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 같은동포인데 딱하다"라고 변호한게 간첩 文재인 이었다니...5년간 빨간나라 만든것, 어쩌면 당연한 짖.

 인권변호사 출신 간첩 문재인은, 변호사시절, 돈이되는 사건을 수임하는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않고, 마구잡이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는 뒷전으로 접어두고, 동분 서주하면서 돈벌기에 혈안이었었다. 명색이 인권변호사 였을 뿐이었다.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문재인의 간첩사상은, 애비가 인민군 장교였던 문용형으로 부터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을 어려서 부터 주입 받았기에, 모든 정책은 김정은의 사상에 맞춰서 집행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그자가 대통령질을 안하고 있다는게 기적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2/1975.html

그의 인권변호사로의 사건수임요건은 먼저 수임료를 많이 약속한 Client들만을 선별하여, 주머니 채우는것이 인권변호사의 본분인것으로 완전 착각하고,  그러한 고객들중에는 반국가적 행위를 했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했거나, 집단 살인을 한 살인범을 주로 고객으로 선별하여, 변론하면서, 그렇치 않아도 좌파 사상으로 꽉차있었던 그의 머리가 좌파사상에서 더 나아가 완전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할 정도로,  그의 변론 포인트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 좌빨들로 형성된 촛불부대들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를 엉뚱한 최순실 사건과 엮어서, 탄핵까지 몰고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낸것도 부족하여, 헌법재판소를 선동하여 탄핵판결과 동시에 바로 감옥으로 처넣는 역적질을 태연히 하고, 바로 뒤이어 치러진 대선에서 촛불부대를 또다시 업고, 선동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대통령직을 지난 5년간 했었던 간첩문재인의 본색을 드러냈었다는 Hearsay가 수없이 떠돌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비슷한, 재심변호사로 열심히 억울한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면서,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변호를 맡은 고객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수임료에는 상관없이 끝까지 변론에 올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어준 케이스가 수없이 많아, 언론에서 그의 선행이 많이 보도되여 웬만한 사람들은 박변호사를 기억하고 있다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명암에 '인권변호사'라는 대명사를 대문짝만하게 걸쳐놓고, 변론을 했던, 간첩 문재인에 대한 기사는 본적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의 인권변호사시절에 했던 반인륜적 변론행위에 대한 추적기사가 많이 보도되는것은, 그가 사이비 인권 변호사에, 대통령질 하면서 정치적 사상은 완전 빨갱이 수준인것이 밝혀 지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미 깨져버린 사기그릇을 복구할수 없듯이, 그가 지난 5년간 대통령질 하면서,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경제, 국방, 외교, 에너지 정책등등의 속내용을 파보면 전부 이북의 김정은 Regime의 경제적 수준에 맞출려고 노력했기에, 나라의 금고는 빚더미위에서 허덕이고 이를 수습하고, 재건하기위해 눈코뜰새없이 바쁘게 뛰는 윤석열 정부가, 마치 잘못하여 나라가 지금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는것 처럼, 간첩 문재인은 물론이고, 더불당 찌라시들은, 국회정상화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헐뜯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그가 대통령질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금고를 완전 바닥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더 논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뉴스 보도를 보면서 또한번 나를 격노케 하는, 그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수임건을 봤던 것이다.

1996년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 조업중이던 254톤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집단살인 사건이 발생 했는데,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뎐 문재인이가 살인마의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겼다는 세기적 살인사건 보도였다. 그사건과 비교하면 북송된 2명의 젊은 청년의 생명은 헌신짝쯤으로 여겼었다는 생각이다.

당시 그배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중국국적 조선족 7명이 함께 조업을 했는데, 조선족 선원들이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한국인 간부들이 폭행을 하면서 양측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 조선족 선원들을 중간에 하선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빈털터리가 될것을 걱정한 조선족 6명이 배를 탈취하기에 이른다.

이들 조선족 범인들은 먼저 선장, 갑판장을 비롯한 한국인 간부들을 한명씩 조차실로 불러내 흉기로 난도질을 한뒤 바다에 내던졌다. 또한 조선족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은 얼려죽일 생각으로 냉동고에 가뒀다가 아직도 살아있는것을 확인한뒤 바다에 내던져 살인한 것이다. 심지어 이범인들은 해양고 실습생(18세)도 바다에 집어던져 살해했었다. 모두 11명을 살해했는데, 조타술이 없었던  범인들은 한국인 항해사중 1명은 살려뒀는데, 나중에 이 항해사가 기지를 발휘해 범인들을 창고로 유인해 가둬 놓으면서 처참한 살인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이다.

199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범인 조선족 6명은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이듬해 4월 부산고법 2심에서 주범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었는데, 부산고법에서 있었던 항고심에서 변론을 맡은게 "인권변호사 문재인"이었다. 바로 간첩 문재인 전대통령이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2심 선고후인 2011년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 조선족 동포에 대해 은연중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케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이고, 천씨가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라고 은근히 인권변호사로서의 해야 할일을 했을뿐이라는 식으로 설명했었다. 

