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17, 2015

한미정상 그어느때보다 강한 Unity 강조, "아베와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있다" 박대통령 언급.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박대통령의 활약이 돋보인다.  뉴욕타임스나 와싱턴 포스트지같은 언론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동북아와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무모함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고국의 언론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구입과 기술이전에 대한 맹점을 들어, 박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소시킬려는데 초점을 맞추어, 힘을 빼는데 초점을 마추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경제현안을 감안할때 언론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것 같다.
"한국의 기적같은 경제성장은 이제는 끝난것 같다. 한국경제의 60%이상은 수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세계적 불황속에서 더욱 한국을 괴롭히는것은 중국화폐의 Devalue와 북한의 남한사회를 흔들려는 술책에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던 중국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더 있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린지 오래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박대통령에 대한 본국 언론들의 애국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기회를 놓칠세라 찌라시 야당정치꾼들의 공세는 더 세어질것이고, 이를 북한정권은 뒤에서 부채질 하고.... 골치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Mojo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안타깝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왜 이들 언론들의 언급이 없었을까?  국가를 대표해서 국빈방문하는 대통령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회담성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한 마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미국인들을 그렇게도 싫어하던 이란과 핵협약을 이끌어낸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북이 그들의 군비증강야망을 해체하기위한 협상을 할 의지를 보인다면, 핵무기개발 제한을 하겠다면 북한에 경제봉쇄정책을 협의할 준비가 되여 있음을 확실히, 금요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에 응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금요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지도자는 북한의 비인간적 인권유린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을 발표한 북한을 가장 신랄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과 자기는 과거에 분쟁이 있었던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여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큐바와 화해를 하고, 이란과는 핵개발 딜을 성사시키는데 온 정성을 쏟아낸점을 비교하면서,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남 북한이 서로 신뢰를 갖고 평양에서 회담을 할수 있도록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평양이 주장하는 관점에서 볼때 '경제봉쇄정책을 해제하고, 관계개선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할 준비를 할수있다' 라고 한다는것은 이는 극히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우린 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을수 있을 것이다"라고 백악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설명한후,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대통령과 만남을 갖으면서 점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우린 아직까지 북한측으로 부터 아무런 신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구상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음이 안타깝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 함으로써,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개발이나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인들의 밝은 앞날을 예측할수 있게됐다."

그의 이같은 지적을 강조한날, 미국의 한관리는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미사일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난주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위반해 버렸다는 발표를한 것이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Samantha Power씨는, "국제적 준수이행사항을 무시하고 저지른 이란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더 강력하게 제재 방침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오바마대통령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어떤종류의 대응책을 해야 할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시리아'내전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어, 시리아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반군들을 물리치기위한 작전을 하고 있다는것은 전연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결론적으로 이들 두나라는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하고 말것이다라고 설명했었다.  또한 덧붙힌 설명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의 영공안에서 양국은 전투기들의 사용을 자제하기로한 점을 설명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대화체널을 통해 서로 이해하게됐고, 기본적인 원리와 전략이 서로 다른점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시리아정부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서로 견해가 같음을 확실히 확실히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은 그어느때보다 확고하며, 지금까지 있어온 그어느 동맹보다 강한것임을 강조했다.  몇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70주년 승전 군사퍼레이드 단상에서 러이사의 푸틴, 중국공산당 주석 시진핑과 어깨를 맞대고 관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후,  박대통령의 그러한 중국과의 제스처가  전연 신경쓸일이 아님을 이해 했기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맹방들과 같이 일하는데 전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갖었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이 국제적 준수사항을 위한하는 행동을 할때는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이해시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을 만났을때 북한의 핵위협을 무마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요일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과 앞으로의 동맹관계를 재확하고, 이에 서로 만족함을 갖인 회담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한국의 정책을 미국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셨으며,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한국의 역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박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태평양 연안국가 즉 12개국이 지난주에 만들어낸 협약에 한국도 참여할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우리는 TPP협약의 관점에서 볼때 자연적조건에서 우리도 파트너가 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그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두가지 정책과 두가지 무역 협정을 이미 맺었음을 강조하면서, "TPP협약이 서명된 현시점에서 한국이 이협약에 참여 가능성을 위한 관계국과의 협조를 더 진지하게 할생각이다"라고 박대통령은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미국방문을 앞두고 갖인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에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게 될때, 한일간 정상회담이 별도로 이루어질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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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한국을 점령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과 한국간에는 수년동안, 역사적 고통에 뿌리를 둔 여러 사항들이 가로놓여 서로 불편한 어려움이 있어왔다. 미국의 중요한 혈맹국인 이들 두나라가 서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중재자 역활을 해왔으며, 특히 요즘은 중국의 세력팽창 야망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위해 절실히 상호협조가 필요한 점을 들수 있다.

http://www.nytimes.com/2015/10/17/world/asia/south-korea-japan-summit-park-geun-hye-shinzo-abe.html?action=click&contentCollection=Asia%20Pacific&module=RelatedCoverage&region=Marginalia&pgtype=article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outh-korea-was-once-an-economic-tiger-now-it-has-lost-its-mojo/2015/10/12/c67bbde8-70e2-11e5-ba14-318f8e87a2f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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