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간 회담, 21세기 최고의 정치적 도박이다. 문재인의 검증되지않은 설익은 쑈.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 국가에서, 그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것은 그나라의 앞날을 크게 좌우하는 중차대한 국민들의 의무이자, 축제의 장이 될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장래 운명이 선진국으로 도약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의, 유사이래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쳐해 있는것을, 요즈음 뼈저리게 느낀다.
한국보다 힘이 좀 센 나라에 가서는 하인 취급을 받는 외교를 하면서도, 모자란 천치처럼 헤헤헤 웃음만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간의 회담에서도 좌석배치부터 보좌관들이 앉는 좌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김영남에게 허리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조국의 앞날이 밝다기 보다는 혹시 이대로 주져앉아 버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수치심만 국민들 가슴에 잔뜩 심어주는 독소로 보이니 걱정이다.
Image copyrightGETTY IMAGESImage caption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인가? 아니면 귀재인가?
한국의 지도자 문재인은 정치적 귀재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완전 부셔버리기로 작정한 공산주의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벼랑끝에서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가인가 아니면 사람 홀리는 게임에서 하나의 전당물인가 - 귀하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는 다른 배우가 있다. 이번 정치적 도박의 가장 영향력있는 실질적인 선수일수도 있고, 이번 회담에 대한 확실한 성명서 발표를 그자신만이 할수 있는 김정은이 바로 그인물이다.
신년 메세지에서 남한측에 올리브 브랜치와 동계올림픽을 위해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등의 파격적인 호의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호의적인 행동은 김정은이가 "프로파간다( 검은흉계)" 를 가장 정교하고 수준높게 꾸며서 완전 주인이 된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놀이터가 된셈이다.
머리를 돌게 할수준의 외교와 남한과 북한간의 광란에 가까운 상호 방문이 이행됐던것은 확실하고 또 그렇게 보인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북한의 매력적인 공격"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나는 남한측의 매력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양새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원했던바다" 라고 회담이 발표되기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John Delury 교수가 나에게 해준 말이다.
문재인은 그가 파견한 특사들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김정으로 부터 "비핵화"라는 단어를 끌어낼 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은 그의 정부에서 2명의고위장관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와싱턴이나 도쿄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결과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미국은 만남이 없는 공산국가 북한과의 회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선택한 대표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것을 얻었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주므르면서, 성심을 다하는 브로커 역활을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있다. 문통에게 아첨꾼들이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를 추겨주는 동안, 문재인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하며,그의 카드는 그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두고 있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남북한간의 회담성사발표에 이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역활"이 있었다고 트럼프에 공을 돌렸는데, 문은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트럼프를 기분좋게 할것이라는것을 알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공화당 행정부를 안심시키기위해 언어사용을 신중히 사용했다. 회담발표를 하는 남한정부의 언어는(The language of the South Korean statement announcing the talks), 트럼프가 이순간에 까지 이를수 있도록 상황을 잘 정리하도록 하기위한 환심을 사기위해, 너무나 지나치게 아첨하는 단어사용이었다.
앞서 문대통령은 "봉쇄정책은 그대로 유지될것"이라 천명했었고, 트럼프 역시 이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줬다.
문대통령은 핵전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정은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우리는 미국상원의원 Lindsay Graham씨의 그럴경우 많은 생명을 잃게 될것임을 설명한것과 같은 많은 말들을 듣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의 불안정한 리더쉽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남북한 리더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점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항상 북한이 영구히 비핵화를 하는것만이 핵전쟁에 대한 게임이 종료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있다. 이러한 생각만이 모든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발상에 모두가 놀랄수 있지만, 트럼프가 갖고있는 옵션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김정은이 그러한 미국의 생각에 동조할것이라고 믿는자는 없다고 본다.
고로 문재인과 트럼프가, 전에도 여러번 전세계를 바보로 만든바 있었던 북한의 계획된 흉계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일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장하고,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시키기전에, 김정은 Regime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선제공격을 막고, 북한이 합법적인 핵소유국가로 전세계가 인정하도록, 전력을 다 할것이다" 라고 Tufts대학교내 Fletcher대학에서 외교와 법을 강의하는 이승연교수는 설명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외국과의 관계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매우 역사적이고도 강하게 밀어부치는 정책이 될수있을것이다.
만약에 이정책이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에게 많은 업적을 남길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그결과를 나타난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하고, 중국을 그의편에 서서 협조하게 하고, 평양을 경제적으로 자생할수 있도록 밀어부치는 정책이 성공할것이라고 믿고 있다.
Image copyrightED JONES/GETTYImage caption지난 11월,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회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데모가 서울에서 있었다.
백악관 기자들은, 백악관 기자 브리핑룸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회담제의를 한것이 자신이 세차게 밀어부친 결과임을 설명하곤 했었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김정은이와 동급으로 놓고 미팅하는것은 위험이 따른다. 잘못하면 PR로 끝나는 대재앙이 될수있다. 몇달전만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뚱뚱이 땅딸보"라고 놀리면서(he mocked as "little rocket man" just a few months ago) 목을 조였었는데, 그와 매우 짧은 시간에 외교적으로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틀을 짠다는것을 염두에 둔 회담날자는 불과 2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한의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는 Robert E Kelly교수는 그의 트윗에서 "트럼프는 이번 미팅을 앞두고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하거나 들여다 보지 않고 있다. 그는 즉흥적으로 판을 짜고, 그래서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참모들에게는 5월 회담을 준비하기위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라고.
평양은 이번 회담과 같은 게임에서 이기기위해 지난 수십년간 연구에 몰두해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의 게임에서 완전 초자다. 그는 수평적으로는 큰 수확을 거둘지 몰라도, 그의 의중을 담고있는 협상노트에는, 김정은과 딜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는 이용가치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는 개인성향에 좌우된다.
문대통령에게는, 이번 한반도 문제의 핸들링이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적 외교스타일이기도 하다.
문통은 그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근무당시, 2007년에 노무현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만나 회담할수 있도록 뒤에서 상당부분 노력한 전력이 있다. 그것이 남북한간 양 정상이 만났던 마지막 이었었다. 그후 북한이 통신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남북한간 회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남한측은 이러한 회담 댓가로 45억달러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 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돈으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개발 프로그람에 투입한것으로 믿고 있다.
문통은 이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는 그런점들을 아직까지는 잘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실수들이 발생할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김두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남북한, 북미간의 회담이 진행된 후에는 결론없이 전부 실패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기로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좋지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수없다. 회담에 임하는팀들은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진정성을 믿을수 없음을 알기에, 나 자신은 누가 이기고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협상은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Image copyrightREUTERSImage caption북한은 주장하기를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침략으로 부터 한반도를 보호한다 라고.
동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혼합하키팀구성을 승인하고,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북한의 김영출을 만난후 문통의 지지도는 상승했었다. 물론 그후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그의 주도가 실패로 끝날경우 많은 정치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그로서는 정치적 점수를 딸려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해 그가 대통령후로보 선거운동할 당시, Time지와의 대담에서 한말이다. 즉 나의 외가쪽은 어머니만 유일하게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이다. 어머니는 현재 90세다. 어머니의 여자동생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 내 어머니의 죽기전 마지막 소원은 동생을 다시 한번 보는것이다 라고.
이번 북한과의 회담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도박이. 왜냐면 그들의 속내를 알아내기는 무척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But if, just if, he helps pull it off it may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war and he could win himself a Nobel peace prize.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길이 되도록 한다면,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을수도 있다는점이다. 만약에 그렇치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면 그의 운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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