그의 변론때문에 동포애를 발휘하여 그렇게 변론을 했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북송된 젊은 북한어부 2명에 대해서는 왜 속전속결로, 본인들의 반항과 북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는 애원을 뿌리치고 북으로 밀어넣어, 결국 김돼지의 고사포 세례를 받게 했느냐는 것이다.

만약에 그때에 두명의 월남한 어부가 문재인 간첩에게 돈을 줬었더라면, 그대로 우리남한품에 안기에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그는 돈을 쫒아다니는 사이비 인권변호사 였음이 증명됐기에 감히 이러한 평가를 내려보는 것이다.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었던 북송 두젊은 청년에 대한 사건내용이 폭로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간첩 문재인은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강제북송을 비밀리에 처리 할려고 했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간첩문재인은 나는 관련된 사건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오리발 작전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단 월남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모른체 북송했다고 쌩떼를 쓰는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려는 참 더러운, 양심이라고는 병아리 오줌만큼도 없는 치사한 자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악질적인 살인마는 같은 동족이라는 미명하에 살인언도는 안된다고 했던 그가,  그들로서는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애원한 젊은 탈북 두청년을, 왜 그토록 냉혹하게 북으로 내쳤는지를 철저히 따져, 대통령으로서 자국민 보호의무가 첫째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김돼지의 명령에 따랐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대에서 스스로 당시의 북송결정을 하게된 이유를 꼭 이실직고 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심정으로는 양산 아방궁에서 에어콘 틀어놓고 낮잠 즐기는 그권리까지도 압수하여, 왜 요즘같은 때에 에어콘 사용을 자제해야만 되는가를 스스로 느끼게 해야한다. 바로 탈원전의 망국적 정책집행은 역사에 길이 남겨야할 역적질인것을 후세에도 알려야 한다는 지론이다.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끔찍한 집단 살인극이 벌어졌던 페스카마 15호. [중앙포토]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이 조업 중이던 254t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집단살인 사건이다. 당시 그 배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중국 국적 조선족 7명이 승선했다. 그런데 조선족 선원들이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한국인 간부들이 폭행을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인 선장은 조선족 선원들을 중간에 하선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빈털터리가 될 것을 걱정한 조선족 선원 6명이 배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인들은 선장ㆍ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들을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내 흉기로 난자한 뒤 바다에 던졌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선족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냉동고에 가뒀다가, 이들이 죽지 않자 5일 뒤 끄집어내 바다에 던졌다. 심지어 맹장염 긴급후송 때문에 다른 배에서 옮겨왔던 해양고 실습생(당시 18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다. 범인들이 죽인 사람은 무려 11명. 조타 기술이 없었던 범인들은 한국인 중 항해사 1명은 살려 뒀는데, 나중에 이 항해사가 기지를 발휘해 범인들을 창고로 유인해 가둬 놓으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1996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범인 조선족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부산고법 2심에선 주범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때 2심에서 범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조선족 동포)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씨가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전씨의 감형은 200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에 결정됐다. ‘문재인 실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019년 11월 2일 한국군에 나포될 때 북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선체가 워낙 작아 이 어민들이 과연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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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인권변호사의 아름다운 선행 스토리가 되겠다. 그런데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 줬다던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강원도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5일 뒤 강제 북송한 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방어한다. 민주당이 극우 정당이면 그런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당 아닌가. 문명 사회라면 아무리 사람을 16명 죽인 흉악범이라도 정부가 재판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마음대로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없다. 실제로 페스카마호에서 11명을 죽인 중국인들은 한 명도 사형당하지 않고 26년째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무탈하게 지낸다.

심지어 그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게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경위는 뭔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국제법상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도 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자 죽음을 직감한 북한 어민이 발버둥치던 모습을 보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신병을 북한에 넘기려고 하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당초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을 비밀리에 처리하려 했다. 스스로도 찝찝했던 모양이다. 이런 정도의 일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졌다곤 믿기 힘들다.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에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했다”며 동정심을 보였던 인권변호사가 탈북 어민들은 왜 그토록 냉혹하게 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616

간첩 문재인이 지시한것을, 언론은 ‘강제북송’ 누가 지시했나"라고 오리발이고… 검찰, 前정부 수사 확대

간첩, 문재인이 지시한것을 굳이 언론은 '강제북송'누가 지시했나 라고 오리발이고.... 그러면 언론은 이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뉴스를 보도할때는 보도해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더불당 찌라시들과, 간첩 문재인이 물었을때 "물론이다"라고 금방 응수할수 있기에 보도를 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왜 굳이 아리송하게 '오리발'식으로 의문의 꼬리를 부쳤느냐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전 국정원장 박지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쥐새끼 같은 서훈은 먼저알고 미국으로 튀었더구만.... 귀국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 하겠다고 한다.

간첩 문재인은 이시점에서, 이들 두명의 전 국정원장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동안 버텨왔지만, 나는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 명령을 수행한것뿐이다"라고 이실직고 하면 그순간부터 문재인은 완전히 신분의 정체가 "나는 북괴 김일성 독재 공산주의 왕국의 스파이 였다"라고 밝혀지면,  그순간부터 문재인의 생명줄은, 양산 아방국에서 그를 경비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숫자로는 보호할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삶의 위험을 느끼게 될것으로, 더욱히나 김일성의 손자, 김돼지에게 까지 충성을 한 내용을 알게되면 5천만 국민들은 챙피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될것이다.

