crimes.
CNN approached Yoon's office for comment on his gender policies but did not receive a response.
Anti-feminists have made themselves a powerful voting bloc in South Korea. Last April, Moon's Democratic Party lost mayoral elections in both Seoul and its second largest city Busan, with exit polls showing young men in their 20s had overwhelmingly shifted their vote to Yoon's People Power Party.
As the election approached, some worried that if Yoon won, gender divisions could widen even further, and the women's rights movement could be set back.
"The gender gap is the widest among the young generation," Kim said. "If you go up to the older generation, it's actually converging, but it's the widest and the most divergent between young females and young males."
패자는 변명도 하지말고, 할말이 있어도 조용히 있는게 그래도 주위사람들의 동정을 받을수 있는 길이다. 더욱히 이재명의 이번대선 패인은, 무엇보다 정직함과 진정성이 없었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커튼 뒤로 몸을 숨긴 다음에는 가짜 중전마마 혜경궁 김씨를 이용하여, 자기집 식탁에 올려지는 음식값까지, 국민세금을 도적질 해서 지불했다는, 이엄청난 부정이 일상화 됐었다는데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패인원인은 차고 넘친다. 투표전에 각언론사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나타난결과를 보면, 적어도 10%정도차이로 이재명이는 패하게 돼있었던것인데, 겨우 0.74%차이로 패했다는 중앙선관위의 최종발표에는 수많은, 부정개표에 대한 의문이 차고도 넘쳤었다.
그렇게 표도둑을 당했음에도 윤석열 야당후보가 당선된것은, 부정개표를 하면서 그들이 계산했던것으로 유추 해석되는 차이점은 불과 1%정도 차이로 이재명이가 승리 하는것으로 플랜을 짜고 작업을 했었던 것인데, 하늘이 도우셔서 그들의 계산을 훨씬 넘어 야당후보에게 국민들의 투표가 결집되게 해서, 반대로 5천만 국민들이 Thrill을 맘껏 느끼도록 Master Plan을 바꾸어 줬던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에대한 증거가 공병호 TV에서 잘 나타나 있었고, 각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도 정확히 나타났었다. JTBC만 비뚤어진 예언을 했었고, 다른 주요 언론들의 출구조사는 아주 정확했었다.
비교적 여당쪽을 대변하는 언론사로 알려진 K언론사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해도, KBS, MBC, SBS 사가 여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4.5%였었다. 반대로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공병호 TV에서 밝혀낸 부정 투표 개표결과와는 상관없이 K언론사는 이재명의 선전을 부각시키고 있다. 언론사들의 전문적인 조사내용을 무시하고, 이재명이가 패배했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지지율격차는 확연이 줄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권교체라는 구도에 맞서 '정치교체'를 내세운 이재명의 예상밖 선전과 선거 막판 지지세력이 결집한 결과라고 추겨 세웠는데, 이런주장에 나는 K사에 공병호TV에서 자세하게 부정투표 개표를 분석한 내용을 공부좀 하고 이재명을 두둔하고 싶으면 하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다.
이재명이는 그런 꼼수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뒤에서 조작하였음에도 패배한것은 "모든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했는데, 기왕에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산했어야 했는데, 그런것 마져도 착오를 저질러 패배자를 만든 민주당 패거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어야 했다.
공정한 투표 개표가 진행됐었다면, 격차는 최소한 20-25% 이상 윤석열이 앞서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권교체 여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치 않아도 5년전 선거때, 문빠들의 촛불선동에 속아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에게 표를 준것을 후회하면서 발등을 찍은 사람들이 많았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동안 문재인을 지지했던 많은 단체들이 집단으로 그 굴레를 빠져나와 야당의 윤석열 지지대열에 서서 "정권교체를 외쳤었다"는 점이 증거이고 또 기억해야할 문제다.
한끝차이로 패배했다고 하는 K언론사의 주장은 현정권의 사주를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잘 했었다는 주장이고, 그결과 한끝차이로 패배했다는 주장인데.... 같은 정치적 사상을 고집하는 심상정이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이재명팀에 합류시키도록 하는데 실패한 원인이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지않는 그똥고집으로 지난 5년간, 오직 내편 사람들만 등용시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빈껍데기만 남게했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견원지간이 되게 만들었던 좌파정권을 패착의 원인으로 꼽았어야 했다.