상황을 바꾸어서, 이순간에 문재인을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붙잡아 판문점으로 가서, 북괴군 병사들에게 강제 북송시킨다면.... 그의 얼굴색갈은 어떻게 변할 것이면, 어떤 발악을 할까?  북괴는 문재인에 대한 사용내구년한이 지난 퇴물이어서, 아마도 "저런 버러지는 이제는 필요없다.  그동안 써먹을만큼 활용했지만, 성과는 별로없었는데,  다 늙어 이빨 다 빠진자를 인계 받으면, 그렇치 않아도 식량 부족으로 전전긍긍 하는 판인데,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퇴자를 놓을 것인데.... 그러면 갈곳은 어디일까?  해답은 5천만 국민들의 각자 마음속에 다 정해져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한 최후의 조치를 하기전에, 먼저 해두어야 할일이 있다고 본다.

국가경제와 산업활동을 완전히 망가뜨려, 국가 부채가 2000조원이 넘게 국고를 탕진한 그죄는 꼭 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발의 피정도밖에 안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양산의 아방궁을 국제시장에 경매를 부쳐, 국고에 환수 시키는 조치는 꼭해야 하며,  새로 판을 짠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가 활용했을 Paper Company까지 다 뒤져서, 발견되는 즉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믿는다. 그리고 국립호텔로 거쳐을 옮기면 상황 끝날것으로 생각되는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무지렁히 촛불부대원들이 난동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그세력을 척결하는게, 선결문제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에 그러한 좌빨들과는 함께 살아갈수가 없다는 경험을 지난 5년간 확실히 겪었기에, 이세력들을 완전히 멸종 시켜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Covid19의 조그만 바이러스를 완전 퇴치 하지 못하고, 마치 Band-Aid로 겉만 치료한것 처럼, 뿌리를 뽑지 못했기에 지금 겪는것 처럼 나라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좌파꼴통들로 조직된 촛불부대를 먼저 완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은 더 어려워 질것이고, 새정부가 경제정책, 국방정책, 에너지 정책등등을 발표할때마다, 토를 달고 비난을 일삼고, 여기에 언론은 같이 춤을 추면서, 국민들 지지도가 30%정도밖에 안된다라고 부채질을 하면....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고쳐야할 정신상태인 것이다.

이제 겨우 두달된 신정부를, 그것도 앞서 언급한것 처럼,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다 부셔놓은 나라를 인계받아, 수습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경제가 더 엉망이네, 국민들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치닫고있네, 민생문제 해결이 먼저인데..."등등의, 열심히 경제재건과 국방력 증가를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새정부에 김빠지는 견소리만 해대는 더불당 찌라시들이 정말로 밉다.  

나라의 경제가 왜 이지경이 됐고, 국방정책이 왜 이지경이 됐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콘도 맘데로 켤수없도록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으로 바꾸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망국적 정책을 최종 결정한 간첩 문재인에게 그죄를 추궁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책은 한번 잘못 방향을 잡으면,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를 다시 복구하는데는 때려 부실때에 걸렸던 시간의 3곱은 걸린다는것을 더불당 찌라시들은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인정하면서 간첩 문재인에 대한 반역행위를 옹호할게 아니고 맹렬히 추궁하고 비난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파리목숨 죽이듯이 한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인명경시 정책은 절대로 용납될수가 없다.  북송된 우리 젊은 국민 두명은, 말그대로 목숨걸고 남한으로 탈출한, 김정은 Regime 인명경시정책을 폭로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수있는 기회를 간첩 문재인이 그런 악당짖을 하면서 미리 차단한 역적질은, 그어떤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받아 들일수 없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벗어난, 권력악용 사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간첩 문재인이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옆에서 충견노릇한 자들, 특히 전직 두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등, 관련된 자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체포하여, 그죄상을 간첩 문재인것과 함께 묶어서 국민들앞에 상세히 보고하여, 법을 심판을 받게될때, 행여라도 이를 비난하는 자들의 불법행동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일지

북송 과정서 위법행위 ‘윗선’ 규명에 수사집중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의 존재가 확인된 데 이어 전날 통일부가 북송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어민들 사진을 공개하는 등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조작하며 북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일단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한 것도 강제 북송 당시 서 전 원장 등의 개입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라고 밝혔다. 합동 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 전 원장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귀순 어민들을 조사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의 지시로 묵살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은 검경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6일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며 거론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이와 관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정원이 보고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합동 정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처가 협의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北인권·탈북단체 "강제 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 인권 단체, 탈북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살인마 문재인을 고발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며“정부가 이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분야 주요 결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보름 뒤(2019년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날(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부산 초청이 무산된 뒤에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2020년 1월 신년사)고 하는 등 김정은 답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압수 수색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메인 서버가 있는 공간에 검사나 수사관이 들어갈 수 없다”면서 “검사가 영장을 보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하나씩 넘겨주는 방식으로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07/14/IKTHITX7MBHTPKYA5BS3JFU4VM/

문통은 허수아비였나? 아니면 북괴 간첩이었나?. 文 행정관, 軍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도 무단 열람,그 뒤 김관진 구속, 대법원판결대기.

대한민국 창설이후, 김장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국가방어와 안보를 장관의 책임으로 알고 직책을 수행했던 국방장관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보수정권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한 담당 고위직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당하지 않은 인사는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830/73328969/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96370#home

간첩 문재인 정부에서 본 김장수, 김관진 국방장관들은 김정일 Regime에 큰 위협이 됐던것을, 후에 김정은이를 통해서 알게되면서, 상상할수도 없는 '군사이버 사령부'댓글 사건을 연루시켜, 감옥에 몰아 처넣은 사건은, 두고두고 그 진위를 캐물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대통령과 동행하여 김정일과 인사하면서 악수를 할때, 허리 꽂꽂이 세우고 김정일과 눈싸움까지 했던, 꽂꽂장수로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서방세계에 참군인이자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장수 장관과, 노무현정부에서 합참의장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었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국방장관 취임후 제1성으로 "북 도발시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를 지시했던 무관이었었다.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급속히 보강돼 우리군 요원의 10배에 달했었다. 김정은이가 2013년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보검"이라 강조했을때, 김관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었다. 10년이상을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격으로 국가안보에 심혈을 기울였었다. 

김관진 안보실장의 그러한 애국적 행동이, 간첩 문재인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었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를 엮어 감옥에 처넣을 궁리를 집요하게 수행하여, 당시 청와대  A행정관이 잔머리를 굴려 "사이버사 댓글"수사 기록 열람을 하고난후 김장관 수사를 시작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수 없는, 비교 한가지 해 보겠다. 간첩문재인이 대통령하기전에, Hearsay에 의하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인간이었었다면,  같은 육사 출신 선후배 관계인 김관수 장관과 서욱장관중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었는가를 가릴수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의 젊은 청년 2명을 구조한후 바로 눈에 안대를 씌우고 휴전선으로 가서, 북괴군에게 돌려보낼려고 할때, 손이 발이돼게 빌면서, 남한에서 살게 해달라는 애원을 뿌리치고,북송집행의 중심역활을 한 서욱장관이 충신인가? 아니면 '북한이 불법을 저지르면 10배 이상으로 보복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유지한 김관진장관이 충신인가?라고 말이다.

쥐새끼같은 간첩 문재인대통령은, 쫄병중의 쫄병인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평생을 군에 근무하면서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온,  충성스런 장수들을 면박주고, 그것도 모자라 9월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수사기록을 받아 불법 열람했다고 하는데, 군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청와대 말단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었다. 이렇게 뒤에서 비밀정치를 한 간첩 문재인의 실체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

문재인 5년 집권동안에 그가 손 안댄곳이 없이 다 만지작 거리고, 국가  기밀을 다 캐서, USB에 담아, 김돼지와 판문점에서 만날때 슬쩍 그의 손에 쥐어준 장면은 지금도 You Tube에서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짖이었나? 간첩행위 였었나?. 

간첩 문재인의 눈높이에서는 김장수, 김관진 같은 장수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이고,  명색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서욱 국방장관은 장수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문재인에 충견노릇하는 그모습이 마음에 들어 청와대 끝날까지 장관을 하게 했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북한에서 탈충한 두명의 어부를 강제 북송시키는데 앞장선 서욱국방장관이 진정한 충신쯤으로 여겼었다.

국방장관은 김장수 또는 김관진 같은 참군인 출신이 그임무를 맡아야 우리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길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서욱장관과 더 비교를 하게된다.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자유인이 될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은 문재인 간첩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수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으십시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록 열람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靑행정관 “왜 축소 수사했나” 압력… 그 뒤 김관진 구속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어 9월 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받아 열람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A행정관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을 무렵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군 수사팀장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A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문재인 청와대의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 댓글 혐의는 인정했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뒤진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를 두 차례, 국방조사본부를 한 차례 방문했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팀을 만나 “(청와대로) 꼭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주일쯤 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A행정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행정관은 수사팀장 등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재수사를 이미 염두에 둔 질책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면담은 1시간쯤 진행됐고 수사 기록 사본이 전달됐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의 무단 기록 열람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해 9월 8일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 무렵 민주당은 “김관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팀이 청와대로 불려간 이후 사이버사 댓글 의혹에 관한 군과 민간 검찰의 대대적 재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해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지시로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을 지시 증거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는 보고에 습관적으로 ‘V’ 표시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이버사의 댓글 중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포승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내 책임”이라며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 11일 만에 열린 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불구속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년 11월 북 연평도 도발 직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부임 후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했고,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가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을 지시했던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급속히 강화돼 한국군 요원의 10배에 달했다. 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 보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간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김 전 장관을 집요하게 노렸다. 결국 A행정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 열람이 김 전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행정관은 2017년 ‘왜 민정실이 아닌 안보실에서 조사하느냐’는 수사팀 질문에 “내가 당(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인볼브(involve·개입)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행정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이 아니었고, 관련 사안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행정관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일했고,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안보실 행정관이 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7/12/Z7SRASUGENBULFU4V6AWWOPRVA/

간첩 문재인의 마지막 발악, 태양광 효율은 과장, 원전 신기술은 뺐다. 청와대 제발로 걸어 나갈수 있을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완전히 문재인의 호구일 뿐인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대한 조직을 리드하는 장군(General)들은,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가? 60만 대군이 존속하기에 장군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는것이다.  다 좋은데....