앞으로 이루어질 총선, 또는 대선에서는 양당정치의 구도로 이루어지도록, 정치꾼들의 분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군소정당들은 많이 탄생할수 있고, 또 그러한 현상이 바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상징일수 있지만, 국민들이 양당정치를 지향하는 투표를 한다면, 굳이 심상정이가 부르짖었던, 그 헛튼 견소리는 언론이 완전 외면하고, 그존재의 유무조차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알필요가 없게 철저히 무시하는게 언론의 임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며 탄생한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73%포인트 차이(24만7077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 득표율 격차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승복 선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4시 무렵에야 나왔다.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록 선거에서 이 후보가 패배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지지율 격차는 확연히 줄었다. ‘정권교체’라는 구도에 맞서 ‘정치교체’를 내세운 이 후보의 예상 밖 선전과 선거 막판 지지세력이 결집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는 맞지만 ‘정권심판’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역시 선거결과를 두고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며 다시 한 번 지지층을 끌어안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 후보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며 결과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초박빙 결과는 승자에게 경고를, 패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극단적 분열만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구도로 승패가 갈리면 선거결과를 더욱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정권연장을 방해한 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끗 차이로 승부가 나면서 ‘범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양당 체제’라는 기득권에 막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에 패배의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패착은 민주당과 이 후보한테서 먼저 찾는 것이 순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의 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
“이 후보보다 부동산,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과 민주당이 싫었다.”(최호진씨·33·부산 진구)
이 후보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갈아입기에 바빴다. 호남에서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유세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는 식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대선을 지배한 구도가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런 구도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주)한국리서치, 입소스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1~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 반면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이 후보 지지율은 각각 34.5%, 37.1%였다(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2.2%포인트). 정권 연장 필요성, 민주당 지지율, 이 후보 지지율 등 세가지가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평가와 이 후보 지지율 사이에는 보다 복잡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43.4%에 달했다. 이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얻은 지지율 42.1%보다 높은 수치다. 결국 문 대통령 지지여론은 이 후보 지지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은 반면 정권교체를 앞세운 비판 여론은 이 후보가 고스란히 흡수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반복됐다. 이 후보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했다. 정부, 민주당, 후보가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과 전면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처음 이 후보는 ‘이재명이 당선돼도 정권교체’라며 중도 확장 전략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된 ‘부동산 문제’, ‘인사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사과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도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저도 인정한다”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타깝지만 인사 문제나 조국 사태 이런 데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선 관용적 태도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당’보다는 ‘능력’을 전면에 내세워 정권교체라는 ‘구도’에 맞설 ‘인물론’을 띄웠다. 이는 토론회 등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비교우위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 후보의 행보를 민주당이 지켜만 보는 모양새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 차원의 사과나 쇄신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고,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냐’는 적극 지지층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 열세 상황이 이어지자 이 후보 역시 차별화와 지지층 결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후보보다 민주당과 정권이 싫다는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지도 못했고 민주당 및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완벽히 결집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면서 정권교체 여론에 편승하는 일종의 ‘자해전략’을 썼다가 선거 막판에 이를 수습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차라리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거전략 측면에서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아집·독선을 떨쳐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우리만 옳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끝내 넘지 못한 개인 논란
“가족 문제, 대장동 의혹 등 그동안 쌓인 이 후보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A씨·38·서울 영등포구)
이 후보의 지지율이 큰 상승 없이 정체된 것에는 그의 개인사에 대한 호불호 역시 주요 요인이 됐다. 특히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형제간 불화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가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당선인과 차이점을 만들 것으로 보였던 ‘배우자 리스크’ 역시 선거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싸고 ‘법인카드 유용’,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지며 선거 유세에서 이 후보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본격적인 선거전 시작과 함께 제기된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변곡점마다 발목을 잡았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금의 창출과정에서 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선거 과정 내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고,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원을 회수했다”며 “이는 모범적인 행정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씨가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인허가 과정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장동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은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이는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생명도 판가름할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며 ‘돈을 버는 데만 유능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워졌다.
■선거가 남긴 것
“이 후보가 국민통합, 미래를 말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다.”(곽지연씨·29·서울 서대문구)
선거 패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모두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오는 5월, 윤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레임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결국, 지난 3월 10일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 후보 역시 정치생명을 이어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다만 열세로 점쳐졌던 선거를 초박빙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점과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은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막판 꾸준히 국민통합과 미래를 말했다는 점 역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8일 이 후보는 홍대 앞 거리 유세에서 “선거 때는 경쟁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흔쾌히 인정하고 합심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인정 연설에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며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선거를 통해 새롭게 보여준 가능성도 있었다. 2030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안이 됐다는 점은 민주당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중요 자산이 될 전망이다. 호남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점 역시 이 후보 스스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전남 광양시청 사전투표장에서 기자와 만난 B씨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보고 투표했다”며 “이 후보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