지금처럼 나라가, 간첩 문재인의 망국적 통치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있는데, 당신들은 장군숙소에서 환하게 불켜놓고 파티나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것 같아 너무도 불안하다.

당신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밤에도 할일을 할수 있게하는 원천은 바로 힘들게 만들어낸 전기를 당신들 가정과 전체 국민들에게 값싸게 송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은 발전소인데,  지난 4년반전부터 간첩 문재인이가 대통령질 하더니, 가장 깨끗하고 값싸게 생산해 내는 발전소, 즉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쇄시키고, 간첩 문재인의 말에 의하면, 값싸고 안정적인 태양광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었다.

태양광판을 설치하는데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간첩문재인은, 6.25전쟁이후 전국의 산들이 민둥산으로 벌거숭이가 된이후,  지난 50여년동안 온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에 힘입어 민둥산에 사방사업을 끊임없이 벌여, 겨우 전국의 산들을 푸르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런 산들의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곳에 태양열판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부실공사로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것을 물론이고, 여름철 장마때는 민둥산에서 밀려난 토사들이 밑에 있는 평야지대의 옥토에 쌓여, 농민들의 삶을 다 병들게 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간첩 문재인에게 에너지 정책의 재고를 수십번 요청했지만, 장군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 깔아뭉개서, 소요전력을 충당못해, 여름철 폭염에 제한송전을 해야했고, 전력요금은 천정부지로 뛰어, 아마 장군들이 사용하는 전기료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불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지체할수 없소이다.  군은 전쟁을 포함하여 꼭 필요할때 힘을 발휘하여 재난을 막는 조직이라는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청하는것은,  대한민국 창설이후 수십년을 거쳐 겨우 이제 중진국대열에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할려고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이중차대한 시대에, 간첩 문재인의 망국적 통치행위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직시하라.

미국의 인공위성이 밤에 하늘을 날으면서 촬영한 한반도의 사진을 보면, 3.8선 남쪽, 즉 우리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불빚으로 대낯처럼 환하지만, 그반대편 북쪽은 캄캄 절벽, 생지옥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발 장군 즉 군리더들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구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야할 마지막 보루가 군조직, 당신들 뿐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 당장에라도 청와대를 접수하여 간첩문재인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잘사는 우리대한민국이 제괘도를 돌수 있도록 하시라.

간첩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계획 수립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제공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보면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반역질을 하고 있음을 금새 알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로서는 가장 깨끗한 전력생산시설이고 생산단가도 가장 저렴하고, 또 안전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붐이 한창이다. 그런데 간첩 문재인일당은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겠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풍력발전'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하에 원자력기술의 황무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선진국으로 우뚝서있던 우리나라의 원전발전소 건설을 완전폐지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도 조기 폐쇄시키는 역적질을 하는 문재인과 그일당을 그냥 어깨에 번쩍 번쩍하는 별들만 달고 시간을 죽일 생각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위한 애국적 양심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는것을 명심한다면, 간첩문재인 제거없이는 안된다는것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구국하기를 마지막 방법으로 요청한다.

위에 언급한 "원자력 발전소건설및 운영계획"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국민들의 삶을 시궁창에 처박는, 국민세금만을 탕진하는 대체 발전방법을 적극추진하겠다는 간첩문재인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있다는것을 나같은 인생선배도 알고 있는데.... 장군들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 믿소.

오죽 했으면 101세 되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철학자이자인, '김형석'노교수께서 "문재인은 나라 거들내고있는 대통령이다"라고 공개편지를 만천하에 발표 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 장군여러분, 인생선배로서 간절히 부탁하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9/13/XDUOYVBB4RHE3GBEXYCCPKEEXQ/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열린 탄소중립 시민회의 대토론회에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유튜브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회의’ 편향된 자료로 교육

정부가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일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제공된 자료집이 과거 정부 발간물 등을 짜깁기한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7일 시민 500여 명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학습 자료집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했다.

12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에는 총 167페이지에 걸쳐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북미 폭염과 서유럽 홍수, 기후변화 관련 G7(주요 7국) 정상회의 등 최신 사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된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자료집 전체 분량의 80~90% 정도는 기존에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와 이미 발표된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부 연구 결과 등은 3~5년 전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

기술된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였다. 자료집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은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반발과 새만금의 ‘새똥 태양광’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화된 기술도 앞세웠다. 자료집에서 논밭 위에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 패널을 까는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사진과 함께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영농형 태양광은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문제 등으로 농촌에서 설치율이 1%에도 못 미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했다. 자료집에서는 “탈탄소 무배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만 홍보하고 원전에 대한 검토는 아예 누락했다. 또 2000년대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3세대 원전이나 현재 중국에서도 건설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신기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50 시나리오의 핵심 쟁점인 탄소중립의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지난달 ‘에너지믹스 보고서’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50~8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편향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한 뒤에 허울뿐인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탈원전 탄소중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을 탄소중립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9/13/S4FVXT2YDVCEPHGLWP5AB33AOY/

"타이완",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처하기위해 14억달러상당 최신형 전투기 또 도입, 우린 부식타령중인데....

"타이완",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처하기위해 14억달러상당 최신형 전투기 또 도입한다는데, 우리는 배부른 타령만 하고 있는, 아프칸 정부군같은 유령명단 만들어 월급만 타먹는 개판 군대라는데...

이번 탈리반 테러분자들이 자기네들 정규군 전투복처럼 입고있는 군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군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었다고 들었을때, 완전 군기가 빠진, 군수품을 아군 적군관계없이 구매자만 있으면 부정루트를 통해 팔아먹는 60만 대군이라는것을 이번에 실감했었다.  

부식타령이나 하는 군대는 우리는 솔직히 필요없다. 군에 복무한다는것 자체가 고생인데.... 언제부터 부식타령이라는 배부른 견소리들을 내는가 말이다. 결론은 군지휘부를 똥별들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확신된다.  앞으로는 절대로, 훈련은 뒷전이고, 배부른 부식 타령같은 불평을 하는 병영생활의 일부가 외부에 뉴스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번 탈리반 사건이 벌어지기전까지만 해도, 일부 똥별들이 있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정도로 군기빠지고 도적들의 소굴인것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사용하지 않고, 고사포 한방으로 완전히 섬멸당할수있을 것으로 이해 하면서, 망연 자실했다.

청주에서는 최신예 첨단 전투기 F35A의 도입을, 충청도민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문재인과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있는 간첩들이었다는 뉴스에는 할말을 잃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당국, 국정원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들은 이엄청난 간첩단검거된것은 보도 됐었지만, 붙잡힌 간첩들의 이름 석자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붙잡힌 간첩들이 문재인의 상전 이던가 그게 아니라면 김돼지로 부터 특명을 받아서인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1-no.html

타이완과 중국공산당이 전면전을 하게되면, 하루도 걸리지 않아 타이완은 섬멸될것이다.  그러나 타이완 정부와  주민들의 철저한 반공정신이, 타이완 정부를 버티게 해주고, 그자위책의 일환으로 타이완정부는 14억 달러이상의 최신형 무기를 미국으로 부터 도입하는데,  그무기중에는 무기성능의 비밀누설을 염려하여, 동맹국들에게 판매하는것도 선별하는데,  미국은 타이완에 첨단무기 판매를 발표한것이다. 

앞서 얘기한데도로 중국공산당 정부와 한판 붙게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되여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중국은 함부로 타이완을 넘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타이완 정부가 간첩문재인 처럼 양다리외교 또는 친 중국쪽으로 기울어지는 외교를 했다면, 타이완은 이미 중국의 수중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자유중국(타이완)에는 우리처럼 간첩들이 득시글 거리지 않는다.  타이완 정부와 주민들은 공산주의 본토정부를 너무도 잘 알기에, 간첩들이 서식하는 분위기를 일체 허용하지 않기에, 그리고 관민이 합동으로 주시하기에 가능하다. 

우리대한민국은 타이완 국민들이 겪었던 모택동 공산주의 자들과 싸우다 결국 대만섬으로 쫒겨가서 어렵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지만,  팽창되여가는 중국본토의 공산정부가 오래전부터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로 지구촌 여러나라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중국 정부는 그지위를 일시에 다 잃어 버리는 어려움에 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오히려 더 강해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본토 공산주의 시진핑 정부의 야욕을 공동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중국이 경험했던, 잔인한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을 더 심하게 겪었고, 심지어 6.25불법남침까지 당했었고, 장장 만 3년이라는 내전을 겪으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16개국으로 부터 전투병력을 지원받아 김일성과 모택통 공산살인마들과 싸워 겨우 현재의 한반도 남쪽을 어렵게 지켜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속에서 살아가고있는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민족이다.

우리의 국민성이 더럽고 헬렐레 해서인지, 아니면 정신 못차린 국민들이 간첩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인지.... 우리사회에는 간첩들이 득시글 거리고 민초들에게 파고 들어가 공산주의 Foundation을 만들게, 자리를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이 앞서서 만들어 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려는 타이완 정부와  너무도 많은 차이점을 본다. 

한가하게 '전작권'타령이나하고 일부에서는 '미군철수'구호를 외치는 배은망덕한 나라, 대한민국.  부식타령만 할 정도로 썩어빠진 군대에게 전작권 주면, 감당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꿈도 야무지구만....

레이건 대통령의 명언 " Freedom is not free but it's possible when have power with it's people's strong mind combined to defend it".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공산주의 경계심은 완전 무너져내린 상태로 보일뿐이다.  우리 선배 부모님들이 싸워서 지켜낸, 6.25전쟁 3년간의 교훈을 부르짖으면 '꼰대'라는 소리의 메아리만 되돌아 오는 한심한 나라가 됐다.

타이완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되여 있으며, 병사들의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본토 공산주의 정권이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면서, 어쩌면 이강한 의지가 무력화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그래서 타이완 정부는 미국과 그어느때보다 끈끈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슴도치" 작전에 사용되는 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면서 중국공산당 정부의 침략을 어렵게 하는(as difficult as possible)작전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여, 마치 오늘만 살고 내일은 생각지 않은 어리석은 향락의 삶을,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계속 살아야 할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최상의 국가방어비책을 세우기에 힘쓰자.  바로 우리 모두가 할일은 내년도 대선에서는 절대로 간첩 문재인과 그찌라시당에서 나온 후보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결의를 다지고 있는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그리고 투표, 개표할때에 국민들 모두가 불침번이 되여 표도둑을 붙잡아 처형 시켜야하고, 지켜내야한다. 지난 4.15대선에서 우리는 완전히 표도둑 맞는 경험을 했잖은가.  

일본은 물론 자유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함께 공동전선을 펴면서, 혈맹 미국과는 더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야한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강하면 "미국은 절대로 동맹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번 아프칸의 교훈에서도 느끼지 않았는가? 

Four Taiwanese F-16 fighter jets cross the sky during a drill on April 13, 2018.

TaipeiTaiwan announced a modest pace in defense spending for next year on Thursday, but will spend $1.4 billion on new fighter jets, as the island bolsters its forces in the face of increased pressure from Beijing.

China has stepped up its military activity near Taiwan, including holding assault drills last week near the island, which it regards as Chinese territory to be brought under Beijing's control, by force if necessary.

President Tsai Ing-wen's Cabinet is proposing military spending of about $16.9 billion for the year starting in January, up from this year's budget of 16.2 billion, the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That number includes $1.4 billion for new fighter jets. The government did not give details but is likely referring to F-16s.

Taiwan's foreign minister: We need to prepare for potential conflict with China 03:20

The United States in 2019 approved an $8 billion sale of F-16 fighter jets to Taiwan, a deal that would bring the island's total to more than 200, the largest F-16 fleet in Asia.

The rate of increase would be smaller than the 10% rise budgeted for this year, according to Reuters calculations based on government data.

China in March said its 2021 defense spending would rise 6.8% from 2020, 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emerges from the repercuss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Taiwan's proposed defense budget is the third-largest government expenditure for next year, after social welfare and combined spending o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The budget must be approved by Parliament, where Tsai'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has a large majority, making its approval easier.

Tsai has made modernizing Taiwan's armed forces -- well-armed, but dwarfed by China's -- and increasing defense spending a priority.

Part of that is a making Taiwan a "porcupine" equipped with advanced, highly mobile weapons to make a Chinese invasion as difficult as possible.

 

https://www.cnn.com/2021/08/26/asia/taiwan-defense-spending-intl-hnk/index.html

문재인이가 뒤에서 다 조종했구만, 대통령이란자가 ‘쥴리 뮤비’ 제작자, 3년전 文 선물 받아...‘혁명동지가’도 만들었단다

 문재인 '너는 어느나라 국민이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애비가 북괴군 위관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군인에게 체포된자의 아들인것, 조우석 TV에서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사상검증을 부정하고 있는 겉모양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질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북괴 김정은에게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는 간첩인것으로 판명됐다'.

태평양을 건너던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하게 될 조짐을 보이면 맨먼저 '쥐들이 배를 버리고 뛰쳐 나간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이제 문재인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배를 뛰쳐나오는 쥐떼들이, 더러운 Trick를 써서 배가 뱃길을 따라 항해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맘내키는데로 그동안 배안에서 작당을 벌이고, 일어났던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다 까벌리기위해서 입을 열고, 대신에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쥐떼들이 또다시 새로운 배를 타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꼬락서니는 "인간의 더러운 뒷면을 보여주는것 같다. 

문재인호가 침몰할때는 더 난리굿판이 벌어질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 취항 시켰던 문재인호에 올라탔던 쥐떼들의 그동안 배안에서 갈아 먹으면서 구멍을 낸 그자리로 물이 들어와, 처음 제작했을때는 천년 만년 항해를 할수있을것으로 문재인은 물론 온 국민들이, 특히 일부 쥐떼들은 Beacon까지 휘두르면서 승선하고, 뒷쪽에서는 배선체를 갈아먹기 시작하여 결국 침몰 시키고 말았다.  선장 문재인은 심지어 시중의 초라한 가수에 까지 마수의 손을 뻗어, 그를 공산주의 사상을 전도하는데 이용해먹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어 충격이다.  

'백자'란 예명으로 맥주홀에서 가수활동을 하고있던 본명 '백재길'의 평소 좌편향성 가수활동을 눈여겨 봐두었다가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 '좌성향 예술인 249명'에 포함되었음에도 왕성한 민중가수 활동을 한점 등을 고려해 서민의 투박한 정감이 녹가있는 백자주병을 통해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백자천공 주병셋트'를 했다는 것이다.

백재길은 가수로서의 성공율이 희박해지자, 세상에 반항하는 '혁명동지가'를 만들어 부르고 발광하는 그순간을 포착하여, 문재인은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데, 백재길이를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1996년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1집에 수록하게 했었다. 청와대 주인이된 문재인은 2018년 그자를 청와대로 불러 '백자주병셋트'를 하사하고, 그의 공적을 높이 치하했다는, 천인공노할 역적행위를 해왔다는 뉴스에 할말을 잃게된다. 

노래의 Lyric이 김일성왕조의 성공과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었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욱을 잊지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인생을, 그들에게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6.25전쟁중에 들었던 인민군들의 노래를 듣는 오싹함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주민들을 배고파 허덕이게 하는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왕국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그곳으로 가서 살면 될것을, 취할것 맘데로 취하고 하고싶은것 맘데로 할수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게 무슨 짖을 하는것인가.

생쥐중의 한마리, 백재길은 또 윤석열씨의 부인을 풍자하는 더러운 노래를 불렀었다.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쥴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져 줄리없네, 나이스 쥴리춘장의 에이스, 비즈니스여왕 그엄마에 그딸, 십원짜리 한장 피해쥴리없네" 라고.  분명한것은 백재길 생쥐는 배에서 탈출하자마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고져하는 국민들에의해 생포 또는 직격탄을 맞고 쓰러진다는 확신이다.

그렇게 아첨하며, 취할것 다 취하면서 '문재인호'에서 놀아나던 쥐떼들이 다시 새로운 배로 갈아타기위해 지금 탈출전쟁을 벌이고, 그과정에서 뱃속에서 어떤 짖들을 하면서 선체를 갉아 먹었는가를 이제는 앞다투어 세상에 폭포하는 쥐떼들의 행태를 우리는 눈여겨 보고, 배에서 뛰쳐 나오는 구멍을 지키고 있다가, 고사포 아니면 원자폭탄이라도 터뜨려서 다시는 대한민국호에 승선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존속 시켜야 하니까.

가수 백자(맨 오른쪽)가 2018년 1월 청와대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백자를 선물받고 있다. /KTV

또 다른 제작진은 이재명 지지모임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모욕·조롱하는 내용의 뮤직 비디오 ‘나이스 쥴리’의 제작자인 가수 ‘백자’가 3년전 문재인 대통령로부터 ‘블랙 리스트 피해 예술인’으로 지정돼 오찬을 함께하고 선물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 대표였다.

백자란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백재길(49)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자tv’에 ‘나이스 쥴리’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렸다. 지난달 18일 백자가 공개한 이 곡엔 여권에서 제기하는 김씨 관련 각종 미검증·미확인 의혹이 담겼다.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닉네임의 접대부로 활동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곡에는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쥴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네, 나이스 쥴리 춘장의 에이스, 비즈니스 여왕 그 엄마에 그 딸, 십원 짜리 한장 피해 줄리 없네”라는 가사가 붙었다.

뮤직 비디오가 화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백씨의 인연이 조명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7일 백씨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소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백씨는 배우 김규리, 김서령 이오공감 대표, 서유미 작가, 신동옥 작가, 윤시중 극단 하땅세 대표,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 등과 이 자리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은 백씨에 대한 맞춤형 선물로 ‘백자 천공 주병세트’를 줬다.

당시 청와대는 백씨를 가리켜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 ‘좌성향 예술인 249명’에 포함되었음에도 왕성한 민중가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서민의 투박한 정감이 녹아있는 백자주병을 통해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백자 천공 주병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운동권 사이에서 유명한 ‘혁명동지가’를 지난 1991년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1996년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1집에 수록됐다. 가사에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욱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이란 내용이 담겼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이 한창일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적표현물인 이 노래를 부른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씨는 법정에 “이 노래는 북한과 관계가 없다. 김좌진과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노래일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노래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백씨와 비슷한 시기 운동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이 노래는 중국공산당 지휘 아래 만주에서 조직돼 보천보 전투를 수행한 김일성의 항일군사조직 ‘동북항일련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며 “백자는 이 노래가 독립운동가의 노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혁명의 별’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도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는 듯한 희망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혁명의 별은 운동권에서 김일성을 가리킨다. 게다가 그는 미제에 대해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는데 김좌진 때랑 걸프전이 무슨 상관인가? 또 장백은 백두산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이 노래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백자tv

백씨는 지난 5일에는 “국격을 완전 말아드신 윤짜장과 그 주변 분들께 곡을 바친다”며 ‘윤짜장 특집송 23곡’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곡 대부분은 2분 가량으로 ‘건희 트롯’ ‘춘장 트롯’ ‘조국 장관 털듯이’ ‘윤짜장 구속송’ ‘윤비어천가’ ‘도리도리 윤도리’ 등 윤 전 총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백씨와 함께 이 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또 다른 인물은 유튜브 채널 ‘이사람tv’를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 이석주 ‘촛불백년경기이사람’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주민교회에서 이 지사의 정치 철학을 지지하는 3040세대 전국 조직인 이 단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선 12일 이 대표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광주 경기도의원이 조직한 이 지사 지지 모임 ‘이재명과함께하는성남사람들’ 출범식에도 참석했었다.

이 지사 캠프는 29일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작금의 통념으로 볼 때도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옛 우미관 터 건물 외벽에는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같은 날 이와 같은 음모론 유포자를 고소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30/PRMCRIAWBBGFRGBKDIGCRHLR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